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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포신문 독일내 각 공관의 공지사항을 알리는 공간입니다.
제목 주본분관 주간뉴스 제16호 09.10.5 - 9 2009-10-09 23:14:25
작성인
koreabonn 조회:3327     추천:459

주본분관 주간뉴스 제
16 09.10.5 - 9
 
 
2009.10.5()
주본분관, [2009-188]
 
1. 정치, 외교, 안보, EU 
 
o 기민/기사당과 자민당, 공식 연정협상 개막: 10개 분과위(워킹그룹) 형성 (FAZ 1,2,13)
 
              * 연방재무부 장관직을 둘러싼 기민당, 기사당, 자민당간 각축전 - 2013년까지 예산적자 400억 유로 과제 직면 (DW 1,2,6,9)
 
o 아일랜드 국민투표 리스본조약 가결 이후 폴란드정부도 비준 동의 의사 표명. 체코정부만 유일하게 반대 입장 고수 (FAZ 1,8,12,16 HB 3 DW 1,3,6)
 
o EU 집행위, 코펜하겐 기후보호 정상회의를 앞두고 기후보호세 도입 제안 (FAZ 13)
 
o 자르란트 주, 연정 예비협상 마무리 단계: 적-적-녹 연정 가시화 (FAZ 4)
 
              * 튀링겐 주, 사민당과 기민당 간 연정협상 난관 봉착
 
o 그리스 총선, 경제위기와 집권당의 부정부패 스캔들로 치러진 조기총선에서 사민당(PASOK) 압승(43.8%) (FAZ 9 SZ 9)
 
o 연방은행 총재(Weber), 연방은행 이사회 임원(Sarrazin, 사민당 출신 전직 베를린 재무장관)의 (터키) 이민자 폄하(독일사회에 “민폐적 존재”) 발언관련 자중 촉구. 사퇴 요구 및 비난 확산 중 (FAZ 4,16)
 
              * 연방은행, 은행감독 기능 100% 위임 구상 (FAZ 13)
 
              * 흑-황 연정의 감세 추진(2010)에 대해 균형재정 달성이 급선무라고 경고 (HB 1,2,10)
 
o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Baradei), 이란대표와의 협상 후09.10.25우라늄 농축시설 사찰 결정 만족 표명 (FAZ 1,9 DW 1,5,6)
 
              * 국제원자력기구(IAEA), 독일정보부(BND) 요원(이란인)이 제공한 정보에 의거해 작성된 이란의 핵무기 제조 기술 보유 추정 기밀보고 확보 (SZ 1,4)
 
o 브라질의 2016년 하계 올림픽 유치 성공. 브라질 대통령(Lula da Silva) 기쁨의 눈물. 시카고 유치 실패, 오바마 대통령 굴욕 (FAZ 3 SZ 2)
 
o 쾰러 대통령, 뮨헨 전철 용감한 시민(아이들을 불량배들로부터 보호하려다 구타로 사망) 사후 연방공로십자훈장 수여 (SZ 33)
 
 
2. 경제, 노동, 복지, 사회, 교육, 과학, 기후보호
 
o 국제 경제의 전반적 회복세에도 불구 미국 기업 3/4분기 실적 9회 연속 하락, 실업율도 증가 추세 지속 (HB 1,12)
 
              * 유럽은행들, 08 90% 손실. 09 +37% 전망. 최상의 경우 매년 20%씩 회복, 2014에 완전 회복(07년 수준으로) 기대
 
              * 금융업계, 정부규제(법적 자기자본 규정) 저항 노력 추진 (DW 11)
 
o 독일 출판업계의 거성 Bertelsmann 그룹(50개국 10만명 직원) 총재(Reinhard Mohn, 88) 임종 (FAZ 1,15 SZ 1,3 HB 1,13 DW 1,4)
 
o 히포리엘에스테이트(HRE) 은행 완전 국유화 임박. 주주총회에게 마지막 저항 시도. 법정소송으로 비화 가능성 대두 (FAZ 17) 
 
     
2009.10.6()
주본분관, [2009-189]
 
1. 정치, 외교, 안보, EU 
 
o 쾰러 대통령, 독일노총(DGB) 창립 60주년 축사: “국제 금융시장이라는 괴물(Monster) 길들이려면 아직 멀었다”고 경고. "사기/속임수(Hütchenspiel)"와 "이윤추구 과욕(Profitgier)" 규제를 위한 국가와 노조의 적극적 개입 촉구 (FAZ 1,9 HB 1 SZ 4 SZ 17 DW 9)
 
               * 기민당과 자민당의 연정 협상 몇 시간 전 개최된 노조 60주년 행사에 메르켈 총리를 비롯한 각 정당 대표 모두 참석. 독일노총(DGB)의 위상 입증 (WDR5)
 
o 기민/기사당과 자민당 원만한 연정협상 개시: “팀정신(Teamgeist)" 강조 (FAZ 1,2 HB 1,2)
 
               * 기민당 경제자문위, 에너지, 환경, 경제, 보건, 노동, 교육, 기술등 국가 미래를 결정짓는 주요부처는 기민/기사당이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 (FAZ 11)
 
o EU 개혁조약(리스본 조약) 비준 제동: 폴란드 정부의 지연작전, 체코정부의 거부적 입장 고수 (FAZ 1)
 
o 사민당 지도부, 가브리엘(Sigmar Gabriel, 현 연방환경장관)을 차기 사민당 총재후보로 공천(77.7% 지지율에 그침). 차기 사무총장 및 부총재 후보들도 저조한 득표율로 확정 (FAZ 1 SZ 4,6 DW 2)
 
o 유엔개발계획(UNDP), 교육수준, 국민소득, 평균수명 등을 주요 지표로 국가별 삶의 질을 점수로 계량화한 HDI(인간개발지수) 2009년 순위 발표 (FAZ 9 DW 1,4,6,8)
 
              * 노르웨이 1위, 호주 2위, 아이슬란드 3위 ... 독일 22위 (총 182개국 랭크됨)
 
              * 이민자들의 국가발전 기여 역할 강조. 특히 고령화 사회 대비 이민정책 장려 및 개발 권장
 
o 프랑스 국내중앙정보국(DCRI), 새로운 유형의 항공테러 위협 보고: 기존 검문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좌약형 폭탄(휴대폰으로 원격 점화 가능) 등장 (SZ 1)
 
o 독일 보안기관, TV 방송(Report Mainz) 후 함부르크에 거점을 둔 10명 테러조직에 대한 수사 착수 (DW 2)
 
o 세계은행 부총재(Axel van Trostenburg), 세계 절대빈곤 증가 경고 (DW 10)
 
                * 2009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183개국 순위 발표. 독일 25위로 2자리 상승 (DW 9)
 
 
2. 경제, 노동, 복지, 사회, 교육, 과학, 기후보호
 
o HRE 은행 긴급 주주총회, 독일 역사상 처음으로 민간은행 국유화를 위한 소액 주주 주식 강제매입 결정. 법정 공방 전망 (FAZ 13 HB 8,24 DW 1,12)
 
o 연방은행 총재(Axel Weber), 은행 감독 기능 외에도 보험 감독기능도 연방은행 관할 요구 (HB 22)
 
o EU, 우유 가격 폭락관련 회원국 별 국가지원 허용을 위한 농업규정 완화 추진 (SZ 1,4)
 
o 09년 9월 독일 내 저가 소형차 판매량 급증 : 국가지원으로 현대자동차 판매량 +85%(최고치) 기록 (DW 9)
 
2009.10.7()
주본분관, [2009-190]
 
1. 정치, 외교, 안보, EU 
 
o -연정 협상: 10월 말까지 연정협약 완료 목표 설정: 10개 분야별 협상팀 구성. 새정부 슬로건(Motto) 물색 중 (FAZ 1,2,11,31)
 
              * 차기정부(흑-황 연정)의 감세 정책 추진 상 2대 난관 : EU 안정(재정)조약과 기본법 상의 한계 (FAZ 13)
 
              * 기민/기사당과 자민당, 유자녀 가정 조세부담 경감의 일환으로 자녀소득공제금액(Kinderfreibetrag) 기준을 2010년부터 현행 2000 유로에서 8000 유로로 인상 합의 (SZ 5 HB 1,3)
 
              * 자민당, 적-녹정부(슈뢰더 내각)가 도입한 사회복지+실업수당인 하르츠 IV 폐지, 국민급여제도(Bürgergeld) 도입 제안 (FAZ 11)
 
              * 자민당, 독일 연금공단의 막대한 적자의 원인은 대연정이 도입한 보건기금(Gesundheitsfonds)라고 지적, 폐지 요구 (SZ 1 DW 1)
 
              * 독일산업연맹(BDI), 차기정부를 향해 입장서(Positonpaper) 발표. 경제부가 에너지정책 전담 요구 (HB 3)
 
o 영국 보수당 전당대회: 당저변의 강경한 EU 반대주의 표출(EU = 히틀러 비유) (FAZ 3)
 
o 1949.10.7 동독(DDR) 건국 회고 (FAZ 3,10 SZ 11 DW 7)
 
o 터키 이스탄불에서 국제통화기금 IMF와 세계은행 연차 총회 개막. IMF 반대 시위대 경찰과 충돌 (FAZ 12 SZ 1 DW 1,9)
 
              * 독일 연방은행 총재(Axel Weber), 국제금융위기 타결을 위한 IMF 권한 강화에 반대 입장 표명
 
 
 
2. 경제, 노동, 복지, 사회, 교육, 과학, 기후보호
 
o 독일철도공사(DB), 성탄절 휴가철을 기하여2009.12.13기차요금 1.8% 인상 계획 (FAZ 1,11 SZ 1,4 DW 1,9)
 
o Microsoft사의 Hotmail에 이어 google yahoo 이메일 계좌 정보 대량 해킹피해 발생. 복권당첨을 가장한 이메일 발송을 통해 비밀번호 유출 및 차단 조치 (FAZ  1)
 
o 연방재무부, 근로자 및 자영업자들의 개인자택 사무실(서재) 설비비용 세금공제 허용 행정지시를 각 세무청으로 발송 (FAZ 13)
 
o 연방대법원, 유명인사 자녀 사진 언론공개 허용 판결(독일 축구의 황제 베켄바우어(Beckenbauer) 패소): 개인권 보호 VS 언론의 자유 조율 강조(SZ 15)
 
o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국제 기후보호회의: 글로벌 경제위기의 기후보호 효과 확인: 배기가스 방출량 40년 만에 급감 (DW 1,9)
 
o 금값 사상 최고치 기록 (HB 1,24)  
 
o 독일 은행들, 도산한 미국 리먼브라더스 은행측에 500억 달러 손해배상 청구 계획 (HB 1,18)
 
o Bonn 시 검찰, 국제컨벤센센터(WCCB) 프로젝트 사건관련 주요인물인 정하성 변호사를 뇌물공여 혐의로 긴급체포 (GA 1,3)       
 
    
2009.10.8()
주본분관, [2009-191]
 
1. 정치, 외교, 안보, EU 
 
o 흑-황 연정협상 중간보고: 조세 및 안보 문제 이견조정 난관 (FAZ 1,2,10,11,13)
 
              * 2010년부터 고소득층 사회분담금(Sozialbeitrag) 서독지역 2.25%(동독지역 2.11%) 인상 결정 (FAZ 11 SZ 5)
 
            * 2010년 초부터 기업 세무경감 현저한 효력 기대 (HB 1,2,3,6)
 
              * 기민/기사당 자민당의 350억 유로 규모 조세감축안 거부, 150억 유로 정도가 현실적이라는 입장 고수
 
              * 테러대응강화의 일환인 연방범죄수사청 권한 강화(일명 BKA-Gesetz)관련 이견 대립 지속. 기민/기사당과 자민당의 상이한 “자유” 개념정의로 내무/법무정책 조율 난관 (FAZ 2)
 
              * 보건기금(Gesundheitsfonds) 유지/폐지를 둘러싼 팽팽한 이견대립 지속 (HB 3)
 
              * 기민/기사당 경제 진영, 에너지정책을 경제부 전담으로 변경(기존 환경부와 조율 문제) 구상. 에너지기업(EnBW), 정부의 핵정책(Atompolitik) 변화 촉구 (DW 9)
 
o 대연정 내각, 마지막(총 164회) 각료회의. 사회보험 요율 산정기준 인상 합의. 총리청에서 만찬 예정 (FAZ 2 DW 1,4)
 
o 사민당 사무총장(Hubertus Heil), 사민당 내 좌선회 경향 경고 . 지지기반(지지율 20% 대로 하락) 회복을 위한 중도노선으로의 복귀 호소 (DW 1,2)
 
o EU 집행위, 독일을 비롯한 총 9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2009(2010) 예산적자(GDP 대비 3% 기준 초과) 징계절차 착수 (HB DW 10
 
o 베를린 경찰, 베를린지역 이슬람 테러조직에 대한 대대적 기습작전 단행 (FAZ 1 DW 1,4 SZ 6)
 
o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고위 공직자 면책법 위헌 결정. 뇌물공여와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베를루스코니 총리에 대한 수사 재개 가시화 (FAZ 1)
 
o EU 대통령 후보 물망에 오른 전 영국총리(Toni Blair): 소규모 회원국 반대 여론 직면. 메르켈 총리도 언론의 주장과는 달리(프랑스와 더불어 블레어 지지) 공식입장 표명 거부 (SZ 1,2)
 
o 이탈리아 지방법원, 국제 원조단체(Cap Anamur) 전직 대표(독일인 Elias Bierdel)에 대한 불법이민 지원 혐의(아프리카 해상 난민 구조) 공판에서 무죄 판결 (FAZ 6 HB 1,5,6 DW 4,6 SZ 1,4,7) 
 
 
2. 경제, 노동, 복지, 사회, 교육, 과학, 기후보호
 
o EU 집행위, 한국과 EU, FTA 협상 타결. 09.10.15 가조인 계획 (HB 5)
 
o 독일 수출 6회 연속 상승. 전문가 측, 2010년 말까지는 성장세 회복 전망 (DW 9) 
 
o 독일연방, OPEL사 구제 지원(45억 유로 담보대출) 다른 EU 회원국의 동참을 조건으로 제시 (HB 1,9)
 
o 정부지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태양발전설비 급증으로 독일 전기요금 상승 폐해 실태 (HB 4)
 
o Hotmail, Google, Yahoo 이메일 이용자 2만 명 비밀번호 해킹(피싱) 피해 발생 (DW 13)
 
o 노르웨이 연금공단기금, 27천만 유로 투자 독일 VW사 주식 보유. WV사와 PORSCHE사 합병으로 주가하락 우려, VW사 경영감독위에 공식 항의 (FAZ 15)
 
o 독일 서부지역 건설협회회장 여비서 2인(34/20년 근무), 회의준비 중 빵 2쪽과 미트볼 1개를 먹었다는 이유로 즉결해고 파문. 2010.1.14 Dortmund 노동법원 공판에 여론관심 집중 (DW  9)
 
 
2009.10.9()
주본분관, [2009-192]
 
1. 정치, 외교, 안보, EU 
 
o 독일 여성작가(Herta Müller, 만 56세, 루마니아 태생, 87년 독일로 이주) 09년 노벨 문학상 수상 확정 (FAZ 1,3 SZ 1,2 DW 1,3,27)
 
         * 루마니아 독재하의 독일인 소수민족(실향민)의 애환, 루마니아 비밀경찰의 집요한 탄압, 동유럽 평화 혁명정신을 담은 삶의 이야기를 서정적이고도 현실적으로 서술
 
o 독일 내 첫 신종플루(H1N1) 확진 사망자 발생(루르지역 거주 36세 180kg 비만여성, 기관지 지병도 있었음) (DW Online)
 
        * 전문가 측, 패닉 조장 삼가 및 리스크 그룹(고도비만자, 지병 소유자, 임산부, 의료진) 우선 예방 접종 권고
 
o 찌어케(Zierke) 연방범죄수사청장(BKA), 온라인 범죄(피싱) 피해 급증 경고 (FAZ 4 DW 1,4 HB 4)
 
o 흑-황 연정 협상: 기본 틀(한계선)은 합의 상태 (FAZ 1,2,11)
 
        * 가족 및 하르츠 IV 수혜자 배려 강화. 자녀수당 인상 합의. 구체 시점 및 액수는 조율 중 (GA 1 SZ 1,4,5 DW 1,2,11,12)
 
        * 기민/기사당과 자민당, 온라인 수사 및 (통신)정보 보관규정(Vorratsdatenspeicherung)관련 팽팽한 이견 대립
 
        * 독일문화(독일어) 장려 헌법 명시 합의 (SZ 5 HB 3)
 
o 흑-황 연정의 연방은행으로의 은행감독기능 완전위임 구상관련 Bonn 소재 금융감독원(BAFIN) 직원 1359명 프랑크푸르트로의 이주 및 이직 우려 확산 (GA 1,6 FAZ 14 DW 11)
 
o 체코 대통령(Klaus), EU 개혁조약(리스본 조약) 서명 조건 제기: 체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다는 것과 조약문에 인권관련 각주 첨부 요구 (FAZ 1,5 HB 4)
 
o 비스바덴 행정법원, 연방범죄수사청(BKA)의 인터넷 차단조치 불가 판결: 독일법상 규정은 있으나 EU법에 위반. 자민당도 반대 입장 (FAZ 4)
 
o 베르벨 디크만 Bonn 시장(15년간 재임, 교사출신) 본 시민 1000여명의 애정과 감사와 라인지역 특유의 유모가 깃든 (1000여명 시민 참여) 퇴임식 행사 (GA 17)
 
        * 디크만 시장은 수도이전 후 Bonn시가 국제적인 (유엔)도시로, 라인강변의 살기 좋은 도시로 자리를 굳히는데 헌신한, 시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시장으로 평가받음 (행사를 꾸민 1천여 명 시민 전원 기립박수). 퇴임사에서 WCCB 난관 극복 확신. 퇴임 후에도 국제기아구조 회장으로 활동 계획 (NRW주 재무장관을 역임한 변호사 남편과 더불어“라인강의 클린턴 부부”라고 불림)
 
 
 
2. 경제, 노동, 복지, 사회, 교육, 과학, 기후보호
 
o 한국과 EU 자유무역(FTA) 협상 타결. 09.10.15 서명 계획 (FAZ 14)
 
o 연방은행 이사회 소속 전직 베를린주 재무장관의 이슬람(터키) 이주민 폄하 발언 논란 확산: TV 토론 찬반 공방 전개(FAZ 37)
 
        * 근거가 약한 일반화로 외국인에 대한 선입관(편견) 심화 및 혐오감 조장 VS 베를린을 진정 아끼는 마음에서 누구나 느끼고 있지만 차마 말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한 용기 있는 행위
 
o 경제학부, 윤리학(Ethik) 필수과목 도입 제안 대두 (FAZ 12)
 
o 독일축구협회 회장(Theo Zwanziger), 독일 축구클럽들을 향해 인종차별 척결에 앞장서달라고 당부 (FAZ 32)
 
o 독일 내 간병시설 평가(Pflege-TÜV) 보고: 70%가 양호 상태 (SZ 4,6)
 
/끝/


* FAZ : Frankfurter Allgemeine www.faz.net
* SZ  : Süddeutsche Zeitung www.sueddeutsche.de
* DW  : Die Welt www.welt.de
* HB  : Handelsblatt www.handelsblatt.com
* GA  : General Anzeiger Bonn www.general-anzeiger-bon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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