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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포신문 독일내 각 공관의 공지사항을 알리는 공간입니다.
제목 [공관에서 알립니다] 2009-07-27 05:35:22
작성인
kyopo 조회:2555     추천:465

1. 독일 총선 계기 테러발생 주의

 

최근 독일 대테러 활동을 담당하는 관계 당국에서는 오는 9월 27일 시행될 연방하원 총선을 앞두고 알카에다 등 이슬람 테러 조직 주도로 독일 내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하면서 각국 유관기관간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독일은 아프가니스탄에 4천여명의 병력을 투입하여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알카에다 등 이슬람 테러 조직은 독일 병력의 철수를 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독일에서 테러를 자행할 것으로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들 조직은 금번 총선 직전에 독일내 대도시를 대상으로 테러를 자행할 경우, 그 효과가 극대화되어 연방군 병력을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07년 9월, 독일에서는 프랑크푸르트 공항과 미군기지를 대상으로 폭탄테러를 자행하려고 대량의 폭발물을 제조중인 조직원들이 검거된 사례가 있으며, 독일 국적인으로서 이슬람으로 개종하여 파키스탄에 소재한 테러캠프에서 훈련을 받고 다시 독일로 잠입한 테러조직원이 5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독일 관계당국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민 및 독일에 체류하거나 방문하는 우리 국민께서는 최근 독일의 테러위협 증가 상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항, 백화점, 기차역, 극장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다중이용시설)은 주요 테러 목표인 점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방문을 자제하고, 가급적 인원이 운집한 장소에서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 다중 이용시설 내에 방치된 가방이나 상자, 봉투 등이 발견된 경우 절대로 근접하거나 개봉하지 많고 인근의 보안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이슬람테러조직의 테러 타깃이 될 수 있는 특정 목적의 정치적 회합이나 反이슬람 행사 등의 참여를 자제해야 합니다.

독일은 테러 대응활동이 잘 준비된 모범적인 선진국가이며, 평소 테러발생 위험은 미미한 편이나, 9월 총선을 앞두고 테러발생 가능성이 제고된 만큼 독일 생활에서 관심을 갖고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영주권 취득자의 현지이주신고 안내

 

최근 해외이주자들이 국내 주민등록 말소에 따른 불편을 우려하여 재외공관을 통한 현지이주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여권을 신청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는 관련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보이니,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은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관할재외공관에 현지이주신고를 반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해외이주자와 국내 주민등록 관계

 

o 현행 주민등록법 제6, 16, 19조, 해외이주법 제4, 6조, 여권법 시행규칙 제8조 등에 따라 해외이주자는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거주여권을 발급받으며, 주민등록이 말소 됨.

- 주민등록 대상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나 거소를 가진 국민이며, 해외이주자는 '해외이주를 포기한 후'가 아니면 등록할 수 없음(주민등록법 제6조).

※ 외국의 일정지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우리 국민은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함(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2). 주민등록이 말소된 해외이주자의 국내거주 및 법적지위 보장

 

o 해외이주자로서 출입국과 국내 법적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내거소󰡓를 신고할 수 있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1, 6조).

o 국내거소신고자에게는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에 상응하는 국내거소신고번호와 국내거소신고증이 발급되며, 아래와 같이 국내 부동산 거래 등에 활용할 수 있음.

- (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초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으로 갈음

- (부동산 거래 등) 부동산의 취득·보유·이용 및 처분을 할 때 이용

- (등기예규 제1282호)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부하는 경우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도 가능

- (금융거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예금·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외국환거래법󰡑 상의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보유

* 금융기관은 재외국민이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신고증 번호를 실명확인번호로 직접 사용

- (건강보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적용 가능

- (휴대폰) 국내거소신고증으로 휴대폰 개설 가능(각 회사 직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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