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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포신문 독일내 각 공관의 공지사항을 알리는 공간입니다.
제목 [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제12차 공관회보 2011-01-02 00:04:52
작성인
kyopo 조회:3621     추천:593

2010.12.31(금) 2010-12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에서 알려드립니다

 

 

1. 국외이주자 병역의무 관련 변동사항 안내

  국외이주자의 병역의무와 관련하여 2011.1.1부터 △ 입영의무 등의 감면연령이 종전 ‘36세’에서 ‘38세’로 상향조정되고, △ 국외이주사유 국외영행기간연장허가의 허가요건인 ‘부 또는 모’의 국내 장기체재시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개정 병역법이 시행되오니 아래 상세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영의무 등 감면’ 연령 상향조정

- 병역법의 개정(2010.01.25.)으로 현역병 입영 등 병역의무부과 연령이 종전 35세까지에서 37세까지로 연장되어 ‘11.1.1.부터 시행되는 바, 따라서 2011.1.1.부터 국외이주자의 경우 징병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의무는 38세부터 면제됨.

- 적용대상 : 1980. 1. 1.이후 출생한 국외이주자

※ 1979.12.31. 이전 출생한 사람은 기존 법령 적용

- 2010.12.31.까지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기간 및 병역연기기간을 직권연장처리

․ 국외여행 허가기간 연장 : “35세”를 “37세”로 변경

․ 병역의무 연기기간 연장 : “35세”를 “37세”로 변경

※ 국외이주 병역의무자의 여권발급의 편의를 위해 2010.11월 1차

일괄 연장처리를 하였으며, 2011.1.1. 2차 일괄 연장처리 예정

․ 2011.1.1.부터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국외여행허가 처리

- 37세까지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됨

․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 체재

․ 국내에서의 영리활동 등

-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등 병역의무는 38세부터 면제됨

‘부모와 국외거주’ 요건 허가자의 ‘부 또는 모’ 국내 장기체재시 병역의무부과

- 병역법 시행령의 개정(2010.10.1.)으로 “부모와 국외거주”를 목적으로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후 허가요건인 “부 또는 모”가 외국에 거주하지 않고 국내에 장기체재(1년의 기간 중 통틀어 6개월 이상)하는 경우, 병역의무자가 국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함(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

- 적용대상 : 국외이주 국외여행허가자(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 포함)

※ 출생연도에 따른 적용제외 없음(모든 이주자에게 적용)

- 시행시기 : 2011.1.1.부터

 2. 겨울철 항공기 이용 관련 유의사항 안내

ㅇ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은 프랑크푸르트-인천 직항노선이 매일 3편, 뮌헨 국제공항은 뮌헨-인천-부산 노선이 주 5회 운항되고 있으며, 특히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은 유럽대륙내 최대공항으로서 유럽 각 지역을 연결하는 노선을 운영하고 있어 유럽지역을 방문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의 관문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특히 동절기의 경우(12월부터 익년 1월말까지) 강설 및 이상한파로 인해 항공기 이착륙이 불가하여 항공노선이 취소 또는 지연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당지를 경유, 유럽내 여타지역으로 이동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불편을 겪거나 일정을 맞추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 특히 대륙간 이동 장거리 항공기보다는 기차 등 대체수단이 존재하는 유럽내 이동 단거리 항공기들이 우선적으로 결항, 지연 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여행 및 출장일정 등에 차질이 없도록 당지 공항을 경유, 타유럽지역 등으로 여행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특히 동절기에 연결편 항공기 운항여부 등을 꼭 확인하시여 불필요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EU 역내 항공기 이용 승객 기본 권리 안내

2번 항목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유럽지역 기상상황에 따른 항공기 결항, 연발착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점과 관련하여 항공노선의 결항 또는 지연시 승객의 기본권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를 드리오니 참고하시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U는 2005.2월부로 항공승객 기본권리를 법적으로 명문화(EC Regulation 261/2004)하여 항공노선 결항, 지연시 승객들이 요구할 수 있는 편의제공 요청 등 권리를 아래와 같이 구체화하여 적용하과 있습니다. (이러한 항공승객 권리는 EU 역내 운항 항공기 이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국민 등 제3국 국민에게도 공히 적용)

EU 항공승객 기본권리 관련 참고사항

(유럽연합 집행위 발행 리플릿 요약)

 항공승객의 권리

 항공사는 승객들에게 그들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주고,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어야 한다.

 탑승거부

 항공사의 탑승거부 시 승객은, 운항거리 및 대체 항공편 혹은 기타 수송수단 이용에 따른 연착시간에 따라 125-600유로의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장시간 운항지연

 항공기가 5시간 이상 운항 지연되고 승객이 항공여행을 포기할 시, 승객은 항공요금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결항

 다음과 같은 경우 승객은 항공사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 출발 14일 전까지 결항사실이 통보되지 않은 경우

2. 승객의 항공편이 본래 일정과 큰 차이를 두고 대체 항공편으로 대체된 경우

3. 항공편이 특별한 상황 때문에 결항되었다는 것을 항공사가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항공사의 지원서비스

 탑승거부, 결항, 지연사태가 발생한 경우, 승객은 상황에 따라 식사, 통신, 필요한 경우에는 숙박 등의 문제에 항공사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탑승거부와 결항의 경우 승객은 여행을 계속하거나 항공요금을 환불받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동이 제한된 승객

 장애우 승객이나 거동이 불편한 승객의 경우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고, 2008년 7월 26일부터 -특별한 조건 하에- 모든 EU 공항에서 적절한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항공사 정보

 승객은 이용 항공사에 대해 사전에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안전하지 못한 것으로 분류된 항공사의 경우 EU에서 운항 거부 혹은 운항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 항공사 리스트는 http://air-ban.europa.eu에서 볼 수 있다.

 항공사의 보상 책임

 항공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피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1. 운항지연으로 인한 피해 (4800유로 전후까지)

2. 수하물 손상이나 분실 (1200유로 전후까지)

3. 사고 발생 시 부상이나 사망

그러나 항공사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했거나,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경우에는 보상책임이 없다.

 단체관광

 여행사는 단체관광 승객들에게 여행일정을 정확히 알려주고, 계약서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여행사가 파산한 경우에도 승객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연말연시 유의사항 안내

 ㅇ 저희 공관에서 수차례 이메일 및 공관회보 등을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럽 및 독일내 테러 시도가 발생하고 있으며, 추가 테러 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동포 여러분들 및 지상사 등에서도 각종 송년 또는 신년행사를 계획하실 경우, 많은 우리 동포 여러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점을 감안하시여 각별히 안전문제 등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행사장 관할 경찰서에 행사 관련 사실을 알리거나, 행사장 주변에 의심되는 사람이나 물건 등은 없는지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더하여 아무래도 신년, 송년 행사 등에는 오랜만에 만나 회포를 푸시는 과정에서 음주를 하시게 되기 쉬습니다.

- 하지만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시고 혹시라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해외 성매매 근절 협조 당부

 ㅇ 최근 우리 국민들의 해외방문이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성매매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거나 확인되고 있습니다.

 ㅇ 해외에서의 성매매는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킬 뿐 아니라, 우리나라 및 해당국가의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아래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자 상대 성매매의 경우 더욱 엄격히 처벌됩니다.

-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있는 경우 우리 여권법 규정에 의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여권의 반납을 명령받을 수도 있습니다.

- 성매매가 합법인 일부 국가에서의 성매매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통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ㅇ 따라서 외국에 여행하시거나 체류중이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성매매 등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5.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투표 안내

 ㅇ 제주도는 ‘세계 7대 자연경관’(New7Wonders 재단 주관) 선정을 위해 노력중입니다.

- 현재까지 제주도는 UNESCO가 지구과학분야에서 지정하는 ‘생물권보존지역’(2002), ‘세계자연유산’(2007), ‘세계지질공원’(2010) 등으로 인정받아 제주 자연경관을 세계에 널리 알린 바 있습니다.

 ㅇ ‘세계 7대 자연경관’의 경우 전 세계인의 인기투표(전화 44 20 334 709 01, 인터넷 www.new7wonders.com)로 선정되며, 제주도는 2007.7월부터 시작된 인터넷 투표 및 전문가 심사를 통해 현재 최종 후보지(총 28개소)에 선정되어 2010.11.11까지 결선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제주도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이 우리나라의 이미지 제고, 관광객 유치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감안하시여 투표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 관련 상세사항은 당관 홈페이지(http://deu-frankfurt.mofat.go.kr) 내 공지사항 257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11년 신묘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공관회보는 당관 홈페이지(http://deu-frankfurt.mofat.go.kr)내 "정보마당"→ "생활정보" 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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