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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포신문 독일내 각 공관의 공지사항을 알리는 공간입니다.
제목 주본분관 주간뉴스 제5호 09.7.20 -24 2009-07-24 19:03:44
작성인
koreabonn 조회:2534     추천:437

 

주본분관 주간뉴스 제5호 09.7.20 - 24



2009.7.20(월)
주본분관, [2009-134호]

1. 정치, 외교, 안보


o 기민당과 사민당(대연정) 갈등의 첨예화로(주립은행 총재 3백만 유로 보너스) 결정된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의회 해산 표결 예정 (DLF)

     * 연방감사원, 주정부 구제금융과 거액보너스 지급의 모순성 지적. 조사 착수 (HB 3)


o 작센-안할트 주 Nachterstedt시 광산지역 산사태: 주택 붕괴로 3명 실종, 마을 전체 함몰 위기 직면. 연방군 구제지원 투입 (FAZ 1)

      * 독일 환경자연보호연맹(BUND),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광산지역 위험성 및 심각한 환경파괴 경고 (WDR5)


o 메르켈 총리, 오늘(09.7.20) 베를린 연방의회 의사당 광장에서 거행되는 400명 신입 연방군 선서식에서 연설. 반나치 항쟁의 의의 강조. 국방장관, 나치 희생자 추모행사도 거행 예정 (DLF)


o 메르켈 총리, 차기 정부  자민당과의 연정 희망 표명 (FAZ 1)


o 기사당 전당대회, 제호퍼 총재 재선. 찬성표 88.1%에 그침(08년 10월에는 90.2% 획득). 제호퍼 총재에 대한 불만 표면화 (FAZ 1,3 SZ 4,5)


o 79세 고령 운전자 시민 카퍼레이드 돌진 사고. 2명 사망 50여명(14명 중상) 부상 (WDR5)


o EU 정보보호 단체, EU와 미국간 테러대응관련 금융정보 교환 협정체결 계획관련 심각한 개인권 침해 우려 (HB 3)



2. 경제, 노동, 복지, 사회, 교육, 과학, 기후보호


o 연방정부, 올 가을 경제계 대출난관 타결위해 미국과 영국을 모델로 금융기관 강제지원(Zwangshilfe, 정부 지분확보) 구상 (SZ 1,4) 


o 연방통계청, 09년 6월 생산자가격 전년 동기간 대비 4.6% 하락(40년 이래 최고 하락율 기록) (DLF)

     * 에너지 비용 하락에 힘입어 식료품 -4% / 금속 및 원자재 -6.7% 감소


o 연방재무부, 경기침체 바닥 도달 감지. 09년 2/4 분기 예상외로 호전. GDP 성장률 0%까지도 기대 가능 (DLF)


o 경제위기를 예측한 미국 경제학자(Robert Schiller 예일대 교수), HB지 인터뷰. 글로벌 경제위기로 시장에 대한 믿음 상실.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부양대책 촉구 (HB 1,2)


o 쾰른 독일경제연구소(IW), 2020년까지 독일 경제 이공계 전문인력 부족 42만 5천 명 전망 (HB 4)



2009.7.21(화)
주본분관, [2009-135호]


1. 정치, 외교, 안보


o 전통적으로 7월 20일(히틀러 암살 거사 기념일) 연방군 선서식 거행: 국방장관, 당시 나치정권에 저항한 군인들은(슈타우펜베르크 대령) 오늘날 연방군의 모범이라고 강조 (DLF DW 1,2) 


o 검찰, 아동포르노물 소지관련 연방하원(Tauss, 사민당 탈퇴 해적당 입당) 기소. 연방하원 면책위원회, 타우스 의원에 대한 검찰조사 허용위한 면책특권 일시정지안 심의 (DLF)


o EU 집행위, 미국과의 테러대응 공조체제를 위한 금융정보 제공 허용방안의 타당성 옹호 입장 표명 (HB 4)


o 클린턴(Clinton) 미국 국무장관, 인도와 미국 군수산업 무기수출 및 원자력 발전 사업 계약 체결 성공 (HB 5)


o 사민당, 구시대 반핵 슬로건 재활용. 원전신축 반대를 선거공약화 (DW 4,6)



2. 경제, 노동, 복지, 사회, 교육, 과학, 기후보호


o 독일상공회의소(DIHK) 회장(Driftmann), 정부의 은행대출난관 타개를 위한 강제지원(Zwangshilfen) 방안 반대 (DLF)

     * 연방정부, 어제(09.7.20) 보도된 정부의 강제지원방안 공식 부인


o DAK 공보험, 2010년 110억 재정부족 사태 전망(09년 30억 유로 부족). 의료보험비 인상 불가피 (DLF)

o 09.7.21을 기하여 전 독일에서 구제가 불가능한 독일 마약중독자들에게 의사처방으로 디아모르핀(마약대체 약품) 무상 제공 법안 발효 (WDR5)

     * 마약중독자의 범죄화 및 오염된 주사기 사용으로 인한 사망 방지 효과 기대


o 연방은행, 연금수령 시기 "69 plus x" 촉구: 고령화 사회 조율 (DW 9)

 


2009.7.22(수)
주본분관, [2009-136호]


1. 정치, 외교, 안보


o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총리, 4명의 사민당 장관 해임에 이어 차관들도 해임 (DLF)

     * 납세자 연맹,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심각한 재정난, 도산 직전 사태 경고


o 국방부, 북아프간 파병 독일 연방군 전투 참여. 8월 대선을 겨냥한 아프간 정부군과 ISAF 평화유지군의 대대적인 탈레반퇴치작전 지원 (DLF FAZ 6 DW 1,5)

* 09.7.19 아프간 주둔 독일연방군 민간인(12 - 14세 아프간 청소년) 사살 사건 발생. 포츠담 검찰(연방군 문제 전담), 과실치사 조사 착수 (SZ(7.21) 1,6)  


o 통독 20년 후 동독인 의식조사: 다수가 통독의식 결여. 41%가 외국인 혐오 의식 표명 (SZ(7.21) 1)

o ALLENSBACH 여론조사, 선거 참여율 저조현상 심화 전망. 정치에 대한 무관심 확산 (FAZ 1,5) 


o 세계적으로 신종플루(돼지독감) 환자 급증(총 700명 사망). 독일 내 1500명, EU 17000 명, 스페인과 영국에 집중) 감염자 추정 (DW 4)


o 독일 북부 아우토반 A2 사상 최대의 연쇄(260대) 추돌 사고(80명 부상, 그중 10명 중상) 검찰 수사 착수: 극심한 역광, 과속, 안전거리 무시가 원인 (WDR5)


o 79세 고령 운전자 카퍼레이드 충돌 사고(3명 사망) 후 고령운전 규제 논란 확산 (WDR5)



2. 경제, 노동, 복지, 사회, 교육, 과학, 기후보호


o 연방은행의 고령화 사회 대비 연금수령시기 69세로 연장 제안 파장: 노동부장관(Scholz, 사민당): 터무니없는 발상이라고 일축. 노조 강력 항의 (FAZ 1,9 DW 1,9)


o 독일 전문의 수입(특히 바이에른 주) 18%까지 증가 (SZ 1)


o 독일농업자연맹(DBV), 우유 생산가 하락에 대응하여 전 유럽에서 젖소 150만 마리 도살처분(공급 감축) 구상 (SZ 1,4)


o 2008 독일 경제입지 랭킹: 함부르크 시, 뮨헨 시를 제치고 1위 등극. BONN 시, 프랑크푸르트를 제치고 6위로(+4) 부상 (DW 9)

     * Feri 연구소가 경제전문지(Capital)의 위탁으로 60개 독일 도시의 2006 - 2015년 경제역량, 일자리, 인구 및 구매력 비교분석 순위 결정.

     * 08년 TOP 10: 1.함부르크, 2.뮨헨, 3.뮨스터, 4.비스바덴, 5.프라이부르크,
6.본, 7.하이델베르크, 8.슈투트가르트, 9.프랑크푸르트, 10.뒤셀         도르프)



2009.7.23(목)
주본분관, [2009-137호]


1. 정치, 외교, 안보


o 연방헌법재판소, 연방하원 연방정보부(BND) 조사위 증언 및 문서 제한 조치 위헌(연방하원의 정보 및 조사권 침해) 판결 (WDR5)

     * 이라크 전 당시 독일의 참전을 반대한 슈뢰더 내각의 독일 연방정보부(BND)의 비공식 미군지원 행위관련 열린 연방하원 조사위의 증인과          문건 공개 규제에 대한 야당 측의 위헌 기소 승소


o 연방통계청, 독일 이민 출국자 수 증가: 08년 총 73만8천 명의 독일인이 이민행 결정(07년 대비 10명 증가). 독일 이민 입국자는 반면 68만 2천 명에 그침 (DLF)


o 융(Jung) 국방장관, 독일 연방군의 첫 전투참여인 북아프간 Kundus 지역  탈레반 소탕 작전 1주일 내 종료 전망 (FAZ 1,2,8)

     * 900명의 아프간 보안군(군+경찰)과 300명의 독일 연방군이 투입된 쿤두스 지역 반군 소탕 작전 (SZ 1,4,5)


o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북한의 지원으로 미얀마의 핵개발 추진 우려 표명 (FAZ 1,2)


o 메르켈 총리, 총선을 앞두고 가톨릭 아카데미에서 연설. 홀로코스트 부인 주교(Williamson) 파문관련 교황에 대한 비난의 당위성 강조 (FAZ 1,4)



2. 경제, 노동, 복지, 사회, 교육, 과학, 기후보호


o Porsche사와 VW사의(사촌지간) 패권다툼: VW(전설적인 포르쉐 창시자의 외손자인 VW 경영감독위원장(Ferdinand Piëch) 승리로 종결 (DLF SZ 1,2,3,4)

     * 긴급 소집된 철야회의에서 포르쉐 사 CEO(Wiedeking) 즉각 퇴임 결정. 5천만 유로 규모 거액퇴직금의 절반을 포르쉐 연구재단에 기부 결          정. 포르쉐 사 자본 50억 유로 증액 및 카타르 공화국의 투자 수용 및 VW사와의 통합 합의


o 도이체 포스트, 09년 2/4분기 매출 111억 유로로 -23억 유로(순수익은 2억5700만 유로) 감소 발표 (DLF)


o OPEL사 인수 경쟁에서 중국 자동차기업(BAIC) 중도 포기. MAGNA사와 RHJ사 의 막바지 각축전 전개 (DLF)


o 지자체 공공 유치원 단체임금(22만 종사자) 협상 재시도 (WDR5)


o DIW 경제연구소, 독일 재산세율을 EU 평균 수준으로 상향 조정 제안. 재산세 강화로 연간 250억 유로 세입 증가 기대 (DW 1,9)




2009.7.24(금)
주본분관, [2009-138호]


1. 정치, 외교, 안보


o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사상 처음으로 주총리의 의도적 불신임 투표 패배로 조기 재선 관철 성공(09.9.27 총선과 동시 실시 계획). 집권당인 기민당, 자민당과의 흑-황 연정 희망 (DLF HB 2,8 FAZ 1,2,3 DW 1.2)


o 좌파당 원내교섭단체 부대표(Neskovic), 연방헌법재판소의 연방하원의 조사권한 강화 판결(09.7.23) 이후 연방정보부(BND) 이라크 전 활약관련 연방하원 조사위 재조사 착수 제안 (DLF FAZ 1,2)


o 융(Jung) 국방장관, Airbus사의 군용수송기 A400M 납품 4년 지연 전망. 오늘(09.7.24) 프랑스에서 A400M을 주문한 7개국 대책회의 열림 (WDR5 FAZ 1,4)

     * 03년 Airbus사에 개발지원예산 200억 공여 계약 체결. 납품 난관관련 지원계약 파기 및 지원금 상환 요구 논의


o 치프리스(Zypries, 사민당) 연방법무장관, 동성애 부부 슬하의 자녀(16000명) 대상 설문연구 공식발표: 보통 가정 자녀들과 별차 없음 확인 (DW 1,2,6)
     * 동성애 부부들의 입양권 허용으로 연결 가능. 아버지나 어머니의 결여가 성별 자아의식 형성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결론


o 여름 휴가철 신종플루(돼지독감 주요증상: 기침과 설사) 확산 주의. 손을 자주 씻고 기침을 하는 사람과의 접촉 삼가 권고. 패닉 조장 억제 방침 (DW 27)



2. 경제, 노동, 복지, 사회, 교육, 과학, 기후보호


o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총리(Oettinger), VW사의 PORSCHE 사 통합인수 결정만족 표명: 강력한 자동차 기업연대로 국제시장 선두권 확보 기대 확신 (DLF HB 1,3,12,13 FAZ 1,2,3,11,15,31 DW 1,3,9)

     * 경영실패로 물러나는 포르쉐사 CEO(Wiedeking) 거액 퇴직금(5천만 유로(그중 50%는 공익사업에 기부 계획)관련 매니저 거액 보수 논란          재발 (WDR5)

     * 포르쉐사 인수로 VW사 대주주인 니더-작센주 권한 확대(불프(Wulff, 기민당) 주총리(한때 메르켈 총리와 경쟁관계) 인지도 상승). EU 공정          거래에 위배되는 독일의 VW법(자국기업 해외적대인수 규제법) 철회 압력 대두 (WDR5)


o 지자체 공공유치원 단체임금협상 추진. 통합서비스노조(VERDI), 금주 내로 타결되지 않으면 파업 확산 경고 (WDR5)


o 샤반(Schavan) 연방교육연구부장관, 독일 내 초등생 조기입학(현행 만 6세에서 만 5세로) 권장 및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 조기교육 연계협력 강화 제안 (WDR5)


o 도이체방크 총재(Ackermann)이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금융연합회(IIF), 대형은행들이 도산하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없다고 불안 표명 (HB 1,22)


o 숄츠(Scholz) 노동장관과 훈트(Hundt) 독일고용주협회장, 공동으로 단축근로 홍보에 나섬 (HB 4)


o 퀴나스트(Künast, 전 소비자보호.식량.농업장관)녹색당 원내대표, 독일 화학 산업에(44만 종사자) 혁신 협력 제안 (HB 3)

     * 독일 화학 산업을 기존 환경오염 주범 이미지에서 친환경 솔루션 제공의 주역으로 탈바꿈 추진


o EU 집행위, 금융위기로 정부로부터 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은행들에 대한 통제 강화 방침 (FAZ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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