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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포신문 독일내 각 공관의 공지사항을 알리는 공간입니다.
제목 주본분관 주간뉴스 제8호 09.8.10 - 14 2009-08-14 20:04:49
작성인
koreabonn 조회:2805     추천:475

 

주본분관 주간뉴스 제8호 09.8.10 - 14


2009.8.10(월)
주본분관, [2009-149호]


1. 정치, 외교, 안보

o 공무용 리무진을 개인 휴가에 사용한 슈미트(Schmidt) 보건부 장관, 연방감사원의 긍정적인 심사 발표 이후 사민당 선거팀(예비내각)에 합류 (FOCUS Online)

         * 연방감사원은 슈미트 장관이 제출한 정산내역 보고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발표. 공무원의 공무용 차량 개인이용 및 정산방식관련 논란 지속

o 뒤셀도르프 지방고등법원, 독일 내 폭탄테러 기도 사건(Sauerland-Gruppe) 공판 재개. 연방범좌수사청(BKA), 용의자 4명 전원 자백 유도 성공 (DLF)

      * 제 5의 가담자(터키 정보부 요원 출신) 등장 (DW 4)

o 융(Jung, 기민당) 국방장관, 해외에서 독일인 인질 발생 시 구출작전에 연방군 투입을 위한 개헌 제안.  거센 비난 여론 조성 (DLF FAZ 1,4 DW 1,2) 

o 스페인 휴양지(Mallorca) ETA 폭탄테러 발생. 사전 통보로 인명피해 없음 (FAZ 1,6 SZ 1,8) 

o 기민당, 기사당이 제안한 새로운 리스본-조약 보완법(Begleitgesetz) 초안에 반대 입장 표명 (FAZ 1,2)

o 사민당, 기민당과 기사당의 단일 원내교섭단체(Fraktion) 결성에 대한 법정 공방 전개 (DW 1,2)  


2. 경제, 노동, 복지, 사회, 교육, 과학, 기후보호

o 연방정부의 제2차 경기부양대책(Konjunkturpaket II) 총예산 10억 유로(2010년까지) 가운데 16개 주에서 현재 2억 유로 신청 상태로 추진 차질 (DLF DW 9)

o 독일정부“국가 전기자동차 개발계획(Nationale Entwicklungsplan Elektromobilität)”에 의하면 전기자동차의 도입을 추진하기는 하지만 재정부족으로 지원금은 지급 않기로 결정 (FAZ 1,11)

o 바이에른 주, 동성애 부부 법적 인정 거부 입장 포기(위헌기소 취하) (SZ 1)

o 뒤셀도르프 검찰, 주립은행(West LB) 경영간부들의 거액보너스를 노린 VW 주가 조작 의혹 수사 (SZ 17)

o 경제전문 단체, 국제 경기회복 조짐에 힘입어 독일 경제전망 일제히 상향 조정 (SZ 4,17 HB 3)
  

2009.8.11(화)
주본분관, [2009-150호]

1. 정치, 외교, 안보

o 아프간 국제안보지원군(ISAF) 사령관(McChrystal), 미국정부의 탈레반 공격작전 성과 부정적 평가. 아프간 대선을 앞두고 탈레반의 수도 Kabul 공격 심화 (FAZ 1,2)

         * 미군, 사살되어도 되는 아프간 마약거래상 50인 명단 작성. 탈레반 테러 자금조달 혐의 (SZ 1,4,7)

o 독일 내 이슬람 폭탄테러 기도사건(07년 9월) 독일인 주범(Fritz Golowicz, 29세)의 법정 증언/자백 (DLF DW 1,4)

        * 이슬람 개종 독일인으로 4년전 메카 성지순례에서 알게 된 독일에서 성장한 터키 출신 청년들과 4인조 테러그룹 형성, 독일 주둔 미군에 대한 대규모 유혈테러(지하드) 공모 사실에 대한 사세한 법정 자백

o 미얀마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 군사 정권 법원으로부터 18개월 가택연금형(14년째 가택연금) 선고 받음 (DLF)

o 체첸 민주인사 연쇄 살인 사건 지속: 민권 운동가 부부 (청소년 구제 단체 "Save the Generations" 운영) 납치 및 사살 / 1개월 전에도 체첸 여성 민주인사(Estemirowa) 납치 및 살해 사건 발생 (DLF)

o 바이마르 공화국 제헌(1919) 90주년 기념행사 Weimar시에서 개최 (DLF)

o 기민/기사당, 인테넷 통제 강화 추진 (DW 2)

o 독일 외교부, 스페인 ETA 폭탄테러(총 4건) 발생 후에도 독일인들이 선호하는 Mallorca 섬(스페인)에 대한 여행경보 불필요 입장 고수. 관광예약 취소도 거의 없음 (SZ 2 DW 1,3,6)

o 기민당 Berlin 지역구(좌파 우세 지역) 여성 후보(Vera Langenfeld), 본인의 선거 포스터에 메르켈 총리의 아찔한 가슴골(Dekolleté)이 들어나는 사진 동원, 자극적 문구로 홍보효과 대박. 여성 정치인들의 노출 수위관련 논란 전개  (DW 2)   


2. 경제, 노동, 복지, 사회, 교육, 과학, 기후보호


o 연방통계청, 09년 7월 독일 소비자물가 0.5% 하락(에너지 및 식료품 비 하락에 기인), 통독이후 최저치의 인플레율 기록 (DLF)

         * 09년 6월 독일 제조업 매출 1.5% 상승. 회복 기대. 그러나 08년 동기간 대비는 여전히 -20.9%로 긴장 유지, 자동차 산업 난관도 지속 상태 (DW 9)

o 연방 농업부,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GMO Free 상품 마크 공식 발표: 정사각형 마름모(초록색)에 Ohne GenTechnik이라는 문자와 나뭇잎(흰색)으로 구성 (SZ 1)

o 베스터벨레(Westerwelle) 자민당 총재, 현 정부의 제2차 경기부양대책의 구조적 결함 지적 (DW 1,9)



   2009.8.12(수)
주본분관, [2009-151호]

1. 정치, 외교, 안보

o 메르켈 총리, 여름휴가 직후 콜 전 총리 자택 방문. 20년 전 베를린 장벽 붕괴 회고 및 사진촬영 (DW 1,2)

        * 메르켈 총리, 총선 막바지 선거전 본격화: 사민당 총리후보인 슈타인마이어 부총리(외무장관)와의 경쟁적 대립 상황 고조. 경제위기/국채 부담 가중/조세문제관련 HB지와 단독 인터뷰 (HB 1,2)


o 메르켈-슈타인마이어 두 총리후보의 TV 토론 대결: ARD/RTL/Sat1/ZDF 방송사에 09.9.13(일) 20:30 시 중계 예정 (FAZ 1,31)

o 뮨헨 배심법정, 1944년 이태리 주둔군으로 10명의 민간인에 대한 학살(보복행위)를 지시한 독일인 장교(Josef Scheungraber, 90세) 유죄 판결 (SZ 1,4 FAZ 1,3 DW 1,4,6)

o 메르켈 총리, 미얀마 야당지도자 아웅산 수키 여사의 부당한 가택연금 연장 판결 규탄 (DLF FAZ 1,7) 

o 치프리스(Zypries) 연방법무장관, 연방경제장관(zu Guttenberg)의 법초안 작성 외부위탁(경제자문 전문업체)관련 세금 낭비 지적 (DLF)

o NDR 방송사의 고발성 탐색보도: 너무도 쉽고 저렴한 독일 고객정보 온라인 암거래 실태 적발 성공 (DW Online)

         * Google에 "Adresse kaufen" 단 2개의 단어를 입력하면 고객정보 암거래처 접속 가능. 주소는 물로 은행정보까지 포함된 고객정보 온라인 구매(이메일 첨부파일 형태로) 가능

o 바이에른 주 내무장관(Herrmann), 헌보청 09년 상반기 보고: 총선을 앞두고 독일 내 이슬람 테러 위험 증가 경고 (DW 2)  


2. 경제, 노동, 복지, 사회, 교육, 과학, 기후보호

o 09년 7월 인플레율 20년 만에 처음으로 -0.5% 기록. 디플레이션 우려는 없음 (FAZ 1,9)

      *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하면 소비자물가는 오히려 +1.5% 상승 실태

o Escada 패션전문 기업 금주 내로 도산신청 계획 (DLF) 

o 연방정부 우주항공정책 조정관(Hintze) 연방내각 보고. 독일 달 탐사계획 추진 제안. 5개년 계획에 15억 유로 투입, 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 부대효과 기대 (DLF)


o 독일 중소기업의 1/3이 향후 6개월 내 경제회복 전망(연초에는 4%만 긍정 전망 (HB 4)


o 레이싱 스타 슈마허(Schumacher) 컴백계획 취소 파문 (FAZ 1)

o 09년 상반기 독일 항공승객 급감(360만 명 감소한 총 4260만 명), 1951년 이래 최고 감소율( -7.9%) 기록 (FOCUS Online)

o EBRD(유럽부흥개발은행), 동유럽 경제 난관 우려: GDP 성장 급감, 도산 급증, 대출난관 심화 (HB 1)


2009.8.13(목)
주본분관, [2009-152호]


1. 정치, 외교, 안보

o 치프리스(Zypries, 사민당) 법무장관, 이중국적 허용 제안. 현행 국적법("Optionsmodell": 18 - 23세 사이 택일 규정) 개혁 구상(WDR5) 

o 슈미트(Schmidt) 보건부장관, 의료보험 대표단과 돼지독감(신종플루) 예방접종 비용분담 논의 (WDR5)

      * 직무상 감염 위험이 높은 위험집단인 의료인/경찰 및 만성질환자 우선 접종 보장


o 공무원연맹(DBB)와 LobbyControl 협회(정부기관 내 로비스트 활동 감시 연대), 연방경제부의 금융규제법초안 작성 아웃소싱(친금융 대형 로펌에 위탁)관련 중립성 문제 지적 (WDR5)

        * 기민/기사당의 슈팅스타로(메르켈에 이어 인기 2위 등극) 급부상한 연방경제장관(zu Guttenberg)의 결정. 한편 이미 18건의 법안이 전문기관 외부위탁으로(예: 은행법 / 철도공사 민영화 법) 작성되었으며, 거액 보수가(100만 유로 수준) 지불된 바 있음. 법초안 작성은 원칙적으로는 중립성이 보장되는 연방부처 공무원들의 업무과제. 연방부처의 빈번한 아웃소싱(로비스트 문제)과 국민세금낭비,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 문제관련 공방 전개

        * 메르켈 총리, 구텐베르크 경제장관 옹호 입장 표명 (FAZ 1,2,9)


o 구동독(DDR) 베를린 장벽 설치 48 주년 회고(장벽 붕괴 20년) (FAZ 1,3,4,7,8)


o 튀링겐 주 기민당 정치인(앙골라 출신 Zeca Schall) 지역 극우당(NPD)으로부터 공개적 모욕 및 위협 받음. 경찰 신변 보호 (DW Online)


o 메르켈 총리, 도산한 독일 동해 소재 Wadan 조선소 러시아 투자자 매각관련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09.8.14 회담 계획 (HB 1,9)


      * Thyssen-Krupp사도 함부르크 소재 Blohm+Voss 조선소 매각 계획   


2. 경제, 노동, 복지, 사회, 교육, 과학, 기후보호


o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달리 09년 2/4분기 독일경제(GDP), 4회 연속 마이너스 성장 이후 처음으로 0.3% 플러스 성장 기록. 그러나 전년 동기간 대비 여전히 -7.1% (WDR5)

o 연방정부가 극적으로 구제한(지분 90% 인수) Hypo Real Estate 주주총회. 나머지 10% 주주들의 보상 요구 문제 난관 봉착 (WDR5)

o Conti사와 Schaeffler사 합병 협상 타결. 경영감독위원회의 경영간부위 전격 개편 관철 (FAZ 1,9)

o VW사와 PORSCHE사 합병 결정 후 양사의 융합을 위한 예비 작업 착수 (DLF)

o 경제위기 난관 극복 독일과 미국 비교: 독일은 단축근로의 확산으로 단위임금비용 (Lohnstückkosten) 상승 반면 미국은 감원 단행. 두 모델 모두 장단점 보유 (FAZ 11)

o NRW 주 주립은행(WEST LB), EU집행위의 압력으로 Bad Bank 설립. 800억 유로 부실채권 배드뱅크로 분리 (HB 1)

o KfW 은행 연구보고: 정계와는 달리 독일 기업 대출 난관 타결 긍정 전망 (HB 3)



2009.8.14(금)
주본분관, [2009-153호]

1. 정치, 외교, 안보

o 메르켈 총리,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차 Sotschi 방문 (FAZ 4)

        * 조선소 인수건 외 MAGNA사의 OPEL사 인수도 논의. 러시아 국영은행이 투자한 캐나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MAGNA사의 OPEL사 인수로 러시아 자동차산업 발전 기대 (WDR5) 

        * MAGNA사와 GM사 계약초안 합의. 최종결정은 GM 행정위원회가 최종결정. 투자전문사 RHJI도 인수 경합 중 (FAZ 13 HB 12)

o 연방하원 국방분과위원장(Ulrike Mertens, 사민당), 해외파병 독일 연방군의 범법행위를 담당하는 전담검찰 부서 설립 제안 (FAZ 4)

o 연방대법원(BGH) 제3 재판부, 나치 표어(히틀러 청년 슬로건 “Blut und Ehre")  독일어 표현은 불법이지만 번역문은("Blood & Honour/C18) 처벌 될 수 없다고 판결 (Akz. 3StR 228/09) (FAZ 2 DW 4)

o 총선을 6주 앞두고 사민당 지지도 재차 하락. ARD 제1공영방송 위탁 Infratest dimap 여론조사 결과 22% 지지도에 그침(-1% 감소). 기민/기사당 지난주 보다 +2% 상승한 37% 기록 (FAZ 1,4 DW 1,2)

         * 작센 주에서는 최고치인 기민/기사당 지지율 39% / 사민당 15% 기록

         * 자민당 지지율 16% 달성관련 차기내각 구성(장관직 배분) 각축전 전개(HB 4)


o 독일 입법부의 아웃소싱 실태: 전문 변호인 측, 법률자문의 비용절감 효과 주장. 내용에 대한 결정은 정치인들의 몫이라고 단언 (FAZ 12)  


2. 경제, 노동, 복지, 사회, 교육, 과학, 기후보호

o 독일역사상(45년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 드디어 제동 성공. 09년 2/4분기 독일 GDP 1/4분기 대비 0.3% 증가(전년 동기간 대비는 -6%!). 안정세 확보 전망 (FAZ 1,9 SZ 1,4 HB 1,2,6 DW 1,3,15)


o 독일 정부, 신종플루 예방 백신 국민의 80% 분량(6500만 명분) 확보. 경비는 정부와 의료보험이 50%씩 분담 (FAZ 1,2 SZ 4,6 HB 4,6)


o VW사와 PORSCHE사 2011년 합병(PORSCHE SE 모기업 설립) 본격추진. 현 VW사 CEO(Winterkorn)가 모기업 CEO로 결정 (FAZ 1 SZ 1,4 HB 1,10)


o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독일 내 처음으로 09.9.1부터 노인간병시설 싱글침대 규정 도입 (FAZ 4)


o WEST LB, 64억 유로 유해자산 배드뱅크로 격리 단행 (FAZ 15)


o BILD지 사장(Mathias Döpfner),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공짜개념 타파 주장. 유료화 확산 추진 선언 (FAZ 16)


o 독일 태양산업 09년 상반기 기업보고, 엇갈린 전망: 초과공급, 가격인하, 사업수주 지연 가운데 Q-Cells사는 감원 및 공장폐쇄 / Solarworld사는 10억 유로 매출 달성 목표 설정 (FAZ 14)


o 국영화된 HRE 은행, 나머지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 주주들의 연방정부와의 투쟁 지속 방침 (FAZ 15)


o ARCANDOR 유통기업 자회사 2010년 1월까지 QUELLE사 직원 1/2 감원 / PRIMONDO사 직원 1/3 감원 위협 직면 (SZ 23 HB 1,12 DW 1,14)


o 연방대법원(BGH), 전 WestLB CEO(Sengera) 경영과실 및 배임에 대한 재공판 지시. 매니저들의 경영과실 처벌 강화 요구 (SZ 21  HB 19)


o 연방금융감독원(BaFin)과 연방은행 공동으로 은행매니저 보너스 규제 규정안 마련 (HB 3)


 /끝/


* FAZ : Frankfurter Allgemeine www.faz.net

* SZ  : Süddeutsche Zeitung www.sueddeutsche.de

* DW  : Die Welt www.welt.de

* HB  : Handelsblatt www.handelsblatt.com

* GA  : General Anzeiger Bonn www.general-anzeiger-bonn.de

* WDR5: 공영방송 시사문화 전문라디오 채널 www.wdr5.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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