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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포신문 독일내 각 공관의 공지사항을 알리는 공간입니다.
제목 주본분관 주간뉴스 제18호 10.19 - 23 2009-10-24 02:39:13
작성인
koreabonn 조회:2685     추천:436

 

주본분관 주간뉴스 제18 10.19 - 23

 
2009.10.19()
주본분관, [2009-198]
 
 
1. 정치, 외교, 안보
 
o 흑-황 연정협상 감세정책관련 이견조정 난관 봉착: 조세인하 VS 세입감소 타결 고심. 일주일 내 종료 전망 (HB 1,3 SZ 1,2,4 DW 1,2)
 
               * 자민당, 2010년부터 일반시민과 기업을 위한 전반적인 조세부담 경감 촉구. 세입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실업 및 의료보험 요율 인상 구상
 
               * 녹색당, 흑-황연정이 구상하는 조세감면은 고소득층에만 유리 지적 (DLF)
 
               * 기민당, 연방재무부 장관직 절대 양보불가 선언. 차기 재무장관 유력 후보 3인: 드메지에 현 총리청 장관, 쇼이블레 내무장관, 뢰트겐 현 기민/기사당 원내총무 (HB 3)
 
               * 합의사항: 에너지정책(대안에너지 장려 강화) / 사무부담 경감 / 장학프로그램 확대(성적우수 학생 10% 우대/ 대학생 비율 증가) / 의료정책(사보험 장려/전자의료카드 도입/간병보험 지원강화/의약품 지원 효율화) (HB 3)
 
o 메르켈 총리, 09.10.16 개조공사를 마친 베를린 박물관섬(www.museumsinsel-berlin.de) 개원 축사: 베를린시의 예술의 중심지 위상강조 (그 유명한 Nofretete 흉상 소장, 전시)  (SZ 1)
 
o 연방정부, 일부 언론이 보도한 신종플루 백신 “차별화” 접종 계획 해명에 나섬 (WDR5 DW 1,2,6)
 
              * 연방정부는 이미 수개월 전 고위급 공무원(정부 각료 및 연방공무원) 및 연방군에 한하여 고효능(부작용 적음) 백신 투여, 일반 시민에게는 보통 백신(부작용 심할 수 있음) 공급 구상 하에 백신 구입계약 체결 인정. 그러나 백신 인가 담당 연구소 측은(Paul-Ehrlich-Institut) 두 타입의 백신 모두 안전하다고 주장. 다음 주부터 대대적 예방접종 실시 계획
 
o 연방은행 경영위원회 간부(Sarrazin, 사민당 소속 전 베를린 주 재무장관)의 이민자(터키 및 이슬람) 폄하 발언 후폭풍 지속. 연방은행의 뒤늦은 조치 비난 쇄도 (FAZ 13)
 
 
 
2. 경제, 노동, 사회복지, 교육과학
 
o 독일연방 문화장관단(Kultusminister), 볼로냐 개혁으로 학원화된(수학기간 단축 대신 빡빡한 학점제 도입) 대학과정에 대한 대학생들의 항의 수용 차원에서 시험을 줄이고 편입 및 유학 규정 완화 방침 (FAZ 1 SZ 4,6 DW 9)  
 
o 프랑스 통신 공사(France Télécom) 직원 연쇄 자살 사건 대응방안으로 직원설문(기업/근로 환경(분위기) 체감 조사) 실시 (WDR5)
               * 2006년 전격적 구조조정(22000명 감원, 1/3 직원 이직) 이후 20개월 사이 25명 자살(과로와 인생비관). 업무속도(부담) 및 상관과의 관계, 칭찬과 질책관련 질문으로 구성된 설문지 전 직원(총 10만 2천명) 배포.
 
o 독일연방직업교육연구소(BIBB), 독일(정규 교육 후) 직업훈련 과정 성과 긍정평가 보고 발표 (WSR5)
 
              * 특히 성적 부진아들이 진학하는 일반학교(Hauptschule) 및 학업 중단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자리마련 개선, 참가자의 50%가 과정 이수후 취업 성공. 연방고용청(BA)의 직능향상교육 프로그램 성과도 긍정 평가
 
o 바이에른 주 불량육류(유효기간 조작) 대량유통사건(03 - 06) 공판 개시 (WDR5)
 
o 지역 노동법원, 노인 간병시설 여직원(58세, 17년 근무)이 시설 내 남은 음식(만두 6개)을 집으로 가져갔다는 이유의 즉결해고 합법 판결 파문 (SZ 12)
 
o OPEL사 인수 계획 EU 집행위의 회의적 입장으로 제동 걸림 (FAZ 13)
 
o 2008년 미국정부 재정적자 사상최대 규모인 1조4천억 달러 발표 (FAZ 13)
            * 오바마 대통령, 부쉬정권과 글로벌 경제위기가 원인이라고 지적
 
o 한델스블라트 지, 통독 20년 기념 동독 출신 성공 기업인 소개 시리즈(“통일의 개척자”) 게재 (HB 1,10)        
 
2009.10.20()
주본분관, [2009-199]
 
 
1. 정치, 외교, 안보
 
o 튀링겐 주, 사민당과 기민당의 대연정 구성 합의 (SZ 1,4)
 
o 흑-황 연정, 엄청난 재정적자에도 불구 감세 관철 추진: 공공부채를 부예산으로 편성하여(그림자예산 “Schattenhaushalt") 위헌(09년 6월 추가부채 규제안 헌법명기) 우회 구상 (SZ 6)
 
              * 제호퍼(Seehofer) 기사당 총재, 2011년부터 소득세 인하 제안 (FAZ 11)
 
o 정부대변인(Ulrich Wilhelm), 연방군/연방경찰 및 정부 각료 고급(?) 백신 투여 계획 해명(일부 언론의 과대보도): 메르켈 총리는 일반인들과 같은 백신으로 예방접종 계획 (FAZ 1,4 DW 1,27)
 
              * 백신 전문가, 독일정부가 수입 예정인 신종플루 백신은 모두 3종으로 각각 부작용 및 효능에서 장단점이 있음으로 고급과 저급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o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NATO 재정난 봉착 (HB 5)
 
 
 
2. 경제, 노동, 사회복지, 교육과학
 
o EU, 미국, 중국 간 무역 갈등 고조: 저가 자동차 타이어 및 생활용품을 비롯하여 다른 품목들로 확산 중 (FAZ 12)
 
o 연방은행/연방경제부, 09년 3/4분기 독일경제 회복세 지속 (HB 4)
 
o EU, 회원국 우유생산자 지원 증액 결정. 2억8천만 유로 추가 긴급지원 합의 (FAZ 1,11 DW 9)
 
o 독일 식품업계 위생상태 불량(54만 업소 가운데 13만 업소에서 불량) 및 대대적 성분표기 조작 실태 적발 (SZ 17)
 
              * 되너(Döner) 고기 제조장의 17%가 위생불량. 바닐라 아이스크림 290 개 샘플 가운데 110개 천연바닐라 향이 아닌 인공향신료(Vanillin) 사용
 
 
o Daimler 사, 긴축재정 도입 후 흑자 기록 성공. DAX 상승에 기여 (DW 9 FAZ 15)
 
o 09년 독일 대졸자 수 통독 이후 처음으로 정부의 노력으로 30만 명 선 돌파 (DW 4)
 
o NASA, 달에 원전 건설 계획 (DW 27)
 
o 독일 제2공영방송(ZDF), 09.10.20 20:15시 통독을 이루어 낸 헬무트 콜 전 총리의 인생을 그린 TV영화 방송 (FAZ 29)
 
o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일본정부에 공식 사과 촉구 시위 (FAZ 3)
 
 
2009.10.21()
주본분관, [2009-200]
 
 
1. 정치, 외교, 안보
 
o 흑-황 연정 500억 유로 규모 부채를 그림자 예산(Schattenhaushalt)으로 편성 구상관련 각계 비난 쇄도 (FAZ 11 SZ 1,4,6 DW 1,2,6)
 
o EU 재무장관회의, 각 회원국들의 국가부채 규제 노력 다짐. 2011년부터 균형재정 달성 추진(유예기간) 합의 (DW 9)
 
o 연방보건부, Celvapan 신종플루 백신(“연방군 접종 백신”)의 임산부 및 아동 접종권고 전격 취소(위험성 경고). 임산부에게 적합한 백신은 현재 개발단계에 있음 (FAZ 1,10,31)
 
o 포활라(Roland Pofalla) 현 기민당 사무총장, 차기 총리청 장관 유력후보로, 현 드메지에(Thomas de Maizière)총리청장관은 차기 재무장관 후보 물망에 오름 (FAZ 1,2,11)
 
o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 부정선거 시인, 09.11.07 재선 동의 (FAZ 1,3 SZ 1,4,8 DW 1,5,6)
 
o 독일 학생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운영업체(VZnet)를 대상으로 한 정보유출 및 협박(8만 유로 요구)을 자행한 20세 남성 검거 (FAZ 1)
 
 
2. 경제, 노동, 사회복지, 교육과학
 
o 82년 전통의 독일 최대 통신판매업체(카탈로그 주문) QULLE 사 도산(모기업 ARCANDOR 그룹) (FAZ 1,3,11,14,15 SZ 1)
 
o 연방헌법재판소, 헤센주와 연방사회법원의 위헌심사 제청으로 슈뢰더정부의 독일 독일시장 개혁의 산물인 하르츠 IV 지급기준에 대한 회의 표명 (FAZ 1,2,13 SZ 4,5 DW 4,6)
 
              * 현행 HARTZ IV는 싱글가정의 경우 월 359 유로 기준으로 유자녀 가정의 경우와 지병이 있는 경우(부득이한 추가 지출이 있는 경우) 더욱 불리하여 실질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움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o 건축물 청소 조합 전 독일에서 파업 단행: 사회에서 대우받지 못하며(저임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사회적 냉대) 고되게 일하는(중노동) 일명“보이지 않는 자들의 파업(Aufstand der Unsichtabren)”이라고 표현 (FAZ 12)
 
o 은행가 거액 보너스와 도덕성관련 논란 가열 (FAZ 15)
 
o ADECCO(대형 도급전문업체), 미국 MPS 인수로 전문직 및 간부직 분야로의 파견근로(Zeitarbeit) 확산 전망 (FAZ 16)
 
o 3의 통일(Die dritte deutsche Einheit) 구현: 통독 이후 나치 동유럽 강제이주 독일 피난민(실향민) 수용(두번째 통독)에 이어 이민자 통합(세 번째 통독) 실현 촉구 (NRW주 통합부장관 기고문) (FAZ 8)
 
o 독일 금속 및 전자산업 대표, 실업방지를 위한 단축근로 확산의 댓가로 전후 처음으로 매출순이익율(ROS) 0% 이하로 하락. 대출 난관 호소 (HB 1,6,13)
 
 
3. 유익한 생활정보
 
  독일 제1 공영방송(ARD) 제약업체들의 횡포 고발: 전 세계 인구의 10%가 고질적 피부질환으로(아토피, 건선 등) 고생하고 있음에도 불구, 저렴하고 부작용이 없는 신약 발매 거부(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연재료로(비타민 B12와 아보카도 오일이 주성분)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 신약을 개발한 독일인은(특허 보유자) 이에 분노하여 09.11.9 저서를 통해 레시피 공개 예정 (상세 정보: http://www.daserste.de/doku/beitrag_dyn~uid,0e3vjlffhxxdf3s3~cm.asp#moreinfo1)
 
2009.10.22()
주본분관, [2009-201]
 
 
1. 정치, 외교, 안보
 
o -황 연정이 계획 중인 그림자 예산(Schattenhaushalt)* 공방 전개 (FAZ 1,2,11)
 
               * 사회보장금고(Sozialkassen) 추가지출을 특별기금(Sonderfonds) 형태로 별도로 편성(사회보장금고안정기금): 이와 같은 특별예산은 비상시 정부가 편법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예: 통독기금) 과도한 부채 증가의 위험이 있음
 
               * 연정 협약 초안 합의 사항: 추가 간병보험 도입 / 하르츠 IV 지원규정 조정(유자녀 가정 지원 증액) / 독일 시민권 취득 합리화 / 은행감독 규정 합의 (DW 1,2,9 HB 1,3)
 
o 28개국 NATO 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슬로바키아 수도(Bratislava)에서 이틀에 걸친 회의 가짐: NATO의 심각한 재정난 타결 / 동아프리카 해적 대응 / 아프간 증원 문제 논의 (DLF)
 
o 폴란드 정부, 오바마 정부의 동유럽 미사일 구축 계획 대신 대륙간 탄도탄 요격 능력이 있는 SM-3 미사일 기지 구축안 환영입장 표명 (FAZ 1,2 DW 5,6) 
 
o 푸틴(Putin) 러시아 총리, 독일 주요 기업대표들과의(Daimler/Siemens/Eon Ruhrgas) 회동에서 독일기업들의 러시아 내 활동을 위한 전적인 지원 약속 (HB 1,4)
 
               * 독일 기업측은 러시아의 열악한 기업환경, 특히 심각한 부정부패를 이유로 아예 철수하거나 어려움을 호소함
 
 
2. 경제, 노동, 사회복지, 교육과학
 
o EU 환경장관회의, 12월 코펜하겐 기후회의를 앞두고 EU 회원국 공동입장 마련 성공: 2050년까지 배기가스 방출 95% 감축 합의 (FAZ 1,14)
 
o DIW 경제연구소, 독일 혁신입지(Innovationsstandort) 랭킹에서 하위권 기록. 독일 경제계 분노와 우려 표명 (HB 4)
 
               * 혁신역량 및 경제력 국가별(17개국) 순위: 미국 / 스위스 각각 1위, 한국은 혁신역량 11위, 독일은 각각 9위와 12위에 그침
 
o 도이체 방크, 경제위기에도 아랑곳없이 09년 3/4분기 14억 유로 흑자(3회 연속) 기록. 프라이빗 뱅킹 전문은행(Sal. Oppenheim) 인수 추진 (FAZ 1,11 DW 1,11)
 
o 독일 최대의 통신판매업체 QUELLE 사 도산 이후 정계와 전문가들의 긴급 실업구제계획 추진 (DW 1,9,14)
 
o 독일철도공사(DB), 경제위기로 인한 화물운송 물량 급감 타격으로 13000명 감원 구상 (DW 9)
 
o 독일 공공건물 석면(아스베스트: 발암물질) 정화 비용 부담 심각. 특히 지자체 역부족 (DW 20)
 
o 독일 유명 저널리스트(Günter Wallraff), 흑인으로 변장하고 독일 일상 속에 만연한 인종차별 폭로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 (DW 25)
 
              * 귄터
   메모
ID : koreabonn    
2009-11-06    
23: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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