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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포신문 독일내 각 공관의 공지사항을 알리는 공간입니다.
제목 주본분관 주간뉴스 제12호 09.9.7 - 11 2009-09-12 00:23:17
작성인
koreabonn 조회:2661     추천:486

주본분관 주간뉴스 제1209.9.7 - 11
 
2009.9.7()
주본분관, [2009-169]
 
 
1. 정치, 외교, 안보
 
o 탈레반이 납치한 2대의 유조트럭 탈환작전을 위해 독일연방군의 요청으로 투입된 NATO 공군 폭격으로 125명 사망(민간인 20명 이상 포함) 사태. 연방군, 거센 비난 직면. 독일정부와 EU, 진상규명 약속 (FAZ 1,2,3 SZ 1,2,3,4,7 DW 1,3,4,6 HB 1,3,8)
 
      * 독일 연방군 수뇌부, 미군의 의도적인 오보 전달 의혹 제기. 좌파당, 연방하원 긴급의제 신청
 
o 독일 민주주의의 시작인 연방하원 개원 60주년 기념식 BONN시 구 연방하원 의사당(Plenarsaal)에서 거행: 전/현직 연방하원 및 헌법기관 대표 참석 (DLF)
 
o 연방/주 보건장관 협의회, 신종플루(돼지독감) 추가대책 논의. 백신 확보 적정선 및 비용분담 논의 (DLF)
 
o G20 재무장관회의, 프랑스가 제안한 은행간부 보너스 규제 상한선 설정 거부, 합의도출 실패. 기업대출 난관으로 일단은 보너스의 구조와 액수의 투명성 보강만 합의 (FAZ 1,2 DW 1,9 HB 1,3,25) 
 
o 메르켈 총리, 총선 막바지 단계에서 사민당에 대해 공격적 발언. 사민당 분열 지적. 자민당 선호 입장 구체화 (FAZ 1,2 SZ 6))
 
o 독일 건축업계, 연방정부의 경기부양대책 효력 보임. 09년 5월에 건축 분야 공공지출 두 자리 수 증가. 총 236억 유로 지원예산 가운데 70%가 이미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투입 확정 (DIW econ 연구보고) (FAZ 13)
 
 
2. 경제, 노동, 복지, 사회, 교육, 과학, 기후보호
 
o EU 27개 중앙은행 총재협의회, 09년 말까지 금융기관 규정 강화 합의: 자기자본 기준 증액 및 부채 규제 강화 방침 (DLF)
 
o 연방노동부, 09년 상반기 평균임금 -0.9% 발표. 임금인하관련 논란이 되고있는 연금보장(Rentengarantie) 2010년 조기도입 가능성 대두 (FAZ 4,5)
 
o 연방환경보호시민단체(BBU), 베를린에서 대규모(시민 5만 명 참여, 20년 만에 최대 규모) 핵발전 반대시위 주관 (SZ 4,5 Dw 1,4)
 
o 4일 베를린에서 개막된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IFA(Internationale Funk Ausstellung) 2009" 방문자수 10만 명 돌파 (HB 12)
 
 
2009.9.8()
주본분관, [2009-170]
 
 
1. 정치, 외교, 안보
 
o 총선을 앞두고 발생한 아프간 주둔 독일연방군의 폭격요청(민간인 희생자 발생 의혹) 사건으로“착한 군인”이미지 상실 위기 직면. 융(Jung, 기민당) 국방장관에 대한 압력 가중 (SZ 1,2,3 HB 3)
 
             * 메르켈 총리, 아프간 사태관련 오늘(09.09.08) 오전 중 정부성명 발표 (FAZ 1,2,3,8 DW 1,3,5,6)
 
o 람머트(Lammert, 기민당) 연방하원의장, 연방하원 개원 60주년 기념 축사에서 “어려웠던 초창기 회고”, 열악한 환경에서 독일 민주주의 기틀 마련 노고 (DW 4)
 
o NRW 주총리(Jürgen Rüttgers, 기민당) 총선을 앞두고 루마니아 모욕 발언 파문. 독일거주 루마니아 출신 작가, 뤼트거스 주총리를 루마니아 민족 모욕죄로 기소 (DW 4)
 
              * 뤼트거스 주총리는 2000년 주총선에도 “Kinder statt Inder"(외국(인도) 전문인력 독일 유입 보다는 독일 내 교육투자가 중요하다는 입장)라는 선동적 구호로 언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으며, 터키의 EU 가입도 공식 반대하는 등 극우성향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2. 경제, 노동, 복지, 사회, 교육, 과학, 기후보호
 
o 연방통계청, 09년 7월 독일 수출 지속 회복, 전월 대비 +2%(총 700억 유로) 달성 (전년동월 대비는 여전히 -19%) (WDR5)
 
o 2008 EU(27개국) 임금 통계조사: 08년 독일 근로자 임금 +0.1%로 EU 평균(+1.3%)에도 못 미침. 독일 여성 근로자 임금 남성근로자에 비해 23% 부족 (DW 9)
 
o EU 집행위, Google 도서검색서비스의 저작권 위반 가능성관련 유럽차원의 저작권 공동보호 대책 모색 중 (FAZ 9 HB 3)
 
o GM사, 자회사인 OPEL사 매각계획 철회 가시화 (HB 1,8)
 
o 독일인 2/3(62%) 가 신종플루 예방접종에 대해 비교적 무덤덤한 거부적 반응 보임(DAK 설문조사). 현재 총 180만명분 백신(5천만명분 추가주문) 확보 상태. 연방과 주의 비용 분담문제 논의 추진 (DW 1,4)
 
o 베를린 사회학 연구센터(WZB) 20 - 30대 독일여성 의식조사: 다수가 자녀보다는 자아성취 및 금전적 자유와 독립이 중요하다고 응답 (DW 4)
 
o OECD 2009 교육지표 공식 발표: 독일 교육 지출 다른 산업국에 비해 저조 실태 지적. 경제위기관련 대학교육과 지속교육 장려가 중요 (WDR5)
 
              * 샤반(Schavan) 교육연구부장관, 독일 내 대학진학률이 낮은 이유는 독일의 우수한 직업교육에 기인한다고 해명      
 
 
2009.9.9()
주본분관, [2009-171]
 
 
1. 정치, 외교, 안보
 
o 연방정부, 아프간 주둔 독일연방군의 NATO 폭격 지원요청으로 발생한 대규모 참사 진상규명 전 성급한 비난 자제 촉구 (FAZ 1,2,3 SZ 1,4,5)
 
             * 09.9.3 독일연방군은 탈레반이 유조트럭 2대를 납치해 민간인들에게 기름을 나누어주고 있던 현장에 NATO에 공중폭격 요청. 민간인 포함 사상자 100여명 이상 추정. 독일군 이미지 손상 및 테러위험 가중관련 연방하원에서 긴급의제로 다룸.
 
             * 메르켈 총리, 연방군 옹호 입장 표명. NATO에 공식 항의 발송 (DW 1,3,5,6 HB 1,8)
 
o 연방하원, EU헌법 독일 보충법안(Begleitgesetz) 통과, 446명 찬성, 46명 반대 표결 (FAZ 1)
 
o 쇼이블레(Schäuble) 내무장관, 77년 RAF 테러단체의 연방검찰청장(Buback) 암살사건 가담 용의자(Verena Becker) 헌보청 문서 비공개 결정 (FAZ 1)
 
o 알트하우스(Althaus, 기민당) 튀링겐 주총리, 전 공직 전격 사퇴 선언 후 잠정 복귀 이상 행보에 대한 언론 악평. 튀링겐 주 기민당 지지도 급락 우려 (FAZ 1,4 DW 1,4,6)
 
o ALLENSBACH 여론조사, 최근 연방정당으로는 유일하게 좌파당이 지지도 상승세 기록(지난 주 9.5%에서 현재 11.5%): 기민/기사당 35.0%, 사민당 22.5%, 녹색당 13.0%, 자민당13.0% 집계 (FAZ 1,5)
 
o 뤼트거스(Rüttgers, 기민당) NRW 주총리, 루마니아 근로자 폄하 발언 이후 공식사과에도 불구 후폭풍 지속. 외교문제로 비화 우려 (SZ 6)
 
 
2. 경제, 노동, 복지, 사회, 교육, 과학, 기후보호
 
o OECD, 독일의 저조한 교육지출(GDP 대비 5% 미달, OECD 평균은 6.1. 한국은 7% 이상으로 세계 3위) 및 대학 진학율(한 학년의 36%, OECD 평균은 56%) 관련 국제경쟁력 상실 위험 지적 (SZ 6 HB 2)
 
o 덴마크의 회의적 환경론자(Bjorn Lomborg), 배기가스 청정거래제 성과에 회의 표명. 원자력발전과 해상 구름세척기(Wolkenbleiche) 개발 등 R&D 강화 제안 (FAZ 11)
 
o DIW 경제연구소, 연방정부의 경기부양 예산투입으로 기대되었던 장기적 경제성장 지원효과가 미비하다고 평가 (FAZ 12 DW 1,6,10)
 
o 09년 3/4분기 독일경제의 저조한 스타트: 7월 독일산업 생산 감소, 반면 수출은 미약 회복세. FAZ 지표 연속 상승 (FAZ 13)
 
             * 경기 회복세로 09년 독일 재정적자 3%(마스트리히트 기준)  규제 달성 긍정 전망 기대 (HB 1,10)   
    
 
2009.9.10()
주본분관, [2009-172]
 
 
1. 정치, 외교, 안보
 
o 아프간 주둔 독일 연방군의 요청에 의한 NATO 공군 폭격 책임규명관련 독일군과 NATO(미국 사령부)간 불협화음 종식 노력 (FAZ 1,6,7 SZ 4 DW 1,4,6,7)
 
              * NATO(미국 사령관), 폭격을 명령한 독일 장교에 대한 월권행위 확인. 징계조치는 없을 전망. 진상 조사 진행 중
 
o 바이에른 주 내무장관(Herrmann, 기사당), 쇼이블레(기민당) 내무장관과의 충돌을 무릅쓰고서라도 극우당(NPD) 금지조치 관철 의지 표명 (SZ 1,2)
 
o 연방헌법재판소, EU차원의 망명자(Asyl) 사법보호 강화 검토 착수, 연방이민청의 한 이라크인에 대한 추방령 정지 가처분 판결 (FAZ 1,4)
 
o 연방환경부장관(Gabriel, 사민당), 1983년 콜(Kohl) 내각에서 결정된 핵폐기물 저장소(Gorleben) 선정관련 보고조작 확인 주장. 현 총리청장관(De Maiziere, 기민당),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일축. 고어레벤 핵폐기물 저장소의 적합성 확신 입장 (FAZ 1,2 SZ 5)
 
o 대규모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앞두고 1회 또는 2회 접종의 효율성 및 백신 확보량 적정선에 대한 논란 전개 (FAZ 1)
 
o EU, G7 보건장관 신종플루 대책회의 개최: EU 신종플루 감염자 5만 명(120명 사망(영국 50%)) 집계 (WDR5)
 
o 09.9.27 총선을 2주 앞둔 여론조사 종합: 기민/기사당 지지율 35%로 하락 (아프간 사태 영향 우려,  -0.5%) / 좌파당 연중 최고치(11.5%) 기록 (DW 1,2)
 
 
 
2. 경제, 노동, 복지, 사회, 교육, 과학, 기후보호
 
o 자동차 기업 VOLKSWAGEN사, 에너지기업(LICHTBLICK)과 협력하여 자동차 엔진 열병합 공법을 응용한 고효율 가정용 소형발전기 제조 및 시판 계획관련 기대 고조 (FAZ 11)
 
o Bertelsmann 재단 설문조사, 독일 근로자의 50% 정도가 아파도 출근 강행 확인 (SZ 19)
 
 
 
2009.9.11()
주본분관, [2009-173]
 
1. 정치, 외교, 안보
 
o 베스터벨레(Westerwelle) 자민당 총재, 기사당의 대연정 지속을 위한 흑-황 연정 망치기 발언(자민당의 사회정의 부족 지적) 즉각 중단 촉구 (HB 1,5)
 
o ARD 공영방송 여론조사: 응답자의 57%가 조속한 아프간 철군 요구(09년 7월 69%에 비해 감소). 유조트럭 폭파를 지시한 독일군 사령관 귀환. 징계조치 없이 국내에서 군복무 지속 (DW 1,4)
 
        * 아프간 유조트럭 폭격 사건으로 독일과 NATO 동맹국간 갈등 조짐
 
o 자르란트 주 기민당과 녹색당 예비회담, 연정 가능성 타진 (DLF)
 
o 쇼이블레(Schäuble,기민당) 내무장관, 기사당이 추진 중인 극우당(NPD) 금지에 대해 지극히 회의적 반응, 무모한 시도라고 일축 (SZ 5)
 
o 사민당, 은행과 펀드 회사들의 (투기성) 투자에 대한 과세 도입으로 금융위기 및 경제위기 책임분담 제안 (SZ 1)
 
 
2. 경제, 노동, 복지, 사회, 교육, 과학, 기후보호
 
o GM사, 유럽 OPEL을 독일정부의 희망대로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 MAGNA사에 부분적 매각(지분 55%) 잠정 합의. 메르켈 총리 만족 표명 (FAZ 1,2,3,11 HB 1,2,3)
 
* 러시아 국영은행이 투자자인 캐나다-오스트리아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 MAGNA사는 유럽 OPEL에 5억 유로 투자조건으로 지분 55%를 할당받으며, 35%는 GM이 보유, 나머지 10%는 직원들에게 배분(대신 5년에 걸쳐 15억 유로 임금삭감) 구상.
 
             * MAGNA사의 OPEL 유럽 인수로 독일 내 4개 공장 모두 유지 가능, 반면 1만 일자리 가운데 3000 자리 삭감 불가피 전망(유럽 내에서는 총 5만 일자리가운데 1만 자리 감축. 안트베르펜 공장 폐쇄 계획). (SZ 1,2,3,4)
 
 
o 독일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 7회 연속 유럽 챔피언 달성 (FAZ 1,29)
 
o 프랑스 정부, 화석연료에 대한 배기가스방출세 도입(배기가스 1톤당 17 유로 기준, 휘발유 1리터당 4 센트 정도) (FAZ 1,13)
 
o EU, 2020년까지 빈곤 국가들의 기후보호 및 후속조치를 위해 연간 150억 유로 지원예산 마련 계획. 독일정부 연간 30억 유로 분담 (FAZ 11 SZ 4,8)
 
o EU대법원, 독일정부가 지원하는 개인연금(일명 Riester-Rente) 가입자의 해외 이주 시 정부 지원금 상환 규정 무효 판결. 독일 연금수령자의 해외 이주 시 지속 지급  (SZ 17)
 
o HSH 주립은행, 배드뱅크 도입 계획 (HB 1)
 
/끝/
 

* FAZ : Frankfurter Allgemeine www.faz.net

* SZ  : Süddeutsche Zeitung www.sueddeutsche.de

* DW  : Die Welt www.welt.de

* HB  : Handelsblatt www.handelsblatt.com

* GA  : General Anzeiger Bonn www.general-anzeiger-bonn.de

* WDR5: 공영방송 시사문화 전문라디오 채널 www.wdr5.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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