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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포신문 독일내 각 공관의 공지사항을 알리는 공간입니다.
제목 주본분관 주간뉴스 제26호 12.14 - 18 2009-12-18 20:28:55
작성인
koreabonn 조회:3922     추천:565

 주본분관 주간뉴스 제26호 12.14 - 18


2009.12.14(월)

주본분관, [2009-238]


1. 정치, 외교, 안보

o 구텐베르크(Guttenberg, 기사당) 국방장관, 아프간(Kundus) 유조트럭 폭격사건관련 야당의 사퇴 압력 직면 (FAZ 1,2,4 HB 3,13 DW 1,3)

         * 국방장관이 퇴임 조치한 볼프강 슈나이더한(Wolfgang Schneiderhan) 전 연방군 합참의장은 방송에 출연하여 본인은 구텐베르크 장관에게 상세한 보고를 하였다고 주장.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국방장관이 여론을 속였다는 의혹 가중.


o 쇼이블레(Schäuble, 기민당) 재무장관, 2010년 독일연방 신규부채 860억 유로로 사상 최고치 기록 전망. 경제위기 극복 후 재정안정 급선무 경고 (FAZ 1,11)

         * 2010년 독일 내 총 410만 실업자 전망. 새로운 성장정책 마련 시급 (DW 9)


o 메르켈 총리, 총리청에서 카르스텐젠(Carstensen, 기민당)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총리와 감세정책 이견조정 협상 긍정 평가 (HB 2 DW 1,2)


 * 작센-안할트 주총리(Böhmer), 연방정부의 감세정책관련 주정부 부담 경감 방안 마련 촉구. 연방상원에서 반대 표결 경고 (DLF)


o 태국 당국, 방콕 공항에 착륙한 그루지아 화물항공기에서 북한산 무기 30 톤 적발. 4명의 조종사에 대한 심문 수사 추진 (HB 15)



2. 경제, 노동, 보건, 교육과학, 기후보호


o 코펜하겐 기후보호회의 막바지 총력: 48개국 환경장관 총집합 (FAZ 1,2,3,29 DW 7,9)

         * 덴마크 경찰, 덴마크 역사상 최대 규모의(10만 명) 기후보호 시위대 진압과제 직면. 어제(09.12.13) 임시 구금되었던 시위대 968명 가운데 덴마크인 2명과 프랑스인 1명을 제외한 전원 석방 조치 (GA 1,4)


o 브뤼덜레(Brüderle, 자민당) 경제장관, 대기업 비대화를 억제하기위한 방안인 연방카르텔청 권한강화법안을 내각회의에 상정 예정 (FAZ 1)


o KfW 연방재건은행, 리먼브라더스 투자은행 도산 직후에 송금했던 3억2천만 유로의 67% 돌려받게 됨 (FAZ 13)

           * 08년 가을 리먼 도산 당일 오전 언론보도에도 불구, SWAP 거래 상 송금을 결제한 간부 및 직원 해고 및 조기 퇴직 조치. “독일 최고의 바보은행”이라는 불명예 타이틀 얻음 (Bild 지) 


o DIW 경제연구소, 연방감사원의 부정적 감사결과 발표 후 이사회 부회장 및 내사 팀장 사퇴 조치 (HB 3)


o 한델스블라트 여론조사(BACES 연구센터), 독일 국민의 50%가 초등학교 6년제 (현재 대부분 주에서 4년제 실행, 독일교육 최대의 병폐로 거론되고 있음) 도입 찬성 (HB 15)

         * 3세 이상 유치원 입학 의무화 찬성 60% (현재 동독지역 95%, 서독지역 88% 3세 이상 아동들이 유치원 입학). 논란이 되고 있는 기사당이 추진한 3세미만 유아 가내 보육지원금(Betreuungsgeld)에 대해서는 45%가 찬성, 48%가 반대.


o Nestlé 기업 시장조사, 경제위기에도 불구 09년 하반기 독일국민들의 대부분이 미래 긍정 전망(09년 5월 26%가 부정적, 10월에는 21%로 감소). 동시에 경제위기에 기인한 근로자들의 심적 부담 가중, 소비위축 확인 (DW 1,13)


o 독일 철도공사(DB)의 요금 1.8% 인상, 4천명 감원, ICE 열차 대대적 정비 작업으로 시민 불편 심화 표면화 (DW 1,11,15)



2009.12.15(화)

주본분관, [2009-239]


1. 정치, 외교, 안보

o 연방정부, 아프간 유조트럭 폭파명령 사건 비공개 진상 조사(연방하원 조사위) 추진 계획 (HB 12)

          * NATO, 독일로부터 3000명 아프간 파병 증원 요구 (FAZ 1,2)


o 독일연방, 감세정책에 대한 주정부들의 반대에 대한 타협의 일환으로 연방의 주정부 교육예산지원 강화 제안 구상 (FAZ 1,2,6,10 HB 10,11)


o 가브리엘(Gabriel) 사민당 총재, 사민당 내 경제 전문위 구성 계획 (HB 13)


o 코펜하겐 기후보호 시위: 1243명 체포된 시위대 가운데 독일인이 최고로 많은 335명 기록 (HB 13)


o 자민당 신임 사무총장에 NRW주 출신 차세대 정치인(Christian Linder, 30세) 선출 (FAZ 1,3,10 DW 3) 


o 스위스 회교사원 첨탑 금지 국민투표 이후 EU 차원으로 확산 조짐 (DW 2)


 * NRW주 쾰른에 근거지를 두고있는 극우정당“Pro NRW"는 회교사원 반대 캠페인 준비 중


o 독일 기독연합단체(GKKE), 08년 독일 무기 수출(총 57,8억 유로) 재차 상승(+36.5%) 비난 (DW 1)


o 연방헌법재판소, 정보통신정보 저장(Vorratsdatenspeicherung) 규정 위헌 심사 개시 (DLF)

         * 자민당 소속 법무장관(Leutheusser-Schnarrenberger), 야당 시절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헌재에 시민단체를 대표하여 정부를 대상으로 위헌기소. 현재 정부를 대표하는 법부장관으로 공판 참석은 할 수없는 입장이지만, 기존의 반대 입장은 고수 표명


2. 경제, 노동, 보건, 교육과학, 기후보호


o 바이에른 주 주립은행(BayernLB), 오스트리아 정부의 Hyro Group Alpe Adria 은행 국유화로 37억 유로 손실, 09년 총 20억 유로 적자 기록 전망. BayernLB 총재(Kemmer) 전격 사퇴 (FAZ 1,11,16,20 HB 1,6,40,41 DW 1,3)

          * 바이에른 주 정치권 후폭풍 전망. 정계 인사들이 관여하고 있는 주립은행의 구조적 결함 표면화


o 아랍 에미리트의 100억 달러 긴급대출로 두바이 위기 완화 전망 (FAZ 11 HB 2)


o 세계적 세제제조업체인 독일 Henkel사, 레이싱 스포츠 Formel1를 상대로 후원계약 사기관련 기소 (HB 4,5)


o 경제부와 교통부간 통합된 전기자동차 개발관리사무소 운영 합의 (HB 12)


o 연방은행, 경제위기 극복 안심할 단계 아니라고 경고. 2011년 420만 실업자(+1백만) 전망 (FAZ 13)



2009.12.16(수)

주본분관, [2009-240]

1. 정치, 외교, 안보

o 연방정부, 총리 주관 교육정책심의회의(Bildungsgipfel) 개최. 주정부에 대한 연방의 교육예산 지원 강화 대신 감세정책 수용 타협 제안 (DW 1,3,6)


o 연방하원 KUNDUS 조사위(독일장교의 아프간 유조트럭 폭격 요청, 민간인 희생자 발생) 2010년 1월 말에 메르켈 총리 증인출석 요구 계획 (FAZ 1,2,3,10 HB 2,4,5)


o 2010년 EU 상반기 순번제 의장국이 되는 스페인 정부, 2010년 경제 활성화에 주력 계획 (HB 18)


o 람자우어(Ramsauer, 기사당) 교통·건설장관, 근거리 교통 인프라 강화 사업 추진을 위한 시장개방 추진 (HB 18)


o 독일정부, BRIC(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국가에 이어 인도네시아와의 집중적 경제교류 강화 추진. 메르켈 총리, 늦어도 2011년까지는 독일경제인단 동행 인도네시아 방문 계획 (HB 20)


o 연방헌법재판소, 테러대응의 일환인 통신정보 보관법 위헌 심사 (FAZ 1,2 DW 2)

         * 현 법무장관(Leutheusser-Schnarrenberger, 자민당)의 난감한 현 위치: 취임 전 자민당 대표정치인으로 개인권 수호에 앞장서 헌재에 위헌 기소. 현재 법무장관으로 정부가 입법 추진하는 법안을 자신의 기소로부터 옹호해야 하는 입장


2. 경제, 노동, 보건, 교육과학, 기후보호


o 공공서비스, 2010년 5% 임금인상 요구 (FAZ 11)


o 독일 주요 경제연구소 측, 경제전망 일제히 상향 조정.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경고 (DW 1,9)

         * Allianz 연구소, 2010년 + 2.8% / IFO 09년 -4.9%(6월에는 -6.3% 전망) / HWWI 2010년 +1.5% (10월 전망 대비 2배나 올림) / IFO 2010년 +1.7% , 2011년 +1.2%


o 독일 기업 세계화 현황: 세계화 추진해온 독일기업들의 경제위기 극복 긍정 평가 (HB 1,28,29)

        * 대부분의 독일 DAX 상장 대형 기업들은 일찌감치 글로벌 생산기지 확보 및 시장진출에 성공하여 이미 매출의 66,2%를 해외시장에서 올리고 있음. ADIDAS 사의 경우 전체 매출의 95%가 국외에서 이루어짐. 그러므로 개도국들의 양호한 경기회복 덕분에 경제위기 난관 극복에 유리한 입지 구축.

o 도이체 방크, 2011년 100억 유로 수익달성 목표 (FAZ 11)


o BayernLB(주립은행)의 동유럽 투자 실패(오스트리아정부의 투자은행 국유화) 사건 기사당 위기로 확산 (HB 2,36)


o 독일 경제계, 코펜하겐 기후보호회의 폐막을 앞두고 독일만의 홀로 앞장서기 경고: 기후보호관련 독일 경제 부담 가중 우려 (FAZ 1,2,13 HB 10,11 DW 10)


o 연방고용청(BA), 09년 135억 유로 예산적자, 2010년 15억 유로*, 2011년 140억 유로 적자 전망 (HB 12)

          * 2010년 연방의 특별추가예산지원 160억 유로 수혜


o EU 이사회(Council), 제약산업의 조류독감 및 신종플루 등 판데미 공포 조장 및 학계와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로비활동 의혹관련 긴급의제 신청 및 조사위 구성 추진 (HB 13)


o IW 경제연구소 연구보고: 수학기간이 짧은(4년) 학사(Bachelor) 엔지니어들은 취업이 유리하지만 석사(6년) 엔지니어에 비해 초봉이 낮음 . 학사 엔지니어 생산 파트 / 석사 엔지니어는 개발 파트 분담체제 확립 전망 (HB 13)


o 뮨스터 대학 응용경제 연구소, 독일인의 행복 지수 산출(행복지수 / 1인당 GDP) (HB 16,17)

         * 서독지역 국민이 동독지역 국민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음. 소득과 행복은 아주 무관하지는 않다는 결론. 동 연구는 정부의 정책 방향제시를 위해 사회시장경제 연대(INSM)의 위탁으로 DIW 경제연구소의 사회경제패널통계(SEOP)를 토대로 작성됨.


o Roland Berger 컨설팅사, 지난 10년 독일시장 베스트 브랜드(“Marken-Award") 12항목 성공 가이드라인 공개 (HB 30,31)


o 이재용 전무, 삼성전자 부사장 승진 보도 (HB 22,23)     


2009.12.17(목)

주본분관, [2009-241]


1. 정치, 외교, 안보

o 연방하원 KUNDUS(연방군 폭격 요청으로 민간인 포함 아프간인 143명 사망) 조사위 활동 개시. 메르켈 총리와 전·현직 국방장관을 비롯한 50여명 증인 출석 요구 계획 (FAZ 1,2)

         * 동사건 관련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한 볼프강 슈나이더한(Wolfgang Schneiderhan) 합참의장, Zeit지와의 인터뷰에서 구텐베르크(Guttenberg) 국방장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 (DW 1,2 HB 3,12)


o 메르켈 총리, 총리청에서 개최된 교육정책심의회에서 연방이 주정부 교육지출의 40%를 분담하겠다고 제안. 대가로 연방상원에서의 흑-황연정의 감세정책(성장촉진법) 찬성 표결 요구 (FAZ 1,2,13)

         * 독일정부는 PISA 쇼크(독일은 OECD 학업성취도평가에서 하위권 기록) 이후 “교육공화국”구축 선언. 2015년까지 교육지출 GDP의 10% 달성 목표


o 연방내각, 사상 최고의 재정적자를 기록할(경기부양예산 포한 총 1000억 유로 신규부채) 2010년 예산안 승인 (FAZ 1,11 DW 1,2 HB 3,13,17)


o 연방내무부, 09년 좌파 폭력 현저히 증가 발표 (SZ Online)



2. 경제, 노동, 보건, 교육과학, 기후보호


o 상호 원망과 격렬한 시위로 얼룩진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회의 막바지 단계: 합의 도출 난관 지속 (FAZ 1,7)


o EU 집행위,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한 공정거래 조정 관철 성공. 다양한(12종) 인터넷 브라우저 사용 자유화 (FAZ 14)


o EU, 어자원 멸종 예방을 위한 어획량 제한 합의 (FAZ 11)


o 독일 기업들 간부 보수 규정 개혁 단행. VW사, 이사진에 대한 성과급 지분 배당 폐지. 전략적 목표(흑자달성)와 보너스의 긴밀한 연계 구상 (DW 9 HB 28)


o 친노조 경제연구소(IMK), 2010년 독일경제 완만한 회복(+2%) 성장 전망 (DW 9)


o DIW 경제연구소, 연방감사원의 부정적 평가 후 인사구조 결함 표면화 (HB 16) 


o 독일 전기전자산업협회 (ZVEI), 2010년 생산량 3- 4% 상승 전망 (HB 28)


o 님취(Nimptsch, 사민당) 본 시장, 도산한 WCCB(국제컨벤션센터) 경영회사(주요 시 행사(이벤트) 주관) 금년 말 완전폐업 처분 결정. WCCB 주관 행사들은 당분간 시가 직접 경영관리 계획 (GA 1)


2009.12.18(금)

주본분관, [2009-242]


1. 정치, 외교, 안보

o 메르켈 총리, 코펜하겐 유엔 기후보호정상회의 참석: 성공 관철 의지 표명 (HB 3,12 DW 1,2,8)


o 연방상원, 흑-황연정의 성장촉진법안(감세정책) 찬성표결 과반수 확보 (FAZ 1,11 HB 13 DW 4)

         * 뮬러(Müller, 기사당) 자르란트 주총리 반대 표결 전망


o EU 인권법원, 독일 당국의 폭력사범에 대한 안전구금(Sicherungsverwahrung) 기한 연장은 위법으로 5만 유로 보상금 지급 판결 파문  (FAZ 1,4)


o 독일 특수부대(KSK) 아프간에서 지난 2년간 기밀활동 사실 들어남 (FAZ 1,6,33)


o 연방검찰, 2010년 3월 70년대 연방검찰 저격사건 주범인 적군파(RAF) 테러범(Verena Becker)에 대한 기소 계획 (DW 1,4)



2. 경제, 노동, 보건, 교육과학, 기후보호


o 독일 엔지니어 부족 사태 지속: 독일엔지니어협회(VDI)와 IW 경제연구소 보고 (HB 16)


o Deutsche Bank, 원자재 시장 붐에 동참하기위해 미국 원자재 판매기업 RBS Sempre 지분 매입 추진 (HB 3)


o Boston Consulting Group 연구보고: 2010년 EU M&A 시장 활성화 전망. 독일기업의 20%가 2010년 기업 확장 계획 표명 (HB 3)


o 자민당, 소기업(15인 사업장) 대출 난관 타결 방안 입장서 발표 (HB 18,19)


o 북한 화폐개혁 후 서민 민생고 가중 실태보도 (FAZ 1,16,17)     


/끝/


* FAZ : Frankfurter Allgemeine www.faz.net

* SZ  : Süddeutsche Zeitung www.sueddeutsche.de

* DW  : Die Welt www.welt.de

* HB  : Handelsblatt www.handelsblatt.com

* DLF : Deutschlandfunk www.dradio.de

* WDR5: 공영방송 시사문화 전문라디오 채널 www.wdr5.de


주본분관은 매일매일 독일언론의 주요뉴스를 요약, 매일 오전(월-금, 공휴일 제외) 공관 홈페이지(http://deu-bonn.mofat.go.kr) 메인화면 중앙부, 독일언론뉴스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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