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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포신문 독일내 각 공관의 공지사항을 알리는 공간입니다.
제목 주본분관 주간뉴스 제21호 11.9 - 13 2009-11-13 22:26:47
작성인
koreabonn 조회:3612     추천:557
   

주본분관 주간뉴스 제21호 11.9 - 13


2009.11.9(월)
주본분관, [2009-213호]


1. 정치, 외교, 안보


o 독일 정부, 장벽 붕괴 20주년 공식 기념행사 거행. 베를린 축제 분위기. 모형 장벽 설치, 도미노 방식으로 붕괴 재연 (FAZ 1,9,10,29 SZ 1-4,10,18 HB 6,7)
 

      * 공산권 붕괴의 주역 고프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바웬사 전 폴란드 대통령 및 각국 주요 인사(푸틴 러시아 총리 및 힐러리 미 국무장관) 참석


      * 메르켈 총리, 구동독은 “불의(不義: 선거/언론/종교의 자유 결여)”를 바탕으로 세워진 국가(Unrechtsstaat)였다고 단언. 구동독에 대한 망상적인 향수("Ostalgie") 경고


      * 독일인의 79%가 베를린 장벽 붕괴는 전 독일의 행운(Glücksfall)이라고 긍정평가


      * 1989년 11월9일 구동독 공산당 정치국원(대변인)의 외신기자회견 중“역사적 실언("Schabowskis Zettel")"이 초래한 엄청난 결과인 베를린 장벽 붕괴 재조명


      * 할레경제연구소(IWH), 1990년 이후 서독에서 투입된 동독재건 비용 총 1조3000억 유로 집계

 


o 신임 교통부장관(Ramsauer, 기사당), 취임직후 고속도로 유로화 발언 파문에 이어 서독지역 인프라(고속도로)가 (동독투자에 전념하는 사이) 낙후되었다고 지적, 재정비 시급성 제기 (SZ 4,5)


      * 자민당 측,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을 기하여 동서독간 질시와 반목을 조장할 수 있는("Ost-West-Neiddebatte") 시기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유감 표명



o 자르란트 주 흑-황-녹(기민당/자민당/녹색당) 연정 협약 달성 (FAZ 1)


o 가브리엘 사민당 총재 내정자, 드렌스덴 전당대회를 일주일 앞두고 기존 사민당 노선(슈뢰더 정권의 사회복지 감축) 수정(당 저변에 대한 겸허한 자세) 선언 (FAZ 1,4)


o 보건장관(Rösler, 자민당), 독일 신종플루 백신 부족 사태 우려 표명. 대책회의 소집 (WDR5)



2. 경제, 노동, 사회복지, 교육과학


o 쇼이블레 재무장관, 취임 후 첫 국제행사인 09.11.7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종료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 차기의장국 대표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옆자리에 동석 (FAZ 1,13 SZ 5 HB 62)


      * 영국이 제안한 글로벌 투기적 금융거래에 세금을 매기는 일명 '토빈세' 도입 및 기후보호관련 이견 조정 난관 (FAZ 13)


o EU 집행위, 재정적자(GDP의 3%) 기준초과 유예기간 2013년까지 연장 방침. 독일정부, 2011년까지 재정적 여유 확보 (FAZ 13)


o 연방통계청, 09년 9월 독일 수출 전월 대비 3.8% 상승(전년대비 -19%) 총 700억 유로 수출 발표 (DLF)



2009.11.10(화)

주본분관, [2009-214호]


1. 정치, 외교, 안보


o 메르켈 총리, 오늘(09.11.10 오전 11시) 연방하원에서 향후 4년간의 정부정책 구상을 담은 정부성명 발표 예정 (DLF)


o 연방내각, 09.11.9 경제성장촉진방안(일명“제3차 경기부양대책”)의 일환인 감세정책안(Entlastungspaket) 합의. 2010년 1월 발효 예정. 연간 85억 유로 감세 효과 (FAZ 1,12)

      * 경제전문가 측(DIW/IW/HWWI 경제연구소), 흑-황 연정이 구상하는 감세정책은 가족지원에 치중(40억 유로가 자녀수당 인상에 투입) 형평성 결여 및 경제성장 부양 효과 미비 지적 (HB 13)

 

o 세계가 함께 기뻐한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 기념행사: 클린턴 미 국무장관 외 30여 개국 정상들과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도 참석 (FAZ 1,2,3 DW 1 HB 4,5)


      * 메르켈 총리, 통독 당시 독일 주변국(특히 동구권) 국가들의 협조에 감사 표명


      * 프랑스 파리 콩코드 광장에서도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 축하 콘서트 열림(당시 프랑스는(미테랑 정부) 통독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음)


      * 노벨평화 수상자들은 09.11.10 베를린에서 "새로운 장벽 붕괴, 가교 건설“이라는 모토 하에 인권, 경제, 환경 문제 논의


      * STASI 희생자 추모관 소장(Knabe), 구동독 공산독재 희생자(25만 정치사범 투옥) 모두를 위한 기념물 제작 제안 (DLF)


o 자르란트 주, 독일 정당 역사 상 최초로 흑-황-녹 연정 출범. 오늘(09.11.10) 주의회에서 주총리 공식 선출(뮐러 주총리 3회 연임 확실시) (DW 4)


o 클린턴 미 국무장관, 독일 정부의 아프간 파병 및 지원 협조에 감사 표명과 동시에 새로운 아프간 전략(파병 증원) 수용 촉구 (FAZ 1,4)


      * 향후 서방국가들의 아프간 지원 여부는 아프간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노력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카르자이 대통령에 대한 압력 가중 발언


o IGES(보건/사회문제) 연구소, 보건장관이 구상하는 건강 프리미엄제(Gesundheitsprämie)는 재정적 문제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부정 평가 (HB 2)


o 연방정부, 신종플루 백신 부족 사태설 무마에 나섬. 제약회사 생산량 증대, 11월 말까지 확보 전망 (HB 13)


      * 뢰슬러 보건장관,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한 대국민 협조(예방접종 참여 및 자주 손 씻기) 호소 (DLF) 


      * 바이에른 주를 중심으로(60%) 일주일 사이 신종플루 환자 2배 증가, 총 4만 명 집계 (DW 27)


o 쇼이블레 재무장관, 금융위기 후속조치로 대연정이 추진하던 국가적 차원의 금융감독 개혁안(연방은행의 감독기능 강화)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일단 제동 (HB 2)


o 람자우어(Ramsauer, 기사당) 교통부장관, 그간 동독지역 개발에 치중하여 서독지역 개발에 소홀했던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입장 고수. 동-서독 지역 간 반목 조장 일축. 서독지역 재개발 시급성 피력 (DW 1,4)


2. 경제, 노동, 사회복지, 교육과학


o 보훔 소재 OPEL 공장 직장평의회 대표(Einenkel), 모기업 GM사에 실업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구조조정 방안 제시 촉구 (DLF)

      * 미국 GM사, GM 유럽지사장과 직원대표 모두 교체 단행 


o 09년 9월 독일 수출 3.8% 성장에 힘입어 09년 4/4분기 독일경제 예상외로 빠른 회복세 기록. 2010년 독일경제 +2.5% 성장 전망(상세자료: www.handelsblatt.com/makro) (HB 1,14,15)


o 취업 절차상의 혈액검사 규정 당위성관련 노동법, 정보보호, 기업 측 공방 전개 (HB 16)


o 연방노동법원(BAG), 30년 동안 지켜온 일요일 근로 금지규정 완화 판결(Az.: 9 ATR 757/08) (HB 17)

      * 고용주는 기업의 필요에 따라 예외적으로 해당관청의 허가를 받아 피고용자와의 합의 하에 일요일 근로 가능     



2009.11.11(수)

주본분관, [2009-215호]



1. 정치, 외교, 안보


o 메르켈 총리, 연방하원에서 정부성명 발표. 최우선 과제인 경제성장 달성위한 감세 관철 의지 표명 (FAZ 1,2,13 SZ 1,4,6 DW 1,3)


      * 흑-황 연정의 모토인 “책임속의 자유(Freiheit in Verantwortung)”하에 5개 항목 국정 과제 소개 (1. 경제위기극복 2. 국가와 국민 관계 향상 3. 연령구조 변화(고령화) 대응 4. 합리적인 자연보호  5. 자유와 안보의 조율)


      * 경제위기 타격 실태는 2010년에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경고, 모두의 단단한 각오 호소. 2011년까지 조세개혁 관철 다짐.


      * 슈타인마이어(Steinmeier) 사민당 원내대표, 연방하원 연설에서 미래 야당대표로서 가능성 보임(언론 호평 받음). 흑-황 연정의 약점 공략 시도


o 자르란트 주, 독일 정당사상 처음으로 흑-황-녹(기민당-자민당-녹색당) 연정 출범 (DW 1,2)


o 드메지에 내무장관, 취임 직후 독일정부 테러대책을 주관해온 한닝(Hanning, 63세, 연방정보부(BND)장 역임) 내무부 차관에 대해 (불신임을 이유로) 즉결 강제 은퇴 조치 단행 (FAZ 4)


o 독일 국가대표 축구팀 골키퍼(Robert Enke, 32세) 열차 투신자살 파문 (FAZ 1)

      * 06년 2살 된 딸을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사별 한 후 우울증 치료를 받았음


o 독일 언론, 서해 교전 사건 및 한반도 긴장 톱뉴스로 다룸 (FAZ 1,6)




2. 경제, 노동, 사회복지, 교육과학


o 연금보험공단(DRV), 2010/2011년 2년 연속 연금 인상 0% 전망 (SZ 1,4 DW 1,9)


      * 대연정이 도입한 연금보장(Rentengarantie) 규정으로 납세자 부담 연간 80억 유로 증가 전망


o 연방고용청(BA)이 운영하는 구직 사이트(Jobbörse)에 개인정보를 빼내기 위한 가짜 구인정보 2500건을 올린 회사(Econsulting24 Ltd.) 적발 (FAZ 11)

      * 연방고용청이 운영하는 구직사이트는 총 40만 고용주 및 380만 구직자가 이용


o OECD, 기후보호 비관 전망.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방출량 2배, 에너지수요 40% 증가 전망 (DW 9)


o GM사, OPEL 매각 계획 철회 후 11월 말까지 독일 정부에 잔여 정부대출금 6억 유로 상환 약속 (FAZ 1.11) 


      * 메르켈 총리, GM사가 모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질타. 설득력 있는 구조조정 방안 제시 촉구  (SZ 21)


o 연방정부, 이웃나라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모범으로 여성들의 경제계 고위직 진출 장려 추진 계획 (FAZ 13)



2009.11.12(목)

주본분관, [2009-216호]



1. 정치, 외교, 안보


o 메르켈 총리, 독일총리로서는 최초로 프랑스 정부가 주최하는 1차 대전 종전 기념행사 참석. 독일과 프랑스의“진정한 화해”와“각별한 우호 관계”표출 (FAZ 1,2,9,29 DW 4,7)


o 독일정부, EU 집행위가 설정한 재정적자 유예기한(2013년까지 상한선인 GDP의 3% 초과 허용) 수용 발표 (DW 9)


      * 독일 09년 예산적자 -3.4% / 2010년 -5.0% / 2011년 -4.6% 전망. 기존 EU  규정대로라면 예산적자 규모가 GDP의 3% 초과하는 경우 벌금 부과


o OECD, 조세피난처 지정 목록인 '회색 리스트'(gray list)에서 리히텐슈타인 삭제 처리 (DW 9)


o 브뤼덜레(Brüderle, 자민당) 경제장관, 취임 후 연방하원 첫 연설에서  은행들의 기업대출 기피행태 질타 (FAZ 1,11 DW 1,2)


o 뢰트겐(Röttgen, 기민당) 환경장관, 연방하원 연설에서 친환경 경제구조 도입 추진, 기후보호는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 에너지정책관련 경제부와 관할권 조정 논의 중 (DW 1,2)


o 독일 신종플루 백신 공급 차질로 대중 예방접종 빨라야 12월 초에 가능. 2010년 3월 전량 확보 전망 (FAZ 1 DW 2 SZ 4,5)


      * 뢰슬레(Rösler, 자민당) 보건장관, 백신 부족사태관련 건강한 사람들은 예방접종 잠시 보류, 노약자에게 백신 양보 호소 (HB 15)


o 동네 놀이터 말다툼으로 시작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집트 여성을 칼로 가격하여 살해한 러시아 이주민 출신 독일인 남성(Alex W.) 법정에서 종신형 선고 받음 (DW 1,6,8)


      * 이집트를 비롯한 이슬람 국가들의 강력한 항의(대사 개입)와 이슬람 언론들의 과장보도로 외교문제로 비화될 뻔했으나 법원의 중형선고로 진정 전망


o 사민당, 09.11.13(금) 드레스덴(Dresden)에서 개최되는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 선출 및 새 출발 시도 전망 (HB 12)


      * 최근 설문조사(FORSA)에 의하면 독일인의 20%만이 사민당 지지. 신임 총재 내정자(Sigmar Gabriel, 전 환경장관)의  당내 분열 종식 성공여부가 관건



2. 경제, 노동, 사회복지, 교육과학


o 경제계, 3세 미만 유아 보육시설 확대 촉구 (FAZ 6 HB 15)


      * 09년 3세 미만 유아 위탁보육 참여율 20%에 불과(특히 서독지역은 15% 이하). 독일정부, 2013년까지 35% 달성 목표


o GM 사 대표(Fritz Henderson), 독일 방문. 자회사인 OPEL사 직원 대표들과의 만남에서 공식사과 (DW 9)


      * 브뤼덜레 경제장관, GM사 대표단과의 만남에서 독일정부는 더 이상은 OPEL사 구제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냉랭하게 응대


o 연방정부, NRW 주 주립은행(West LB) 구제지원 방안 검토 중 (HB 1)


o 모범적인 스포츠인 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독일 축구 국가대표팀 소속 골키퍼(Emke)의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스포츠계의 과도한 경쟁과 스트레스에 대한 토론 전개 (FAZ 1 DW 1,3,21,22 SZ 1,2,3)


o 뮨헨 시의회,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지원 결정. 총 30억 유로 지출 전망 (SZ 35)


2009.11.13(금)

주본분관, [2009-217호]



1. 정치, 외교, 안보


o 구텐베르크(Guttenberg, 기사당, 전 경제장관) 국방장관, 취임 후 아프간 깜짝 방문 (FAZ 1 SZ 7)

      * 2일간 방문 일정. 독일연방군 부대 시찰 및 아프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아프간 정부의 자발적 개선 노력이 우선이라고 강조. 120명 연방군 추가파병 계획


      * NATO, 2010부터 아프간 철군 추진 구상(DW 1,4,8)


o 독일과 프랑스 사회민주당 쇠퇴의 아픔 공유. 설득력 있는 강력한 야당전략 결여 실태 (FAZ 1,3)

      * 사민당(SPD) 드레스덴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간부단 선출 및 새출발 다짐 (FAZ 6)


      * 가브리엘(Sigmar Gabriel, 환경장관 역임) 사민당 총재 / 날레스(Andrea Nahles) 사무총장 및 부총재 내정자 공식 선출


o 쇼이블레 재무장관, 취임 후 첫 공식연설에서 흑-황연정이 합의한 연간 85억 유로 감세 관철 의지 표명. 반면, 전면적인 조세개혁은 재정난관으로 2013년 이후에야 가능하다고 단언 (FAZ 1,4,12 DW 1,2,6,9)


      * 자민당 부총재(Pinkwart), 자민당은 독자적으로 조세개혁을 강행할 것이라고 경고


o 베스터벨레(Westerwelle) 외교장관, 영국 외교장관(Miliband) 방문. 베스터벨레 영어실력 입증 (FAZ 4)


o 연방하원 각 정당 원내교섭단체, 분과위 구성 완료 (FAZ 4)


o 뢰슬레(Rösler, 자민당) 보건장관(심장외과 전문의 출신), 연방하원에서 첫 연설. 2010년 독일 보건시스템 전면개혁 구상 발표 (SZ 2)


      * 야당 측, 비사회적인 고소득층에 유리한 보건개혁이라고 강력 비난
 

o 축구스타의 자살로 독일 내 우울증 인식 및 실태에 대한 집중분석 시도 (FAZ 7)



2. 경제, 노동, 사회복지, 교육과학


o 독일정부 경제자문위(“der Rat der Wirtschaftsweisen"), 추계 독일경제 감정평가 발표. 2010년 독일 경제 1.5% 성장, 실업자 수 50만 증가 전망 (FAZ 1,11,12 HB 2 DW 9)


      * 독일경제 회복세 예상보다 양호, 기존전망 상향조정


      * 흑-황 연정이 마련한 경제성장촉진법(감세정책)의 결함 및 미약성 질타. 재정적자 급증 우려 및 긴축재정 의지 미약 지적 (SZ 1,4)


      * 정부의 OPEL사 구제(“특별대우”) 개입의 부당성 지적


      * 경제성장을 위한 교육 강화 촉구


      * 2000년 초 이후 동서독 소득격차 재차 심화 확인. 특히 고학력 전문직 분야에서 동서독 소득 및 자산 격차 더욱 심함


o 독일 대학생 시위 확산 (FAZ 1,4 SZ 4,6)


      * 수학기간 단축(학사 도입) 철회 및 대학환경 개선 촉구. 강의실 점거


      * 오스트리아 정부, 독일 대학 등록금 도입 후 등록금이 없는 오스트리아 대학으로의 독일 대학생 대거 유입 사태관련 대응방안 논의(등록금 또는 보상 요구)


o 연방고용청(BA), 정부의 단축근로 지원금 부당 수혜 의혹 기업(540개) 급증 (FAZ 14)


o 독일가정 성탄절(독일가정 연중 최고의 행사) 평균 485 유로 지출 계획 (FAZ 11)


o 슈투트가르트 검찰, 09년 3월 Winnenden 학내 총기사건(15명 사망) 주범(17세 남학생, 사망) 아버지에 대해 총기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 (SZ 10)


o SIEMENS사 전직 CEO(Klaus Kleinfeld), 기업 부정 스캔들에 대한 책임 및 손해배상 차원에서 200만 유로 지불 계획. 다른 간부들도 손해배상 지불 동참 의사 표명 (SZ 17)


/끝/



* FAZ : Frankfurter Allgemeine www.faz.net

* SZ  : Süddeutsche Zeitung www.sueddeutsche.de

* DW  : Die Welt www.welt.de

* HB  : Handelsblatt www.handelsblatt.com

* GA  : General Anzeiger Bonn www.general-anzeiger-bonn.de



주본분관은 매일매일 독일언론의 주요뉴스를 요약, 매일오전(월-금, 공휴일제외)  공관홈페이지 (http://deu-bonn.mofat.go.kr) 메인화면 중앙부, 독일언론뉴스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450여건(첨부파일) 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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