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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포신문 독일내 각 공관의 공지사항을 알리는 공간입니다.
제목 주본분관 주간뉴스 제23호 11.23 - 27 2009-11-27 21:51:03
작성인
koreabonn 조회:3532     추천:484

 주본분관 주간뉴스 제23호 11.23 - 27



2009.11.23(월)
주본분관, [2009-223호]


1. 정치, 외교, 안보

o 메르켈 총리, 기민/기사당과 자민당 및 관련 부처 간의 보육지원비(Betreuungsgeld) 형태를 둘러싼(현금 VS 바우처(Gutschein) 제도)관련 공방 종식: 현금 지급으로 결정 (FAZ 1)

         * 2013년부터 3세미만 유아의 위탁양육을 거부하고(부모중 하나가 사회진출을 보류하고) 직접 가정에서 양육하기로 결정하는 가정에 한하여 150유로 연방지원금 지급 결정.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해 불가피한 3세 미만 위탁 양육을 둘러싼 치열한 찬반논란 공방 끝에 기민/기사당 “전통적”교육관을 지지하는 진영이 관철 성공.


o 베스터벨레(Westerwelle) 외교장관, 이스라엘 방문 (FAZ 2)


o 제호퍼(Seehofer) 기사당 총재(바이에른 주총리), 베스터벨레 자민당 총재에게 추방자협회(BdV) 회장(Steinbach)과 대화로 문제해결 촉구 및 강경한 반대 자세 비난 (FAZ 5 SZ 1,4,5)

         * 베스터벨레 자민당 총재, 화해를 위해 설립되는 재단에 슈타인바흐와 같은 민족간 불화를 조장하는 인물은(폴란드 국경 인정 거부 발언) 절대불가 입장 고수 


o 쇼이블레(Schäuble) 재무장관, 금융위기를 베를린 장벽붕괴에 비유. 금융인들의 무한욕심에 기인한 금융위기의 파급효과는 독일분단종식과 유사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 (FAZ 11)

         * IFO 경제연구소장(Sinn 교수), 금융위기로 인한 대출난관 타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은행구제(자본참여 및 국유화 추진) 촉구 (SZ 17)


o EU 의회(Parlament), EU 이사회(Rat)가 선출한 신임 EU 외교장관(Catherin Ashton, 영국)에 대한 거부적 입장 표명, EU 의회 동의 거부 경고 (SZ 1,4)

 

2. 경제, 노동, 보건, 교육과학, 기후보호


o 독일정부, 8년 만에 다시 독일 핵기술 수출담보 제공 계획. 독일산업의 세계 원전시장 진출 지원 (HB 1,6,7)


         * 2030년까지 전 세계 총 400개의 원전 신축 예정. 총 1조 유로 규모 시장으로 성장 전망. 독일 SIEMENS사는 현재 핀란드 Olkiluoto 원전 신축사업에 참여 중


o 도이체 텔레콤(TELEKOM)사, 추가 감원 추진 계획 (HB 2.4.5)

 

o EU, 기존 고용성장정책(Lissabon-Agenda) 보완 추진: 지속성장과 친환경 기술을 주축으로 하는“Green Agenda 2020”도입 구상 (HB 13)


o 흑-황 연정 감세정책의 일환인 호텔 및 요식업계 부가가치세 인하(19%에서 7%로) 계획 좌초 위기 직면.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정부, 심각한 재정난으로 거부권 행사 경고 (HB 13)


o 독일 축구계 경기조작 도박조직 재차 적발. 독일 정계와 여론, 강경한 대응 촉구 (SZ 1,2,4)


o 독일과 오스트리아 공영 라디오 방송(WDR/ORF외): 판데믹(Pandemic) 독감공포, 타미플루 효력과 미국 전 국방장관(Donald Rumsfeld)과의 “관계” 심층 취재, 라디오 다큐멘터리 제작 방송 (관련링크:http://www.wdr5.de/sendungen/dok-5/s/d/23.11.2009-20.05.html#beitrag27604)



2009.11.24(화)

주본분관, [2009-224호]


1. 정치, 외교, 안보

o 베스터벨레(Westerwelle) 외교장관, 국제무대 경험 없이 출발한 외교장관으로 소심한 외교행보 비난 직면 (FAZ 3)


 * 이스라엘 방문 중 독일 외교장관으로 전직 장관들 보다는 미약한 활약, 중동평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 자세 결여


o 독일연방검찰, 바이에른주에 체류하고 있는 위구르인 4인에 대한 중국정부의 불법 첩보활동에 대한 수사 착수 (SZ 1)


o 사민당 지지율 처음으로 20% 선 이하로 하락 (Welt Online)



2. 경제, 노동, 보건, 교육과학, 기후보호


o 독일정부, 경제위기 가운데 실업방지를 위한 단축조업 지원 1년 연장(반면 지원액수는 줄임) 결정 (FAZ 9 HB 10,11 DW 1,2)


o General Motors 사, 유럽 OPEL 구조조정안 발표. 9000 - 9500명 감원 구상 (FAZ 1,9)


 * 보훔과 카이저스라우테른 공장 유지 결정


o 독일대학총장회의(HRK), 볼로냐 개혁(독일 대학 수학기간 단축(학사도입) 및 EU 표준화)의 근본적 방향은 옳지만 도입 과정 상 착오 인정, 시정 약속 (FAZ 1 DW 1,4,6)


o 독일연방, 도산위기에 처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립은행에 30억 유로 지원, 독일 내 첫 배드뱅크 설립 추진 (FAZ 1,13 SZ 17)


o 세계 기후보호 석학들은 코펜하겐 기후회의를 앞두고 지구온난화 가속화(+7도) 경고. 국가들의 조속한 결단 호소 (SZ 1,4 DW 1,6,10,27)

          * 영국 기후학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지구온난화관련 데이터 조작설) 해킹 통해 드러남으로 지구온난화 회의론자들의 진상규명 요구 고조 (FAZ 2)


          * 미국 오바마 대통령, 코펜하겐 기후회의 참석 여부 수일 내로 결정 전망 (FAZ 1,2)


o 연방통계청, 2009년 독일여성 제왕절개 출산비율(30% 이상) 증가 추세 (FAZ 7)


o Bonn 청소년 지방법원, Bonn 인근 김나지움 학내 집단살상(Amok)기도사건(화염병 및 식칼로 무장 침입, 여학생 1명 부상으로 그침) 주범(16세 여학생)에게 정신병 수감치료가 아닌 소년원 5년 구형 파문 (FAZ 7)


2009.11.25(수)

주본분관, [2009-225호]



1. 정치, 외교, 안보


o 베스터벨레(Westerwelle) 외교장관, 국제무대 경험 없이 출발한 외교장관으로 소심한 외교행보 비난 직면 (FAZ 3)

        * 이스라엘 방문 중 독일 외교장관으로 전직 장관들 보다는 미약한 활약, 중동평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 자세 결여


o 독일연방검찰, 바이에른주에 체류하고 있는 위구르인 4인에 대한 중국정부의 불법 첩보활동에 대한 수사 착수 (SZ 1)


o 사민당 지지율 처음으로 20% 선 이하로 하락 (Welt Online)



2. 경제, 노동, 보건, 교육과학, 기후보호


o 독일정부, 경제위기 가운데 실업방지를 위한 단축조업 지원 1년 연장(반면 지원액수는 줄임) 결정 (FAZ 9 HB 10,11 DW 1,2)


o General Motors 사, 유럽 OPEL 구조조정안 발표. 9000 - 9500명 감원 구상 (FAZ 1,9)

        * 보훔과 카이저스라우테른 공장 유지 결정


o 독일대학총장회의(HRK), 볼로냐 개혁(독일 대학 수학기간 단축(학사도입) 및 EU 표준화)의 근본적 방향은 옳지만 도입 과정 상 착오 인정, 시정 약속 (FAZ 1 DW 1,4,6)


o 독일연방, 도산위기에 처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립은행에 30억 유로 지원, 독일 내 첫 배드뱅크 설립 추진 (FAZ 1,13 SZ 17)


o 세계 기후보호 석학들은 코펜하겐 기후회의를 앞두고 지구온난화 가속화(+7도) 경고. 국가들의 조속한 결단 호소 (SZ 1,4 DW 1,6,10,27)

         * 영국 기후학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지구온난화관련 데이터 조작설) 해킹 통해 드러남으로 지구온난화 회의론자들의 진상규명 요구 고조 (FAZ 2)


         * 미국 오바마 대통령, 코펜하겐 기후회의 참석 여부 수일 내로 결정 전망 (FAZ 1,2)


o 연방통계청, 2009년 독일여성 제왕절개 출산비율(30% 이상) 증가 추세 (FAZ 7)


o Bonn 청소년 지방법원, Bonn 인근 김나지움 학내 집단살상(Amok)기도사건(화염병 및 식칼로 무장 침입, 여학생 1명 부상으로 그침) 주범(16세 여학생)에게 정신병 수감치료가 아닌 소년원 5년 구형 파문 (FAZ 7)


2009.11.26(목)

주본분관, [2009-226호]


1. 정치, 외교, 안보

o 드메지에(Thomas de Maizière, 기민당) 내무장관, 니더작센주 재정법원의 통일연대세(Solidaritätszuschlag) 위헌판결에도 불구 2019년까지 유지 방침 표명 (FAZ 1,2 DW  Online SZ 1 HB 3)

         * 구동독 경제 재건을 위한 “과도기적” 추가세금인 통일연대세(소득의 5%)관련 여러 차례 법정공방이 있었으나 위헌판결은 이번이 처음. 연방재정법원으로 상정 예정

         * 독일정부의 연대세 세입 규모는 총 1850억 유로로 09년에만 120억 유로 예상. 극심한 재정난 가운데 연대세 세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 고수


o EU 회원국들의 새로운 EU 집행위 자국대표 추천 완료. 2010년 1월 EU 의회 논의 후 승인 예정 (FAZ 5)


o 연방하원, 추방자협회장(Erika Steinbach, 기민당) 인사문제를 긴급의제로 다룸 (FAZ 2)

         * 기민/기사당, 슈타인바흐 회장 옹호 입장 고수. 사민당과 자민당은 폴란드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인물은 추모관의 고문직을 수행하기에는 부적격이라고 주장


o 연방군 통신장비 보강 프로젝트 예산(기존 71억 유로 책정) 현저히 초과, 프로젝트 중단 위기 직면 (HB 1)



2. 경제, 노동, 보건, 교육과학, 기후보호


o 오바마 미국 대통령, 코펜하겐 기후회의 참가, 미구정부의 구체적 기후보호 제안 발표 예정 (FAZ 1 SZ 1,7)

         * 노벨평화상을 받으러 오슬로로 가는 길에 들리는 형식으로, 최종협상에는 불참 계획. 미국은 2020년까지 배기가스 방출량 2005년 대비 17% 감축, 2030년에는 42% 감축 목표 제안 예정


o GM사, 독일 4개 OPEL 공장 모두 유지, 반면 직원 20% 감원* 계획. OPEL 직장평의회 저항 선언 (FAZ 1,2,18 SZ 19)


         * 유럽 전체에서는 9천여 명 감원(그중 독일에서 5천400여 명 감원) 불가피 전망


o 도이체방크 총재(Ackermann), 금융인들의 사회적 책임의식 강조 (FAZ 1,6)


o EU, 2012년 7월부터 가전제품 에너지효율 마크와 유사한 자동차 타이어 에너지마크(효율 및 소음 등급 표기) 도입 추진 (FAZ 11)


o POST BANK, 직원 10% 감원 계획 (HB 2)


o 베어텔스만 재단(Bertelsmann-Stiftung), 저조한 수학능력이 끼치는 국민경제적 손실 산출(향후 20년 700억 유로, 2090년까지는 총 28억 유로). 교육개혁(취약학생(이민자) 교육투자 및 조기교육 강화) 시급성 지적 (FAZ 12)

         *  연구를 주관한 독일 교육경제학자(Ludger Wößmann 교수)는 2010년 대대적인 독일교육개혁을 단행, 2048년부터 연간경제성장률 2.6% 전제하에 2090년 독일 GDP가 10% 이상 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제시 (HB 12)


          * 이민자 자녀의 저조한 성적(청소년 이민자 자녀의 40%가 초등학생 수준의 독일어 및 수학 실력에 그침) 지적, 대책마련 촉구


o 독일 에너지기업(EON), 스페인 태양발전단지에 투자 결정. 사막태양발전 프로젝트(DESERTEC-PROJEKT) 실현을 위한 기술실험 추진 (HB 24)


o 스피드 스케이팅 올림픽 5관왕 독일 여자선수(Claudia Pechstein, 37세), 스위스 로잔 소재 국제 스포츠법원으로부터 도핑관련 2년 활동정지 처분 받음. 본인은 완강하게 무죄를 주장, 스위스 대법원에 항소 계획 (FAZ 1,28 SZ 1,2,4)



2009.11.27(금)

주본분관, [2009-227]


1. 정치, 외교, 안보

o 연방하원 국방심의회, 융(Jung, 기사당) 전 국방장관(현 노동장관)의 아프간 유조선 폭파 명령(민간인 희생자 발생) 보고 은폐시도 의혹 논의 (FAZ 1,2,3 HB 3,6,12,87)

         * 야당, 공공을 속이려한 융 노동장관의 즉각 사퇴 촉구. 구텐베르크(Guttenberg, 기사당) 신임 국방장관, 동 사건에 연루된 국방부 차관(Wichert)과 연방군 참모총장(Schneiderhan) 해임 조치 (SZ 1,2,4)


o 작센 주 기민당, 연방정부가 추진 중인 성장촉진법(Wachstumsbeschleunigungsgesetz) 도입 반대(공공부채 증가 우려), 연방상원에서 반대 표결 경고 (DLF)

         * 작센 주 외에도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자르란트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도 회의적 견해 표명


o 외팅거(Oettinger, 기민당)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총리, EU 에너지집행위원직에 내정 (HB 13)


o 뢰트겐(Röttgen, 기민당) 신임 환경장관 탈 원자력 노선 고수 불가피 발언 기민/기사당 경제진영 엇갈린 반응 (HB 15)



2. 경제, 노동, 보건, 교육과학, 기후보호


o 독일상공회의소(DIHK), 실업계 고등학생 직업훈련 자리마련 추가정책 성과 긍정 평가. 경제위기에도 불구 기업들의 적극 협조로 직업훈련 희망자 모두 수용 가능 (DLF)


o 국가윤리위원회(Ethikrat), 윤리적인 문제 외에도 모두에게 자신의 출신을 알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아기상자(Babyklappe; baby hatch)* 제도 폐지 및 대안 마련 추진 (SZ 4,5 )

         * 1999년부터 미혼모들의 신생아 유기살해를 방지하기 위해 독일 내 130개 병원에서 아기상자 또는 익명출산 서비스 제공. 현재까지 총 300 - 500명 유아가 아기상자에 버려져 평생 자신의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 채 살아야 하는 운명

         * 국가윤리위원회는 총 26명으로 구성, 그 중 6명은 아기상자 제도 유지 입장 표명


o 반도체 산업, 경기침체에서 빠른 회복 조짐 (HB,24,25)


o 미국 정부에 이어 중국정부도 코펜하겐 기후회의를 앞두고 목표 제시 (HB 3 SZ 4,8 FAZ 1,6)


o 09년 11월 물가 6월 이후 처음으로 미약 상승. 전년대비 소비자가격 0.3% 상승 (HB 17)


o 연방헌재, 니더작센 핵폐기물 저장소(Konrad 광산) 입지 합헌 판결 (SZ 7)


/끝/


* FAZ : Frankfurter Allgemeine www.faz.net

* SZ  : Süddeutsche Zeitung www.sueddeutsche.de

* DW  : Die Welt www.welt.de

* HB  : Handelsblatt www.handelsblatt.com

* DLF : Deutschlandfunk www.dradio.de

* WDR5: 공영방송 시사문화 전문라디오 채널 www.wdr5.de


주본분관은 매일매일 독일언론의 주요뉴스를 요약, 매일 오전(월-금, 공휴일 제외) 공관 홈페이지(http://deu-bonn.mofat.go.kr) 메인화면 중앙부, 독일언론뉴스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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