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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본분관 주간뉴스 제28호 12.28 - 31 2009-12-31 19:02:29
작성인
koreabonn 조회:4381     추천:624

 주본분관 주간뉴스 제28호 12.28 - 31


2009.12.28(월)

주본분관, [2009-246]

1. 정치, 외교, 안보

o 연방하원 헌법자문위 감정보고, 영국과 프랑스 정부가 도입한 은행간부 보너스 특별과세 독일 도입 가능(합헌) 판정 (HB 1)

o 메르켈 총리를 비롯한 독일 정계, 중국법원의 민주인사(Liu Xiaobo, 53세)에 대한 국민선동죄 적용 11년 징역형 판결에 경악 표명 (DW 5,6 HB 18)

o 구텐베르크(Guttenberg, 기사당) 국방장관, 구체적인 철군시점을 규명하는 것은 독일에 대한 테러위험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경고. 대신 구체적인 철군전략 마련 제안 (HB 19)

 * 구텐베르크 장관은 연방하원 아프간 조사위에서 서약 하에 증언할 용의가 있다고 단언 (FAZ 1,6)

o 독일 신정부(흑-황 연정), 하르츠 VI 지급규정 개혁 추진 (HB 19)

o 미국 디트로이트 항공기 폭파기도사건 후 공항안전 점검 강화 및 여행객 불편 및 시간소요 가중 전망 (FAZ 1,2,3 DW 1,3)

 

2. 경제, 노동, 보건, 교육과학, 기후보호

o 독일고용주협회 회장(Hundt), 심각한 정부예산 적자를 감안하여 추가감세는 타당치 못하다고 단언. 감세보다는 공공재정의 구조조정과 사회보험 요율의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 (DW 1,9)

o 경제위기(09년 독일 수출 -18%, 경제성장 -5%)와 무관한 09년 성탄절 대목. 독일인들의 막바지 성탄절 구매 왕성 (HB 2)

 * 전자오락기기를 비롯한 가정 내 좋은 분위기 조성에 유용한 상품 선호

o 한델스블라트 지: “경제위기 속의 영웅들(Helden der Krise)” 진정한 독일 경제 지도자 15인 선별, 기사화 (HB 6 - 11)

        * 정부지원을 거부한 강직한 성품의 아커만(Ackermann) 총재가 이끄는 도이체방크는 자력으로 위기 극복 성공, 기업 확장에 앞장서고 있으며 2011년 100억 유로 수익 달성을 목표로 설정, 경제계로부터 진정한 경제위기의 승자로 인정받음. 도이체방크 주가 상승세 유지

 * Die Welt 지 선정 2009년 독일경제 승자와 패자 (DW 12,13)

o Bonn 소재 독일중소기업연구소(IfM, 연방과 주정부 공동 출연) 신임 소장에 자민당 소속 전직 경제차관(Johann Eekhoff) 임명됨 (HB 21)

        * 새로운 조세법은 중소기업 사무부담 가중 위험 크다고 지적

o 독일 중소기업, 경제계 “영어만능주의”에도 불구, 독일 중소기업의 83%가 여전히 영업활동 시 독일어 선호 (HB 31)

        * 독일어 학회(GfdS) 중소기업 대표 80인 설문조사: 독일 중소기업 인력 채용 시 영어실력 보다는 우수한 독일어 능력이 중요

o 연방보건부(BMG) 통계보고, 09년 독일근로자 연평균 병가일수 7.3일로(실업공포에 기인) 1970년 이후 최저치 기록 (HB 9)

o 러시아 국영은행(Sberbank), GM사에 OPEL사 매각 취소관련 손해배상 소송 경고  (DW 9)

o 2010년 법정공휴일 가운데 2일 정도가 주말과 겹쳐 연평균 근로일수 증가(총 253 - 256일), 독일 경제생산 증가 기대 (FAZ 11)

 * 연방은행 계산에 의하면 추가근로일 1일 당 GDP 0.2% 상승효과(총 50억 유로) 있음

2009.12.29(화)

주본분관, [2009-247]


1. 정치, 외교, 안보

o 독일 언론, 이란 소요사태 집중보도 (FAZ 1,2)

o 중국 법원, 50년 만에 다시 외국인(영국국적 53세 파키스탄 남성) 범죄자(마약운반 혐의) 사형집행. 국제사회 충격 (FAZ 5)

o 베스터벨레(Westerwelle, 자민당) 외교장관, 2010년 1월 말 런던에서 개최될 예정인 아프간회의 보이콧 경고: 군사적 지원보다는 아프간 시민사회 구축 지원 강화 논의가 전제되어야한다고 요구 (DW 1,4,6 HB 17)
 

2. 경제, 노동, 보건, 교육과학, 기후보호

o 독일증시(DAX), 6000선 대 돌파 09년 3월 대비 60% 상승, 금융위기 전 수준 회복 (DW 1,15 HB 3,36,38)

        * 09년 독일 반도체 생산업체 INFINEON 주가 4배 상승

o DIE WELT 지가 선정한 09년 경제성장상(TOP500-Award): 독일 화학기업 BASF 수상 (DW 14)

         * BASF 기업은 04 - 08년 매출 +86.63% 성장으로 1위 / Hochtief 건설은 81% 매출 성장으로 2위 / Boehring Ingelheim 제약기업(가족기업) 57.06%로 3위 기록

o 2000년 이래 총 34만 독일 기업 도산신청, 500만 근로자 피해 (FAZ 9)  

        * 2010년 독일 회사도산 38000 건으로 급증 전망: 특히 자동차, 기계제조, 상업 분야 타격 예상 (DW 9)

        * 2009년 도산한 독일 대기업: ARCNADOR(Quelle) 유통기업 / Woolworth 독일지사 / Qimonda 반도체 / Karmann 자동차부품 / Wadan 조선소 / Schiesser 내의전문 / Edscha 자동차부품 / TMD 자동차부품 / Escada 명품의류 / Aksys 자동차부품 

o 독일노총(DGB), 현행 법정최저임금인 7유로50센트는 너무 적다고 판단. 현저한 인상 요구 (DW 9)

o AUDI 사, 09 - 2012년 총 73억 유로 독일 내 투자 계획. 그중 59억 유로는 신상품과 미래기술 개발에 투입 구상 (DW 9)

o 연방헌보청, 독일단일영업협회((HDE)가 제출한 번개파업("Blitzmeuten")에 대한 위헌심사 착수 (FAZ 9)

o EU, 1962년 이래 구상중인 유럽특허법원 설립 추진 (FAZ 11)

o EU 공정경쟁 집행위, 지난 3년 간 공정거래위반 기업들에게 총 119억 유로 벌금 징수 성과 및 향후 강화 계획 (HB 1,24)

o 수출 강국 한국, 원화약세에 힘입어 소비 및 수출 급증. 정부의 추가 경기부양대책 마련 계획. 삼성경제연구소, 한국경제 2010년 6% 경제성장 전망 (HB 18,19)


2009.12.30(수)

주본분관, [2009-248]

1. 정치, 외교, 안보

o 2010년 독일정부 주요과제 총정리: 아프간 파병 / 경제성장 / 예산 /시민부담 경감 / NRW 주총선 (HB 8,9)

o 중국 법원, 50년 만에 다시 외국인(영국국적 53세 파키스탄 남성) 범죄자(마약운반 혐의) 사형집행. 국제사회 충격 (FAZ 5)

o 쇼이블레 재무장관 한델스블라트 기고문: 21세기 세계경제의 핵심은 G20 프로세스, 2010년 G20 정상회의 주요과제는 경기부양대책 점진적 감축, 경제자립 달성 강조 (HB 2,3)

         * 2010년 EU는 미국을 앞질러 세계최대의 경제세력으로 부상. 금융위기로 대형 개도국으로의 패권분산 가속화, G20을 주축으로한 새로운 세계경제질서 표면화 (HB 8,9,10)

o 2010년 세계 분쟁 총정리(세계지도 그래픽): 아프가니스탄, 이란 핵개발, 수단, 러시아-그루지아 분쟁 지속 전망 (HB 20)

o 미국 디트로이트 항공기 폭파기도사건 이후 유럽 공항 전신스캐너 도입 논란(윤리적 / 실효성) 전개 (WDR5)

        * 방사능보호청, 전신스캐너의 방사선 노출 위험성 경고

o 니벨(Niebel, 자민당) 경제협력개발장관, 연방군과 협력하는 국제원조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강화 구상 (FAZ 4)

o 독일 거주 쿠르드인 사회 내 발생한 명예살인 사건 용의자 3인(혼전 임신을 한 친딸을 청부살해한 아버지와 아들 및 지인) 종신형 및 7 - 9년 징역형. 명예살인 중처별 원칙 고수  (FAZ 1 DW 2)

o 중국법정으로부터 11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민주인사(Liu Xiaobo) 사건일지 (FAZ 3)

o 람머트(Lammert, 기민당) 연방하원의장의 흑-황연정의 감세정책 폄하 발언 후폭풍. 기민/기사당 정치인들의 비난 쇄도 (DW 2)

2. 경제, 노동, 보건, 교육과학, 기후보호

o 09년 12월 독일 인플레율 0.8% 로 급상승. 09년 전체 인플레율은 0.4%로 22년 이래 최저치 기록 (HB 50 FAZ 1,11)

 * 2010년 인플레율은 실업증가와 생산저하에 기인하여 1%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

o 2010년 EU 금융규제 정책 강화 추진 전망. 헤지펀드 회사들은 대응 방안 모색 중 (HB 13)

o 독일 해커(CCC 클럽), 휴대폰 암호 해석 성공. 휴대폰을 이용한 온라인뱅킹 위험성 경고 (WDR5)

o 2010.1.1부터 금융위기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독일 은행들의 투자 상담 문서화(Beratungsprotokoll) 및 고객의 7일 내 계약철회 권한보장 규정 발효. 종전의 전화 투자 상담 전면 중단 (FAZ 19)

o Bonn 시, 2010.1.1부터 미세먼지 대응방안의 일환인 환경보호구역(Umweltzone) 차량진입 제한(환경마크를 부착한 차량만 주행 허용) 발효. 미부착시 40유로 벌금 및 벌점 1점 (GA 3)

         * 독일 40개 도시에서 도입. 베를린과 하노버 시는 친환경 차량(4등급)만 진입 허용. 인근 정비소(주유소)에서 쉽게 구입 및 부착 가능

         * ADAC, 독일정부에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환경보호구역 도입의 실효성 검증 요구 (DW 1,2)


2009.12.31(목)

주본분관, [2009-249]


1. 정치, 외교, 안보

o 메르켈 총리, 신년연설 초안 사전 공개: 2010년 어려운 한해, 독일 국민들의 단단한 각오 호소 (DW 1)

o 드메지에(Thomas de Maizière, 기민당) 내무장관, 항공테러 대책의 일환인 전신스캐너 도입에 대해 근본적으로는 찬성하지만, 개인권 보호와 위해성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 (DW 1,10,11)

 * 2010년 민감한 신체부위의 해상도를 낮추고, 방사선 노출이 적은 차세대 전신스캐너(일명 나체스캐너(Nacktscanner)) 출시 전망

 * 드메지에 내무장관은 디트로이트 항공기 테러기도사건관련 테러위험 패닉조장 지양 권고


2. 경제, 노동, 보건, 교육과학, 기후보호

o 독일환경보호단체(UBA), 연방차원의 통일된 환경보호구역 차량제한 규정 도입 촉구 (DW 12,14)

 * 현재 독일 내 40개 도시에서 다양한 규정으로 도입. 2010.1.1부터 단속(벌금(40유로) 및 벌점 (1점))

o IW 경제연구소장(Hüther), 독일 저출산(고령화) 파급효과 심각성 경고 (DW 16)

o 독일 증시(DAX), 다시 6000 포인트 이하로 하락. 09년 총 24% 상승 (DW 19)

o 독일무역협회(BGA), 09년 독일 수출 -18% 기록. 2010년에는 아시아 시장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10%까지도 상승 가능 전망. 중국과의 수출강국 세계 1위 경쟁 첨예화 (DW 15)

o 수십 년간 독과점체제를 유지해온 독일 굴뚝청소업체 2010년 전면 자유화 단행 (DW 17)

o 연방인쇄소, 독일 내 처음으로 향이 나는 우표 발행 (DW 17)    

/끝/


* FAZ : Frankfurter Allgemeine www.faz.net

* SZ  : Süddeutsche Zeitung www.sueddeutsche.de

* DW  : Die Welt www.welt.de

* HB  : Handelsblatt www.handelsblatt.com

* DLF : Deutschlandfunk www.dradio.de

* WDR5: 공영방송 시사문화 전문라디오 채널 www.wdr5.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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