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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포신문 독일내 각 공관의 공지사항을 알리는 공간입니다.
제목 주본분관 주간뉴스 제4호 09.7.13 - 17 2009-07-17 18:14:17
작성인
koreabonn 조회:2646     추천:411

 

주본분관 주간뉴스 제4호 09.7.13 - 17



2009.7.13(월) 
주본분관, [2009-129호]


1. 정치, 외교, 안보


o 울라 슈미트(Ulla Schmidt) 연방보건부장관, 의사 고령화 및 대규모 은퇴에 따른 의사 부족 현상 타파를 위해 의대 학생들에게 의료진 부족 지역에서의 차후 5년간 근무를 조건으로 장학금 및 수업료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계획안 발표 (DW 1, 2)


o 실업보험과 하르츠 IV로 인해 연방 정부 1천억 유로의 총 추가지출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지자체 역시 난황 예상 (HB 1)



2. 경제, 노동, 복지, 사회, 교육, 과학, 기후보호


o 연방고용시장 및 직업연구소(IAB) 조사에 따르면 2009년 상반기 독일 근로자들의 평균 병가일수는 3.5 일에 불과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고용시장 전문가들은 경제 위기에 따른 실업의 공포를 주된 사유로 분석 (DW 9)


o 전체적인 가스 공급가 2년 만에 최저 기록. 2009년 초 대비 약 17% 인하 한 셈 (DW 15)


o 여성 명품 의류 업체, Escada 도산 위기 (HB 13)



2009.7.14(화)
주본분관, [2009-130호]


1. 정치, 외교, 안보

o 기사당(CSU) 소속 연방하원의원, 총선을 앞두고 수도원에서 정책심의회 개최. 메르켈 총리 초청 (DLF)

        * 주요의제 EU 정책: EU 의회에서 연방하원과 상원의(주정부의) 영향력 강화 추진 (FAZ 1,4)

        

o EU 집행위, 유럽 차원의 가스공급 안전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추진(FTD 보도 인용) (WDR)


o 쾰러(Köhler) 연방대통령, 폴란드 방문에 이어 프랑스 공식 방문. 프랑스대혁명(1789)  기념행사 참석  (WDR)


o 반기문 UN 사무총장, 온두라스 사태 타결에 나섬. 중재를 맡은 코스타리카 대통령(Arias) 전격 지원의사 표명 (WDR)


o 라인란트-팔츠 주 고등법원, 파키스탄 출신 독일국적 소지자(47세)에게 04 -08년 알카이다 테러조직 지원관련 8년 징역 선고 (FAZ 1 DW 1,4,6)


o 뮨헨 검찰, 미국국적 소지 고령의 나치전범 용의자(John Demjanjuk, 89세) 공식 기소 (FAZ 1,5 DW 4)


o 독일 법정 내 회교도 여인 피살 사건관련 이슬람 국가 내 독일에(증인 신변보호 소홀 및 인종차별) 대한 항의 및 시위 확산 중 (FAZ 1,5)



2. 경제, 노동, 복지, 사회, 교육, 과학, 기후보호


o 독일 우유생산업자, 우유 원가 1리터 당 40 센트 요구 (현재 21 Cent 에 불과) (WDR)


o 유럽 에너지 공급안전 확보를 위한 세기적 사업: 사하라 태양발전 프로젝트와 나부코 가스파이프라인 건설 (DW 1,7,9)

        * 퇴퍼(Töpfer)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독일 연방환경장관 역임), 독일 굴지의 기업들이 발족시킨 세계 최대규모의 사하라 사막 태양에너지 개발프로젝트 (Desertec-Projekt 2050) 환영 입장 표명 (WDR FAZ 1,11)        

        * 09.7.14 터키 수도 앙카라에 서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을 낮추기 위한 유럽의 "나부코(Nabucco) 프로젝트" 정부(터키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간 협정 체결. 이란의 가스공급관련 부정적 전망 지배적 (FAZ 1,2,10)  


o 모스크바 의료연구센터 유인화성탐사실험("Mars 500") 성공 종료(5인 중 독일인 Oliver Knickel 포함)(WDR)


o 연방노동장관(Scholz), 연방고용청(BA)이 구상하는 하르츠 수혜자 차등화방안(특정 수혜자에 한해 장기적 우대) 입장 표명 (DW 2)


o 가브리엘(Gabriel) 환경장관, 기민/기사당의 원자력 정책 비난. 총선을 의식한 거짓공약이라고 질타 (FAZ 13)


o 09.7.13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공식 발효는 2010년 상반기로 예정 (HB 6)



2009.7.15(수)
주본분관, [2009-131호]

1. 정치, 외교, 안보


o 기민당과 기사당간 EU 정책 이견 조정 난관. 제호퍼(Seehofer) 바이에른 주총리 단독행보 (FAZ 1,2)


o 국제해운회의소, 09년 상반기 해적 피해 2배 증가, 총 240건 집계. 해적단의 폭력성 증가 (WDR5) 


o 연방하원의 폭력성 PC 게임 금지 계획 제동 걸림: 금지 반대위해 5만 명 온라인 서명 청원 제출 (WDR5)

        *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은 금지조치의 위헌성 제기. 금지보다는 청소년 보호법 강화 요구. “킬러게임(Killerspiele)”이라는 표현의 부당성도 지적


o 연방하원, 사회부가 제출한 2건의 보고서 논의: 독일 장애인현황 / 대연정 사회복지정책 개혁 정산 (WDR5)

        * 장애인의 사회진출 기회균등 보장 / 사회복지 현황보고(Sozialbericht): 노동시장, 연금, 보건 및 간병 개혁 평가. 09년 독일 사회복지 지출 총 7540억 유로(독일 국민총수입의 1/3을 사회복지비용에 투입)


o 독일 자민당 소속 EU 대표의원(Silvana Koch-Mehrin, 40세) 가까스로 EU 부의장에 선출됨 (HB 4)

        * 폴란드 출신 신임 EU 의회 의장(Buzck), 동유럽 국가들에 중요한 시그널 효과 기대. 당선 후 친경제 노선 표명 (FAZ 1,2)


o 독일정부, 09년 하반기 대비 신종플루(돼지독감) 백신 5천만 통(독일국민의 30%) 주문 (FAZ 1)



2. 경제, 노동, 복지, 사회, 교육, 과학, 기후보호


o 니더작센 소재 Asse 광산(원전폐기물 12만6천 통 저장) 방사능 오염 액체 유출(지하수 오염) 재 적발(08년에도 확인됨) (WDR5)


o 독일산업, 단축근로 효력 상실. 33000명 신규 채용계획과 동시에 5만 근로자 감원 계획 (FAZ 11)

o 국제상업회의소(ICC, 130개국 가입), EU 카르텔법 개혁 촉구 (HB 15)

o 독일 연금공보험협회(DRV), 기존 우려와는 달리 독일 연금 공보험 적립이율 여전히 평균 2% 이상(평균 수명이 3살 많은 여성근로자의 경우는 3% 이상) 확인 (HB 1,2)

        * 모델정산: 65세 남성 싱글 근로자의 퇴직 시 연금적립이율은 3.5%(기혼남성과 여성의 경우 4.1%) 보장

        * 연금 인하 및 2012년부터 점진적으로 도입될 계획인 67세 연금수령으로 2020년 연금적립이율은 0.6% 감소하여 2040년까지 2.8%(남) / 3.3%(여) 선에서 안정 전망. 이로서 연금 공보험에 대한 민간 보험사들의 부정적 평가는 잘못된 것이라는 이의 제기


o 경제위기에도 불구 미국 Goldman-Sachs 금융투자사 09년 2/4분기 순수익 27억 달러(19억 유로) 달성(전년 동기간 대비 33% 상승) (FAZ 15 HB 1,18)


o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금융비용 회계처리 개정기준 개혁안 발표 (FAZ 11)


o 연방대법원(BGH), 세입자가 임대목적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주거공간을 개인영업 사무실로 이용) 계약위반으로 계약해지 가능 판결 (FAZ 11)


o 베를린 주정부, 2010/2011년 새학기부터 김나지움(12년제)과 중등학교(Sekundarschule, 13년제)로 구성되는 2원체제로 변경 추진 (FAZ 1)



2009.7.16(목)
주본분관, [2009-132호]


1. 정치, 외교, 안보

o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기민당, 오랜 갈등 끝에 총선을 앞두고(09.9.27) 사민당과의 연정 해체 결정. 주 의회에 재선 신청 (DLF HB 1,4)


o 메르켈 총리, 뮨헨 부근 Schleißheim 성에서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와 회동: 유럽 가스공급 / 중범죄 대응 / 기후보호 논의. 오후에는 독-러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의 만남인 Petersburger Dialog에 참석 예정 (DLF)


        *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 MAGNA 사의(러시아 Sberbank 은행으로부터 지원 받는 관계) OPEL 인수 홍보에 나섬 (HB 12)


o 콕흐(Koch) 헤센 주총리, 대출난관 / 주립은행의 미래 / 경제위기에도 불구 거액 보너스관련 인터뷰 (HB 3)



2. 경제, 노동, 복지, 사회, 교육, 과학, 기후보호


o 공공 유치원 단체임금협상 제 7라운드 개막 (DLF)


o 농업환경 산업노조, 09.9.1을 기하여 전 독일(동/서독) 미장칠 기술자의 법정최저임금 시간당 9.50 유로(2011년부터는 9.75 유로) 확정 (DLF)


o 독일 핵포럼(Atomforum, 에너지기업 연맹), Asse 핵폐기물 저장소 비용 분담 거부입장 표명 (DLF) 

        * 가브리엘(Gabriel) 환경장관, 핵폐기물 안전 보장 1백만 년 요구 (DW 1,2)


o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 09년 2/4분기 7.9% 성장. (09년 총 8% 전망) (DLF) 

o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복지국가 비대화: 2010년 독일 사회복지 공공지출 규모가 GDP의 32.5%에 달할 전망 (HB 4 DW 1,3)

o IT 산업 회복 조짐 (HB 9)


o MAN 기업, 중국 최대의 트럭제조 사인 SINOTRUK 지분 25% 인수(총 5억6천만 유로 투자). 중형트럭 공동개발 계획 (HB 9)


o 신종플루(돼지독감)으로 의약업체 수익 증가 전망 (HB 13)


o AUDI 창업 100 주년 (DE 14)


o 프랑스 정부, 관광특구 일요일 영업 허용 관철 (DW 5)


o 연방법원(BGH), 소비자 보호 강화에 입각하여 가스공급업체의 요금인상관련 2개 조항 무효판결 (DW 10)


o POSCHE / VW 합병 난관: PORSCHE사의 VW 사로 편입으로 방향 잡음. 일단은 VW사가 PORSCHE 사 지분 49.9% 인수 결정 (DW 9)



2009.7.17(금)
주본분관, [2009-133호]


1. 정치, 외교, 안보

o 제 11차 독-러 정기각료회의 뮨헨에서 개최: 글로벌 금융경제위기 논의, 독-러 기업 간 제휴 협력 계약 체결 (DW 1,2,4)

        * 독일 정부, 러시아 여성 시민운동가(Natalja Estemirowa) 살해 사건 진상 규명 촉구


o 기사당(CSU) 뉘른베르크에서 전당대회 개최: 메르켈 총리 연사로 참석 (WDR HB 4)


o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의회, 해산 논의. 09.7.20(월) 표결 예정 (DLF DW 1,3)

        * HSH 독일북부 주립은행 총재(Jens Nonnenmacher) 09년 3백만 유로 보너스 수령 파문, 주정부 와해위기로 이어짐 (HB 1,3,20)       


o 이란 원자력감독기관 신임 대표에 외교관 출신 친야당 인사(Salehi) 임명: 국제원자력 기구에서 활동. 야당대표(Mussawi)의 측근 (DLF)


o 이라크 남부 Basra지방 반군들의 미군기지 공격으로 미군 3명 사망 (DLF)


o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극단주의 회교도 폭탄테러공격으로 9명 사망, 40여명 부상 (DLF)



2. 경제, 노동, 복지, 사회, 교육, 과학, 기후보호


o 독일상공회의소(DIHK), 독일 중소기업 최악의 상황 극복, 09년 하반기 긍정 전망. 기업대출 난관 조속한 타계 촉구 (DW 1,9)


o 중국정부의 어마어마한 국가지원(4300억 유로) 덕분에 09년 2/4분기 중국경제 7.9% 성장. 국제경제 파급 효과 기대 (DW 9)


o "Bild"지 보도: 독일연금보험협회 통계 인용, 08년 서독지역 독일 남성 평균 연금수령 연령은 63.5세로(동독지역 63세) 1978년 이후 최고치 기록. 고령근로 증진 추세 (DLF)


o 투자전문사인 RHJ사의 OPEL 인수계획은 1만명 감원(독일에서만 3900명 ) 구상. 금주말까지 3개의 경쟁사들이(MAGNA/RHJ/BAIC) 인수제안서 제출 계획 (DLF)

        * 메르켈 총리, MAGNA사 지지 입장 표명 (HB 1,11,13)


o 독일 청소년 음주 폐해 예방 교과목 신설 계획관련 교사협회 회의 표명: 청소년 문제는 우선적으로 부모의 책임이며 알코올 판매 규제 강화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입장 (WDR5)


o 연방통계청, 07년 독일 여성 박사학위 취득자 비율 42%(총1만 명) 집계. 2000년에는 여성비율이 34%였음 (HB 4)


o 연방고용청(BA), 위기를 기회로: 단축근로를 근로자들에게 직능향상교육 참여 기회로 삼으라고 권고. 고용주, 직장평의회 및 노조 측에 프로젝트 마련 촉구 (HB 4)


o 유럽 국가들의 각기 다른 폐차프리미엄(경기부양/자동차산업 지원대책) 조율 필요성 논란 전개 (HB 5)

        * 프랑스 정부, 연장하되 지원금 인하 방안 구상. 독일 1회 예산 증액(50억), 기한 연장은 하지 않을 계획. 이태리와 스페인도 연장 거부.


o 미국 IBM사의 예상외의 호전: 09년 2/4분기 순수익 총 31억 달러 달성(08년 동기간 28억 달러). 반면 매출은 13% 하락한 233억 달러 기록 (HB 1)

o 네안데르탈 원시인들이 멸종한 이유 (DW 27)



/끝/ 

* FAZ : Frankfurter Allgemeine www.faz.net

* SZ  : Süddeutsche Zeitung www.sueddeutsche.de

* DW  : Die Welt www.welt.de

* HB  : Handelsblatt www.handelsblatt.com

* GA  : General Anzeiger Bonn www.general-anzeiger-bonn.de

* WDR5: 공영방송 시사문화 전문라디오 채널 www.wdr5.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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