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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포신문 독일내 각 공관의 공지사항을 알리는 공간입니다.
제목 주본분관 주간뉴스 제25호 12.7 - 11 2009-12-11 20:20:14
작성인
koreabonn 조회:3970     추천:560
 
주본분관 주간뉴스 제25호 12.7 - 11

 

2009.12.7(월)

주본분관, [2009-233]


1. 정치, 외교, 안보

o 전후 독일 민주주의 역사상 주요인물인 자민당 명예총재(Otto Graf Lambsdorff(1926 Aachen -† 5. Dezember 2009 Bonn) 타계 (FAZ 1,2,19 DW 1,3 HB 2,3)

         * 77 - 84년 슈미트(Schmidt)와 콜(Kohl)내각에 걸쳐 연방경제장관으로 독일 사회시장경제 확립 기여 / 99년 나치강제노역 피해자 보상 관철 / 티베트 소수민족 및 국제인권 강화 지지 / 탈세 스캔들(Flick-Affäre) 에 연루되어 84년 퇴직


o 아프간 유조트럭 폭파명령 사건 NATO 보고서 세부정보 언론 유출 파문: 당시 독일장교가 미 공군에 6대 미사일 발사 요청, 미군 측은 과도한 공격이라고 거부한 사실 드러남 (FAZ 1,2)


o 브뤼델레(Brüderle, 자민당) 경제장관, 경제대국 중국의 중요성 강조. 독일 경제인단과 중국 방문. 독일과 중국의 긴밀한 경제협력 합의 (FAZ 13 HB 14,15)


o 오바마 미대통령, 오늘(12.6.7) 개막되는 코펜하겐 유엔기후회의 최종회의 참석 결정. 기후보호 관철 의지, 노벨평화상에 대한 책임의식 표출 (FAZ 1,6,7,10 DW 1,4,23)


o 쾰러 대통령, 대림절 베네딕트 16세 교황 알현. 독일(동독 Erz 산맥) 특산품인 성탄절장식(목재 촛불 피라미드)을 선물함 (FAZ 4)

         * 독일인인 교황은 쾰러 대통령과의 담소 가운데 매번“우리 조국(unser Vaterland)”이라는 표현 사용. 독일 헌법, 경제위기에 대한 논의도 가짐.


2. 경제, 노동, 보건, 교육과학, 기후보호


o 독일산업 생산, 2010년 +5% 성장 전망. 실업은 증가 우려 (FAZ 11)


o 로이트호이저-슈나렌베르거(Leutheuser-Schnarrenberger, 자민당) 법무장관, 대연정이 합의한 아동포르노 인터넷 차단법 입법추진 않기로 결정. 차단이 아닌 완적 삭제 추진 구상 (FAZ 1,4)


o 유럽의 자본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 모두가 지지한 이민정책의 국민경제 부양 효과에 대한 부정적 분석 (저자: Christopher Caldwell 저널리스트 / 제목: “Reflections on the Revolution in Europe") (FAZ 12)

          * 조율되지 않은 이민정책의 국민경제와 사회복지시스템 악영향 제시


o 주요산업국(12개국) 기부현황(John Hopkins 연구소): 복지국가의 전통이라기보다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 (FAZ 12)


         * 미국은 GDP 대비 기부 비중 1.85%로 1위, 이스라엘 1.34%로 2위, 캐나다는 1,17%로 3위. 독일은 0.13%로 일본(0.22%)보다 낮은 11위 기록


o 독일 연금수령자 가운데 1백만 명 정도가 본인의 세금등급을 몰라서 세금을 너무 많이 냈다고 확인됨. 환불 처리 추진 중 (DW 9)

         * IW 경제연구소, 동독지역 평균 연금이 서독지역보다 17%나 높은 것으로 확인: 동독지역 평균연금액수는 917.80 유로로 서독지역 보다 +133.47 유로나 많다고 확인. 이유는 구동독 연금책정 기준과 사회주의 경제구조 내 지속적인 근로 때문이라고 분석


o Bonn 검찰, WCCB 프로젝트관련 전직 본 시장(Dieckmann)과 프로젝트 담당관 2명(Zwiebler / Hübner)에 배임죄관련 수사 착수 (GA(토) 1,3 GA 13)

         * 3인은 BONN시 책임자로서 이미 초기에 투자자인 SMI 현대의 불량한 자금사정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강행. 기존 예산 1억 유로 초과 사실 드러남.



2009.12.8(화)

주본분관, [2009-234]


1. 정치, 외교, 안보


o 독일정부, 아프간 유조트럭 폭격 민간인 희생자 보상 추진 (FAZ 1,2,4 HB 17 DW 1,4)

         * 국방부는 아프간 출신 희생자 변호사(Karim Popal)측과 접촉 중. 정확한 희생자 수와 보생액수는 현재 조율 중

         * 메르켈 총리, 제호퍼(Seehofer) 기사당 총재의 파병반대 입장 수용 거부, 아프간 파병 증원 문제는 2010년 1월 말 런던에서 개최될 예정인 아프간 회의 후에 결정 방침


o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정부, 연방정부(흑-황연정)의 감세정책 반대 입장 고수 (FAZ 4)


o 연방정부, Thyssen-Krupp 사의 자회사인 독일 Kiel 소재 HDW 잠수함 제조사(144년 전통)의 아부다비(Abu Dhabi) 조선공사의 지분 참여 허용 계획관련 이란 군부의 개입 우려에 근거한 회의적입장 표명 (HB 2)


o 겐숴(Genscher) 전외교장관(자민당 원로 정치인), 83세로 타계한 람스도르프(Otto Graf Lambsdorff) 전 연방경제노동장관(77 - 84년) / 자민당 총재(88 - 93년) 애도 (HB 11)

         * 고인의 생전 희망에 따라 국가장(Staatsakt)이 아닌 가족장으로 브란덴부르크 돔(Dom)에서 치러질 예정


o 브뤼덜레(Brüerle, 자민당) 연방경제장관 중국 방문 목적: 중국정부의 서비스분야 1조  달러 달성 5개년 프로젝트에 독일 은행, 보험, 유통, 디자인, 연구 분야 대거참여 기대  (HB 16)

         * 독일정부는 경제대국인 중국에 대한 독일정부의 개발원조(연간 7000만 유로) 지급중단을 추진 중이지만, 독일경제계는(함브레히트(Hambrecht) BASF그룹 CEO) 대중국 개발원조가 지속되어 중국의 스탠더드, 인증 개발 및 국제화 추진 등에 투입되어야 한다는 이견 제기


o 연방정부, 제4차 IT 정부회의 슈투트가르트에서 개최. 메르켈 총리와 4개부처 장관 및 기업 및 단체 대표 참석. 독일 IT 인프라 구축 가속화 방안 논의 (FAZ 15)

         * 드메지에(de Maizièe, 기민당) 내무장관, 사이버 안전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와의 대화와 이해 추진 (DW 7)

         * 아이그너(Aigner, 기사당) 소비자보호장관, 온라인 범죄 대응 강화 추진 (HB 3,10,11)

 


2. 경제, 노동, 보건, 교육과학, 기후보호


o 코펜하겐 유엔기후회의 개막. 110개국 총 15000여명 대표단 참석 (FAZ 1,2,3)


o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경찰, 주립은행(LBBW) 전 총재와 현직 간부 6명에 대한 배임혐의관련 대대적인 기습수색 단행 (FAZ 1,11 HB 1 DW 1,9)


o 자민당, 대학인력 5000명 증원 특별프로그램 추진 제안 (FAZ 4)


o 독일국민들의 저조한 예방접종 참여율, 5%에 불과. 독일 백신 확보량 총 5천만 명 가운데 220만 병은 외국으로 반출 계획 (FAZ 9)


o 연방금융감독청(BAFIN), 보험사 간부에 대한 새로운 변동적(variable) 보수제도 도입 계획. 보너스는 취임 3년 후에지급 규정 (FAZ 11)


o 09년 10월 독일 산업 수주 7회 연속 상승 후 예상외로 전월 대비 -2.1% 감소. 특히 자동차 판매급감 (HB 3)


o Daimler사 CEO(Dieter Zetsche), Sindelfingen 공장의 벤츠 C-클래스 생산 중단(미국공장으로이전) 이후에도 고용보장 약속 (HB 21)

        * 직장평의회, 서면약속 요구. 2020년까지 정리해고 금지 요구


o KfW 은행/IFO 연구소, 09년 11월 독일 중소기업들의 기업체감지수 6년 이래 최고치 기록, 8회 연속 상승. 단기적 안정세 유지 긍정 전망 (HB 28)

* BCG 설문조사, 독일 소비자 미래 긍정 전망(40%만 근심 표명). 특히 젊은 독일인 남녀들은 심각한 경제위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듯, 여행과 쇼핑 의욕 왕성 (DW 1,10)


o 독일연방위해평가연구소(BfR), 독일 내 유통 중인 어린이 장난감 발암물질 경고. EU 규정 미흡성 지적. 독일 소비자보호부, EU 집행위에 항의, 독일 내 규정 단독강화 추진 (DW 24)


2009.12.9(수)

주본분관, [2009-235]


1. 정치, 외교, 안보


o 메르켈 총리, 제4차 정부 IT 회의에서 “Green IT(통신정보산업의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기후보호 기여)" 강화 촉구 (FAZ 1,2 HB 18)

         * 드메지에(de Maizière) 내무장관, 국가와 인터넷 이용자간 새로운 신뢰기반 구축 희망. 국가의 사이버안전 보장 의무 강조

          * 연방정보기술보안청(BSI)과 인터넷경제협회(ECO), 2010년부터 시민들을 위한 PC 바이러스 상담센터 운영 계획. 개인 PC 바이러스 보호 의무화(처벌 가능) 추진 (DW 1,9)


o 연방내각, 외국인 전문인력 지원 방안 논의 (HB 19)

 * 연방교육연구부장관(Schavan, 기민당), 외국 전문자격증 독일 내 인정 확대 추진

 * 녹색당, 독일 내 대졸학력 이민자 80만 명. 절반 이상이 하향취업 실태 지적


o 연방감사원(Bundesrechnungshof) 원장(Dieter Engels), 현재의 재정상황 가운데 흑-황연정의 감세정책 실현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경고 (FAZ 1,12)


o 미국 아프간 특사(Holbrook), 독일군의 아프간 유조트럭 폭격 요청 사건은 “참사”라고 단언. 독일 연방정부의 아프간 파병 증원 지연 이유(런던 회의 이후로 미룸) 없다고 불만 표명 (FAZ 1,6)


2. 경제, 노동, 보건, 교육과학, 기후보호


o VW사 일본 Suzuki사 지분 20% 인수(총 15 - 17억 유로 투자) 계획. 친환경 소형자동차 공동개발 추진 및 인도시장 진출 노림 (HB 2 FAZ 17)


o 사민당, 파견근로(Zeitarbeit) 법정최저임금 도입 촉구 (HB 2)


o 독일 중형차(BMW/AUDI/BENZ) 매출, 아시아 시장 매출 증가에 힘입어 성장세 회복 (HB 25)


o 독일 2대 통신사 DDP, 경쟁사인 미국 AP통신의 독일지사 인수. 독일 최대통신사인 DPA와 본격적인 경쟁 추진 (HB 27)


o 경제위기에도 불구 독일 가전제품 시장 지속 성장: 아시아(한중일) 경쟁국들의 유럽시장 공략 강화 (HB 28,29)

 * 독일전기전자산업협회(ZVEI), 09년 독일 가전제품산업 매출 총 115억 유로(08년 대비 +3% 기록) 전망


o 주총리 회의, 라디오 / TV 소지에 관계없이 일괄적인 공영방송 시청요금 징수 추진 (FAZ 11)

 * 개인 PC에 대해서는 기존 시청료보다 3배나 높은 요금 부과 구상


o 독일 화학산업, 09년 최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2010년 다시 플러스 성장 전망 (FAZ 13)


o 코펜하겐 유엔기후회의,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기존입장과는 다른 적극적 자세에 힘입어(Obama Joker 역할 기대) 합의도출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 고조 (DW 1,3,6)


o ZEW 경제연구소, 독일정부가 도입 결정한 보육지원금(Betreuungsgeld)의 여성의 사회진출에 끼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연구결과 발표 (DW 1,4)

         * 보육지원금 수령 대상 여성들은 원래부터 사회진출을 포기한 본업주부들이(특히 이민자) 대부분으로, 가정 내 육아를 선택하기위해 휴직하는 여성들에 대한 지원의 의의가 없다고 지적  


 

2009.12.10(목)

주본분관, [2009-236]


1. 정치, 외교, 안보


o 쇼이블레(Schäuble, 기민당) 재무장관, 09년 재정적자 기존 예상보다 적은 375억 유로, 2010년 추가부채 총 1000억 유로 전망 (FAZ 1,4)


o 연방내각, 외국 취득 학력(대학졸업장) 및 자격증(전문직) 독일 내 인정 확대방안 주요골자 합의. 전문인력 부족 사태 완화 기대 (FAZ 1,2)


o 기민당과 녹색당, BONN시를 친환경 지속성장(Nachhaltigkeit) 모범도시로 육성계획 공동추진(지자체 단위). 전당대회에서 찬성 표결 확실시 (FAZ 6)


o 구텐베르크(Guttenberg, 기사당) 국방장관, 적십자로부터 아프간 유조트럭 폭파 사건 조기보고(민간인 희생자 명단) 받은 사실 들어나 해명 압력 직면 (DW 2)

         * 독일군 특수부대(KSK)의 아프간 파병 기한 만료 후에도 아프간 내 체류 및 활동사실 들어남(Bild 지 보도). 유조트럭 폭격 요청을 한 연방군 장교(Oberst Klein)도 특수부대 소속 (WDR5)


o 유럽전경련(BusinessEurope) 회장(Jürgen Thumann), 기후보호관련 EU의 단독행보 경고. EU의 선행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비협조적 행태로 유럽만 손해 본다는 입장. 이제는 미국이 앞장서야 할 차례라고 지적 (HB 2 FAZ 16)

         * RWI 연구소, 기호보호관련 독일 소비자 부담 연간 351억 유로 추정. 기후보호 가계부담 월 평균 73 유로.


o 미국인의 66%가 오마바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에 대해 부정적. 독일언론, 불가리아 출신 독일 여류작가(Herta Müller) 09년 노벨 문학상 수상은 최상의 선택이라고 호평. 오늘(09.12.10) 각각 오슬로와 스톡홀름에서 수상식 거행 (DLF)



2. 경제, 노동, 보건, 교육과학, 기후보호


o 그리스 국가도산 위기 직면, 유럽시장에 부정적 영향 우려 (DW 1,3 HB 3,36)

 * 그리스의 EU 경제 비중 3%에 불과, EU경제 파급효과 미약 전망. 스페인 정부도 심각한 재정적자 직면.


o 연방은행 총재(Axel Weber), 주립은행들의 대출난관 심화 우려 표명 (HB 1)

 * 주립은행들은 독일기업대출의 1/4 분담, EU의 금융규제가 발효되는 경우 대출난관 악화 전망


o 영국정부, 은행간부 보너스 50% 세금부과 결정 (HB 3)


o ALLIANZ 보험사, 2010년 생명보험 이자율 4.5%에서 4.3%로 하향 조정 (HB 3)


o 독일의료보험, 2010년 40억 유로 부족 전망. 일부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 불가피 (HB 11 DW 1,9)


o 연방·주 문화부장관회의(KMK) Bonn에서 개막. 독일 대학 수학기간 단축 및 EU 내 호환성을 위해 도입된 새로운 학사(Bachelor) 제도의 병폐 보완 추진 (WDR5)

 * 대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험 빈도와 학점규정 완화 계획 (DW 1,2)


o ZEW 경제연구소, 3세 미만 유아의 위탁보육을 지양하기위한 정책으로 보수적인 기사당이 강행 추진하여 신정부가 도입 결정한 가내육아 지원금(Betreuungsgeld)은 쓸모없는 예산 지출이라고 비난(연구보고) (HB 14,15)

         * 3세 미만 유아를 탁아소에 맡기지 않는 가정에 월 150 유로 지원. 연간 총 19억 유로 공공예산 투입 전망. 핀란드와 노르웨이에서는 이미 90년과 98년에 도입. 엄마들의 취업이 4 - 8% 감소되었다고 보고됨.


o 연방통계청, 09년 물가상승률 기존 전망 상향 조정(0.3에서 0.4%로). 09년 11월 물가 4개월 만에 기름 값 상승(전년 동기간 대비 5,6%) 때문에 다시 오름세. 12월 물가 소폭 추가상승 전망 (HB 17 DW 15)

 * 경제자문위, 2010년 독일 인플레율 1.2% (09년 0.3%) 전망 


o VW사, 2018년 TOYOTA를 물리치고 자동차 세계시장 리더로 부상 계획 추진 (FAZ 1,15 DW 1,9)

         * PORSCHE 합병 확정에 이어 소형차 시장 공략을 위해 일본 SUZUKI사 지분 19.9% 인수(17억 유로 투입) 발표. 그 대가로 SUZUKI사는 수입금의 절반을 VW사 주식 매입에 투자 결정(2.5% 지분 확보).


o DAIMLER사, Sindelfingen 공장(37000명 직원) 2020년까지 고용보장 약속 (FAZ 18) 


2009.12.11(금)

주본분관, [2009-237]


1. 정치, 외교, 안보


o 메르켈 총리, 그리스 국가도산 위기직면에 대해 과도한 국채를 보유한 EU 회원국들에 대한 EU 차원의 압력행사를 통해 정부지출을 줄이도록 유도해야한다고 촉구 (HB 2)

         * 독일정부, 영국이 도입한 프랑스정부도 찬성하는 은행간부 보너스 특별과세는(50%) 독일에서는 위헌소지가 높아 실현 불가 입장 (FAZ 1,11 HB 3,36)


o 불프(Wulff, 기민당) 니더작센 주총리, 연방정부가 입법 추진 중인 성장촉진법관련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에 대한 예외규정을 허용한다면 연방상원에서 반대 표결 경고 (HB 3)

         * 카르스텐젠(Carstensen, 기민당) 주총리는 흑-황연정의 감세정책 강행관련 “미친 짓”이라고 단언, 강경 반대 입장 고수 (HB 19)


o 구텐베르크(Guttenberg, 기사당) 국방장관 아프간 깜짝 방문 (HB 12)

         * 09.9.4 아프간 유조트럭 폭격 사건(아프간 민간인 포함 142명 사망) 세부정보가 들어나(특수부대(KSK) 참여) 해명 압력 가중  (FAZ 1,2,3,10)


o 독일정부, 카자크스탄정부에 수출신용보증 (헤르메스 보증)으로 지급된 8억 유로 상환 촉구. 카자크스탄 정부의 극심한 재정난으로 25 - 42% 채무삭감 요구 수용 불가피 전망 (HB 13)


o 오바마 노벨 평화상 수상 연설: 전쟁의 당위성 강조. 엇갈린 독일 언론 반응: 전쟁과 평화에 대한 겸허하면서도 확고한 입장 표명 VS 부쉬 전 대통령의 연설과 일맥상통하는 전쟁 합리화 (FAZ 1,2)

 


2. 경제, 노동, 보건, 교육과학, 기후보호


o MAN 기업, 뮨헨검찰과 뇌물스캔들관련 5천만 유로 벌금 지불 합의 (HB 3)


o 휴터(Hüther) IW 경제연구소소장, 경제학을 교과목으로 도입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쳐야한다고 촉구 (HB 7)


o 뢰트겐(Röttgen, 기민당) 환경장관, 코펜하겐 기후회의 / 기후보호 / 경제성장 / 원자력 발전 관련 인터뷰 (HB 1,14,15)

         * 태양발전에 대한 과도한 지원 중단. 태양산업과 소비자보호단체와 협의하에 효율적 지원방안 모색. 재생에너지 확장만이 최상의 선택이라고 단언.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감 수용입장 표명, 경제계 실망

         * 뢰트겐 장관은 본-라인-직(Bonn-Rhein-Sieg) 지역에 선거구를 두고 있는 자민당 베스터벨레 총재(외교장관)과 더불어 라인지역 출신 대표정치인으로(“Rheinländer") 기민당 내 손꼽히는 명석한 두뇌로(Vordenker) 인정을 받고 있으며, 스마트하고 단아한 인상으로 연방장관 취임 후 독일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고 있음


o EU 정상회의, 개도국에 대한 기후보호 지원 합의 도출 실패. 미국도 코펜하겐 회의에서 중국에 대한 기후보호 재정지원 절대 불가 단언 (FAZ 1,4,13,33)


o 연방과 주의 교육부장관들은 Bonn에서 대학총장들과 볼로냐 개혁 수정(학사 규정 완화) 합의. 학생들의 항의 수용 결정. 대학생 시위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FAZ 1,4 HB 15)


o 연방감사원, DIW 경제연구소 감사결과, 예산 부당 사용 적발. DIW 측은 이와 관련 2010년 1월 해명 계획 (HB 17)


o RWI 경제연구소, 2010년 독일경제 1.6% 성장 (기존 1.2%에서) 상향조정 발표 (HB 16)


o 도이체 방크, 2010년 금융투자 및 M&A 시장 활성화 전망. 외국투자자들의 독일기업에 대한 관심 증가 추세 (HB 39)


o KfW 은행, 연방정부와의 협력 하에 중소기업 대출난관 타결을 위한 특별프로그램 마련 (HB 41)


o ZDF 제2공영방송 신임국장에 Peter Frey 편집장 선출됨(2010.4.1 취임).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수호 강조 (FAZ 1)

         * Peter Frey 편집장은 ZDF 뉴스 앵커로도 활약한 시사전문언론인으로 기민/기사당의 반대로 사내에서 신망이 두터웠던 현 국장(Brender) 연임 좌절 후 새롭게 추대된 인물로 친 녹색, 좌파지성, 가톨릭계 인사로 온건한 성향의 중재자라는 정평이 나 있음


/끝/



* FAZ : Frankfurter Allgemeine www.faz.net

* SZ  : Süddeutsche Zeitung www.sueddeutsche.de

* DW  : Die Welt www.welt.de

* HB  : Handelsblatt www.handelsblatt.com

* DLF : Deutschlandfunk www.dradio.de

* WDR5: 공영방송 시사문화 전문라디오 채널 www.wdr5.de


주본분관은 매일매일 독일언론의 주요뉴스를 요약, 매일 오전(월-금, 공휴일 제외) 공관 홈페이지(http://deu-bonn.mofat.go.kr) 메인화면 중앙부, 독일언론뉴스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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