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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포신문 독일내 각 공관의 공지사항을 알리는 공간입니다.
제목 주본분관 주간뉴스 제24호 11.30 - 12.4 2009-12-04 20:38:28
작성인
koreabonn 조회:3542     추천:549
 

주본분관 주간뉴스 제24호 11.30 - 12.4

2009.11.30(월)

주본분관, [2009-228]


1. 정치, 외교, 안보

o 기민/기사당, 아프간 유조선 폭파명령(민간인 희생자 150명) 사건관련 슈타인마이어(Steinmeier, 사민당) 전 외교장관에 대한 연방하원 조사위 질의 요구 (SZ 5)

         * 09.11.27(금) 오후 융 노동장관(전 국방장관) 전격 사퇴. 사민당, 구텐베르크(Guttenberg, 기사당) 현 국방장관의 진상보고 요구


         * 폰데어 라이엔(von der Leyen) 가족부 장관, 노동장관직 위임. 쾰러(Kristina Köhler, 기민당, 미혼, 32세) 신임 가족부 장관에 내정. 대대적인 차관 교체도 잇따를 전망 (HB 17)


o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총리(Carstensen, 기민당)을 선두로 기민당 집권 주정부들의 신정부(기민/기사당-자민당 연정)의 감세정책에 대한 연방상원에서의  반대 표결 경고 (FAZ 1,2,3 SZ 4,5)


o 스위스 국민투표 파장: 스위스 내 이슬람사원 첨탑(Minarett, 스위스 내 총 4개 존재) 신축 금지 헌법명시 약 58% 찬성 표결 (FAZ 1,3 SZ 1 DW 1,5)

         * 민주주의 모범국, 이민자 비율 20%의 스위스의 기존 이미지에 상반되는 국민투표 결과. 유럽인들의 이슬람에 대한 잠재된 공포감이 표출되었다는 분석. 다른 유럽 국가들로의 파급효과 및 회교도 국가들의 스위스 상품 보이콧 확산 우려 대두 (HB 13) 


o 파키스탄 정부, 독일정부에 잠수함(U-124, 총 12억 유로 규모) 수출 종용. 협상 추진 (HB 15)


o 뮨헨 지방법원, 89세 전범(Demjanjuk, 43년 폴란드 Sobibor 유대인 수용소 감시원으로 27900명 유대인 가스학살 집행) 공판 개시 (DW 1,3,6)



2. 경제, 노동, 보건, 교육과학, 기후보호


o 독일대학총장협회(HRK), 말뿐이 아닌 진정한 독일 대학개혁 추진 위해 대학교육 전문가 및 대표로 구성된 회의(Bologna-Gipfel) 소집 (SZ 4,6)


o 아헨 구치소에서 탈옥한 흉악범 2명 중 1명 체포 성공. 경찰, 도주중인 나머지 한명 탈옥범의 자수 촉구 (DW 28)


o 사민당, 기사당과 녹색당 여성정치인들은 국가윤리위원회(Ethirat)의 “아기상자(Babyklappen)”폐지 제안에 유감 표명. “무책임하고 위험한” 제안이라고 비난 (SZ 5)


o 뮨테페링(Müntefering, 69세) 전 사민당 총재, 부인과 사별 후 29세 사민당 차세대 여성정치인(Michelle Schumann)과 결혼 발표 (HB Online)



2009.12.1(화)

주본분관, [2009-229]


1. 정치, 외교, 안보


o 09.12.1 역사적인 EU 리스본 조약 공식 발효 (FAZ 1,2,6,7 DW 5)


 * 경제계, EU 개혁조약 발효로 수출과 에너지 분야 긍정적 영향 기대 (HB 18,19)


o 쾰러 대통령, 신임 노동부장관(von der Leyen) 및 가족부 장관(Köhler) 임명식 거행 (DW 2)


o EU 내무장관회의, 미국 대테러 정책에 대한 협조차원에서 미국당국이 유럽인들의 해외송금정보(SWIFT)를 조사하는 것을 허가하기로 합의 (FAZ 1,11 DW 9 HB 2,3)

         * 자민당, 드메지에(de Maizière, 기민당) 내무장관의 기권 표결(불분명한 입장표명) 비난. EU의회, 법무장관, 정보보호 시민단체 대테러 작전을 빙자한 개인권 침해 우려, 반대 입장 표명


         * EU 의회의 표결 후 미국의 요구보다 축소된 규모의(EU 내 총 1450건 정도) 정보 제공 허용 전망


o 스위스 이슬람 사원 첨탑 금지 국민투표(58% 찬성) 국제사회 반응 (FAZ 1,2,10 DW 1,3,6,23 HB 12)

         * EU 09년 하반기 순번제 의장국인 스웨덴도 부정적 반응, 종교의 자유 침해 지적. 드메지에 독일 내무장관, “독일에서는 있을 수없는 일”. 프랑스 외교장관, 스위스 국민들의 “배타적 성향” 지적. 스위스 수출경제 타격 우려


o 브란덴부르크 주 좌파당, 추가적으로 구동독 비빌경찰(STASI) 지원활동 과거가 들어난 좌파당 정치인들의 공직 사퇴문제 직면 (FAZ 1)


o 우크라이나 태생 미국 국적 89세 나치전범(43년 유대인 수용소(27900명 학살) 경비원) 공판 개시 (FAZ 1,3,31)


o 기민/기사당, 신정부(흑-황 연정)가 합의한 경제성장촉진법(Wachstumsbeschleunigungsgesetz)관련 이견조정 난관 지속 (FAZ 4)

o 야당, 아프간 유조선 폭격(민간인 희생자 발생) 사건에 대한 연방하원 조사위의 진상규명(총리실 연루 의혹)  촉구 (FAZ 4 DW 2,6)


o 메르켈 총리, 09.12.10 총리청에서 개최되는 독일 경제계 대표들과의 만남에서 기업 자금대출 난관 타결책 마련 집중 논의 계획 (DW 1,9)


2. 경제, 노동, 보건, 교육과학, 기후보호


o Daimler 사, 2014년까지만 Mercedes C 클래스 독일에서 생산, 미국으로 생산기지 이전 구상. Sindelfingen 공장 직원 4천명 실직 위기 직면 (FAZ 11)


o 두바이 정부, Dubai World 공사에 국가담보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 (FAZ 11 DW 15 HB 3,38,39)

 * 두바이 사태의 국제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엇갈린 견해 공존 (새로운 단계의 금융위기 우려 VS 국소적 추가지진에 불과)


o 불경기에도 불구 Messe Frankfurt 법인(전시 및 박람회 전문) 2009년 흑자 기록 (FAZ 16)


o 샤반(Schavan, 기민당) 연방교육연구부장관, 2010년 4월 교육정상회의(대학개혁) 개최. 대학총장회의, 학생대표, 교육기관 대표 모두가 모여 독일 대학개혁 본격 논의 기대 (DW 1,4)


o 제2공영방송국(ZDF) 국장(Nikolaus Brender, 강직한 성품의 양심적 언론인으로 정계와 타협 거부) 계약연장 실패(콕흐 헤센 주총리 거부권 행사) 파문 후폭풍: 독일 저명 언론인 17명, EU 상임위와 EU 집행위에 탄원서 제출, 언론자유 보장 호소 (HB 18)


2009.12.2(수)

주본분관, [2009-230]


1. 정치, 외교, 안보

o 메르켈 총리, 독일은 아프간 유조선 폭격 명령 사건(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위임한다고 공언. 독일군의 잘못으로 인한 아프간 민간인 희생자 발생 유감 표명 및 철저한 진상규명 약속 (DW 1,2,5)


 * 연방하원 조사위 구성 임박


o 메르켈 총리, 오늘(09.12.2) 총리청에서 경기부양대책을 주제로한 경제인회의 개최 (HB 78)


o 흑-황 연정, 기존 계획대로 조세개혁안 09.12.5(금) 연방하원 상정, 표결 추진 합의 (FAZ 1,2)


 * 상속세 완화 관철 기대. 최저임금관련 메르켈 총리와 브뤼덜레(Brüderle, 자민당) 경제장관 간 이견 대립


 * 호텔 및 요식업계 부가가치세 할인(19%에서 7%로) 관철 계획


o 미혼의 신임 가족부장관(Kristina Köhler, 32세, 기민당), 2010년 2월 결혼 발표. 미혼의 가족부장관 논란 종식 (DW 2,6)


o 스위스 회교사원 첨탑 신축 금지 국민투표 후 회교도 국가 격분: 터키 총리, 유럽의 파시즘적 성향 확산 우려 표명 (DW 3,6,23)


o 연방법무부, 인사이더 주가 조작 연루 혐의로 물러난 전직 PORSCHE 사 CEO(Wendelin Wiedeking) 연방정부 기업윤리경영위원회 위원직 사퇴 발표 (DW 9)


2. 경제, 노동, 보건, 교육과학, 기후보호


o 연방헌법재판소, 베를린시 일요일영업규정 위헌 판결(1 BvR 2857/07 / 1 BvR 2858/07): 일요일은 신성하다는 종교적 의미를 넘어 현대 소비사회 내 근로자 가정 보호와 정신적 휴식의 중요성 강조 (FAZ 1,2 DW 3 HB 11)

         * 독일 개신교와 가톨릭교, 노조 측은 헌재의 판결에 대만족 표명. 성탄절 대목 3주간 일요일 연쇄영업(베를린 시 예외규정)을 준비해온 베를린 상인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09.12.31까지 유예기간 허용


o 연방고용청, 09년 11월 실업통계 발표: 실업자 수 13000명 감소한 3200만 명으로 경기침체에도 불구 독일 노동시장 안정세 유지 (FAZ 1,11 DW 9 HB 3,16,17)

 * 단축근로의 긍정적 효과에 기인 (HB 16,17)


o EU 공무원(3만여 명) 보수 인상 계획 논란 (FAZ 12)


o 전직 SIEMENS사 CEO 뇌물스캔들관련 SIEMENS사에 피해보상금 500만 유로 지급 합의 (FAZ 1,15)


o NRW주 경찰, 아헨 구치소 탈옥수 나머지 한명도 검거 성공 (FAZ 1 DW 1,28)


o 독일산업연맹(BDI), EU의 미국과의 대테러지원 SWIFT 협정(미국당국의 EU 해외송금정보 수사 허용) 체결 후 산업스파이 증가 우려 표명 (DW 9)

 * 독일 자민당도(법무장관) SWIFT 협정의 구조적 취약성 지적, 개인정보보호 침식 우려 표명


o NRW 주정부, 주립은행 간부 보수 공개 요구, 법적 관철 경고 (HB 1)


o Daimler 사 Sindelfingen 공장 미국 이전 계획 발표 후 근로자(2만8천명) 대규모 시위 (HB 2)


o GM사 CEO(Henderson) 전격 사퇴 발표(HB 3)

 

2009.12.3(목)

주본분관, [2009-231]

1. 정치, 외교, 안보

o 메르켈 총리, 어제(09.12.2) 총리청에서 개최된 중소기업 대출난관 타결 긴급회의에서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기피 경고, 대책마련 호소 (FAZ 1,3,16)

         * 금융 전문가를(Metternich, 라인란트 주립은행 대변인 역임) 연방정부의 중소기업과 은행간 대출협상 중재관(Mediator)으로 임명, 2010년 1월까지 활동권한 부여

         * 아커만(Ackermann) 도이체방크 총재,  국가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은행들로만 구성된 중소기업 대출지원 특별기금(Kreditfonds) 설립 제안 (WDR5)

         * 쇼이블레 재무장관, 동 회의에 참석한 정계/경제계/금융계/노조 대표들 모두가 독일경제 전반의 대출난관은 없으나,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은행들의 대출 활성화 및 지원 방안의 필요성 합의도출 긍정평가


o 연방하원, 오늘(09.12.3) 기후보호(코펜하겐 유엔기후회의) / 대학생 시위 / 연방군 해외파병 연장안을 주요의제로 다룸 (WDR5)

         * 오바마 대통령의 아프간 파병 증원 발언 이후 독일의 파병 증원 부담 가중. 현재 독일은 총 4500여명 연방군을 리비아 해상경비 / 소말리아 해상경비 / 아프간 나토 지원에 투입 중 (FAZ 1,3 DW 1,4)


o 27개 NATO 회원국 외무장관회의 개막: 몬테네그로와 보스니아의 나토 동맹국 지위(나토 회원국 가입 전 단계) 논의 /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아와도 NATO 가입 협상 추진 (WDR5)


o 드메지에(de Maizière, 기민당) 내무장관, 스위스 이슬람 첨탑 신축 금지 국민투표 파문 이후 독일 내 이슬람교는 종교로서는 환영이지만 극단적 이슬람주의자들은 독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 (DW 2,5,23)

         * 극단주의를 선동하는 회교도 종교지도자(Imam)에 대한 추방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 한편 베르텔스만(Bertelsmann) 재단의 종교연구(Religionsmonitor) 발표에 의하면 독일 내 회교도인들의 대부분이 온건한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고 설문조사 분석 발표

         * 쾰른 검찰, 독일 내 이슬람 단체(Milli Görus, 27000 회원)에 대한 대대적인 기부금 착복 및 회원 사회복지비 갈취 혐의로 연방차원의 기습수색 단행. 헌보청은 동단체가 독일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단체라고 지목.


2. 경제, 노동, 보건, 교육과학, 기후보호


o Daimler사 슈투트가르트 인근 진델휭겐(Sindelfingen) 공장 Mercedes C-클래스 생산 중단계획관련 근로자 부분적 파업 개시 (FAZ 1,11 DW 9 HB 1)

         * 다이믈러사는 2014년 Mercedes C-클래스 생산을 브레멘과 미국 공장으로 이전하고, 진델휭겐 공장에서는 SL Roadster 생산만 하기로 결정. 다수의 근로자가 실업위기 직면


o 쾰러 대통령, 혈전증(Thrombosis) 신약 개발에 성공한 부퍼탈 소재 Bayer Schering 제약회사 연구팀에게 2009년(제13회) 미래상(Zukunftspreis)* 수여 (GA 40)

         * 미래상은 정부가 수여하는 기술과학상으로 독일의 미래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기술공학, 엔지니어링, 자연과학 분야 우수 연구자(팀)을 연방교육연구부(BMBF)의 주관하에 매년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여 25만 유로 상금 수여, 이공계 장려 및 대국민 홍보 목적으로 97년 도입


o 뒤셀도르프 고등법원, 베를린 시 궁전(Stadschloss) 복원 프로젝트 공모전의 절차상 문제로 인한 연방카르텔청의(2/3등 수상자) 이의제기에 대한 신속한 판결: 공모전 우승자 이태리 건축가(Franco Stella)가 아무런 결격사유 없다고, 우승 인정 (DW 1,23)

         * 연방정부, 베를린시의 수도로서의 위상을 굳히기위한 숙원프로젝트인 시궁전(Humboldt-Forum) 복원사업(총공사비 5억5천만 유로) 공모전의 우승자와 재계약 체결 2016년 완공 희망


o 샤반(Schavan) 연방교육연구부장관, "기회균등“ 원칙에 입각하여 실업계 학생들의 대학진학 장려지원 강화 구상 (DW 2,6)

        * 쾰러 대통령, 부실한 독일 교육정책 질타. 특히 주정부들은 대학개혁을 급선무로 다루어야 한다고 일침


o 코펜하겐 유엔회의 개막을 목전에 두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의 주요인물인 East Anglia 대 연구소장(Phil Jones)에 대한 지구온난화 데이터 조작 의혹(이메일 해킹으로 들어남) 휴가 조치 파문 (DW 1,3,7) 


2009.12.4(금)

주본분관, [2009-232]


1. 정치, 외교, 안보

o 구텐베르크(Guttenberg, 기사당) 국방장관, 연방하원에서 09.9.4 독일군 장교의 아프간 유조트럭 폭파 명령 부당성 인정(전 융(Jung) 국방장관의 국방부 공식입장 변경) (FAZ 2 HB 3 DW 1,3)

         * 연방하원, 아프간 파병연장안 찬성 표결. 파병규모 상한선 4500명 유지


o 메르켈 총리, 베를린에서 브라질 대통령(Lula da Silva)과 경제협력 MOU 체결 (HB 19)

         * 브라질정부는 2014년 축구월드컵 및 2016년 하계 올림픽 유치관련 인프라 개선사업에 총 2000억 유로 투입 계획. 독일경제(DB, SIEMENS, Thyssen-Krupp, SAP, Fraport, EADS 등)는 에너지, 교통, 항구 건설프로젝트 공모에서 성공적 사업수주 추진. 2010년 2월 독일 경제부장관과 경제인단이 브라질 방문 예정


o 연방법원, 작센주 극우단체(네오나치)“Sturm 34" 간부 5명에 대한 지방법원의 유죄판결 부분적 무효처분(조직범죄 단체에서 폭력단체로 범죄수위 하향 책정). 드레스덴 지방법원에서 재심 계획 (FAZ 1,3)


o ARD 정치여론조사(Sonntagsfrage), 12월 초 사민당 지지율 2% 상승한 24% 기록 (Zeit Online)

         * 기민/기사연합 35%(+0%), 자민당 125(-2%), 녹색당 13%(+1%), 좌파당 11%(-1%)

         * 메르켈 총리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는 70%로 1순위 유지(총선 전 보다 3% 증가). 2위는 구텐베르크 국방장관 69%(+6%), 3위는 폰데어 라이엔 노동부장관 66%(+9%), 4위는 쇼이블레 재무장관 51%(+2%), 5위는 슈타인마이어 사민당 원내대표 45%(-19%)


2. 경제, 노동, 보건, 교육과학, 기후보호


o 유럽중앙은행(ECB), 기준금리 1% 유지 발표. 경기전망 상향조정, 경제위기 완화 신호로 평가 (FAZ 11 HB 1,16,17)

 * 2010년 유로존 경제성장 0.8%(기존 0.2% 전망 수정) / 2011년은 1.2% 발표


o 독일 금융가, 정부의 은행 자기자본 규정 강화로 900억 유로 감가상각 위기직면 (HB 2,3)

 * 독일은행 대출관리위원회(ZAK), 쇼이블레 재무장관에게 긴급호소 공개서한(Brandbrief) 발송  


o 독일 경제계, 실업계 고등학생 직업훈련 지원자 14% 감소, 기술직 인력 부족 및 자질 미흡 사태 심화 우려 표명 (HB 14)


o 뢰트겐(Röttgen, 기사당) 환경장관, 연방하원 연설에서 기후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수단의 성장정책으로 받아들여야한다”고 강조 (HB 20)

 * 인도정부, 기후보호 국가목표 공식발표: 2020년까지 배기가스 방출량을 05년 대비 20 - 25% 감축 구상


o 독일 경제계 유동성 문제 有/無 논란 전개. 대출난관 확산 방지 모색 (HB 38,39)


o 유럽법원, 미혼 남성의 친자에 대한 양육권(부권) 인정 판결 (FAZ 1,33 DW 1,4,6)


o 독일 예방접종 위원회, 전 독일국민들에게 신종플루 예방접종 권고. 심각한 부작용 피해사례는 아직까지는 보고되지 않고 있음 (DW 27)


/끝/


* FAZ : Frankfurter Allgemeine www.faz.net

* SZ  : Süddeutsche Zeitung www.sueddeutsche.de

* DW  : Die Welt www.welt.de

* HB  : Handelsblatt www.handelsblatt.com

* DLF : Deutschlandfunk www.dradio.de

* WDR5: 공영방송 시사문화 전문라디오 채널 www.wdr5.de  


주본분관은 매일매일 독일언론의 주요뉴스를 요약, 매일 오전(월-금, 공휴일 제외) 공관 홈페이지(http://deu-bonn.mofat.go.kr) 메인화면 중앙부, 독일언론뉴스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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