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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포신문 독일내 각 공관의 공지사항을 알리는 공간입니다.
제목 주본분관 주간뉴스 제3호 09.7.6 -10 2009-07-10 19:26:46
작성인
koreabonn 조회:2711     추천:433
 

주본분관 주간뉴스 제3호 09.7.6 - 10

2009.7.6 (월)
주본분관, [2009-124호]


1. 정치, 외교, 안보

o 오바마 대통령, 미-러 정상회담 차 러시아 공식 방문. 미국의 미사일 방어기지 구축 문제가 관건 (FAZ 1 SZ 2)

o 메르켈 총리, 4명의 아프간 활약 연방군에게 새롭게 추가된 무공훈장(Ehrenkreuz der Bundeswehr für Tapferkeit) 수여 (FAZ 1,2)

        * 나치시대의 철십자(Das Eiserne Kreuz) 무공훈장 전통 승계 비난 대두 

o 연방정부, 은행들의 기업대출 기피관련 강제대출 및 징계 경고 (FAZ 1,11,13 SZ 17 DW 9)

o 저작권과 정보자유의 급진적 개혁을 추구하며 새롭게 창당된 독일 해적당(Piratenpartei) 연방하원 입성 목표 (DW 2,6)

o 슈타인마이어(Steinmeier, 사민당) 외무장관, 2일에 걸친 중동방문에 나섬. 이스라엘 대통령(Peres)과 회담 (DLF)

o 연방군, 뒤셀도르프 소재 Rheinmetall 콘소시엄에 “PUMA" 탱크 405대 제작 주문 (DLF)

        * 연방감사원의 부정적 견해에도 불구 09년 6월 연방하원의 승인(31억 유로 지출) 얻음


2. 경제, 노동, 복지, 사회, 교육, 과학, 기후보호


o 연방정부의 IKB 은행 구제지원(국가담보) 50억 유로에서 120억 유로로  증액 불가피 (FAZ 11)


o 연방고용청(BA), 2010년 45만 장기실업자(HARTZ IV 수혜자) 추가 전망 (FAZ 1,13)


o 베를린 시, 국제 패션도시로 급부상 (FAZ 9)


o 독일 대학 전격적인 구조개혁 추진 움직임 (FAZ 7)


o 독일 스피드 스케이팅 간판 스타(Claudia Pechstein, 37세) 도핑 파문 (FAZ 19 DW 1,18)

o 독일 내 최고령 원전인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주 소재 Krűmmel 원전 가동 이상 발생: 함부르크시  정전(Vattenfall 사 공식 사과). 새로운 핵논란 재발 (SZ 1,4)  


        * 가브리엘(Gabriel, 사민당) 환경장관, 독일 내 모든 원전에 대한 안전 검사 실시 계획 (DW 1,9)


2009.7.7(화)
주본분관, [2009-125호]


1. 정치, 외교, 안보

o 미국-러시아 새로운 군축협상 로드맵 합의: 핵탄두 감축 합의. 오바마 대통령 푸틴 총리와 오찬. 모스크바 경영대학에서 연설 예정 (DLF FAZ 1,5 SZ 1,4,7 1,5,6)

o 독일 언론, 중국 신장자치구(회교도 위그르 소수민족) 대규모 유혈사태 대대적 보도 (FAZ 1,2 SZ 1,2,4)

                  * 독일 뮨헨 소재 위그르인 망명자 단체("Uigurischen Weltkongress") 800명 희생자 추정(중국 공영방송은 140명 사망, 828명 부상 발표)

o 메르켈 총리, 2차 대전 패전 후 폐지된 (나치전통 청산 차원에서) 무공훈장 재도입. 아프간 테러공격 시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을 구한 4명의 연방군에게 새롭게 제작된 무공훈장 수여. 여론 분분  (FAZ 4 SZ 4,6 DW 2,6)

o 슈타인마이어 외무장관, 이스라엘 총리와의 회담에서 오마바 대통령이 지지하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2국가체제의 정당성 강조 및 이스라엘 정부의 이주민 정책 중단 촉구 (FAZ 5)

              * 이스라엘 외무장관(Libermann)과 야당대표(Livni)와도 회동. 이주민 정책관련 이견 대립 난관 지속. 계획되었던 국방장관 및 팔레스티나 대통령과의 만남은 취소됨

o 메르켈 총리, 연이은 원전 가동 차질에도 불구 원전 유지 고수 입장 표명 (FAZ 1,9)

                  * 사민당, Krűmmel 원전사고(변압기 기름 유출)를 선거전에 이용. 가브리엘(Gabriel, 사민당) 환경장관 반핵 여론 조성 추진. 핵안전 중앙감사체제 도입 제안. 메르켈 총리 반대 (FAZ 9 DW 1,9)


2. 경제, 노동, 복지, 사회, 교육, 과학, 기후보호


o 독일정부, 독일 은행들의 기업대출 기피 현상 타결을 위해 EU의 은행 자기자본 규정(Basel II)의 완화 및 신용평가기관의 랭킹 자제 촉구 (FAZ 9,19 SZ 19)

        * 독일 은행협회, 기업대출 기피 전면 부인 (DW 1,9)

o 독일 국제증시 가치하락: 세계 100대 기업에 드는 독일기업은 5개 뿐 (DW 15)


o EU 집행위, 국외 휴대폰 사용요금 인하 관철. 국외 휴대폰 인터넷 사용 요금은 여전히 높음 (FAZ 15)


o Rheinmetall / Krauss-Maffei Wegmann 사, 2020년까지 연방군에 총 404대 탱크 납품 계약 (FAZ 13)


o BASF 사, Ciba 합병관련 3700명 감원 계획 (FAZ 12)


o 경제위기가 청소년들의 경제적 호기심 유발. 경제학적 무지는 여전 (FAZ 11)


2009.7.8(수)
주본분관, [2009-126호]
 


1. 정치, 외교, 안보

o 09.7.8 - 10 3일간 이태리 L`Aquila에서 G-8 정상회의 개막 (DLF)        

o 오바마 대통령, 러시아 경영대학 연설에서 국제정세 상 강대국 러시아의 중요성 강조: 감언과 동시에 과거적 사고의 청산 요구 (FAZ 1,2 SZ 3,4,8 DW 1,5)

o 중국 신장 지역 소요 사태: 무장한 중국 이주민들의 위구르인들에 대한 무차별 폭행. 해외 위구르 독립단체 시위 전개. 뮨헨 소재 중국 영사관 방화사건 발생 (FAZ 1,6 SZ 3,4)

o 교황 베네딕토 16세, G8 정상회의 개막에 맞추어 "진리안의 사랑 (Caritas in Veritate)"이라는 제목의 사회회칙(Sozialenzyklika) 발표 (SZ 1)

                   * 경제위기와 같은 세계화의 부정적 전개를 방지하기 위해 세계적 정치기구(UN)에 실질적 권한 부여 촉구. 경제위기를 기회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금융 질서 수립 및 기후보호 강화 중요성 강조 (DW 1,3,7)

                   * 논평: 실질적 구속력은 없지만 훌륭한 저서 (WDR)

o 라인란트-팔츠 주 재무장관 사퇴: 독일 레이싱 스포츠의 대명사인 뉘르부르크링(Nűrburgring) 유원지 개발 사업 실패 책임 (FAZ 4)

o 독일연방 제 4대(74-79년) 대통령을 역임한 Walter Scheel 전대통령 90생신 축하 (DW 2)



2. 경제, 노동, 복지, 사회, 교육, 과학, 기후보호

o 독일산업, 09년 5월 사업수주 4.4% 증가. 독일 경제 점진적 회복 전망 (FAZ 9 SZ 17 DW 1,9 HB 1)  

o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관광지역 일요일영업 관철계획. 노조 격분 (FAZ 6)

o Vattenfall사가 운영하는 Kűmmel 원전 변압기 기름유출 사고 이후 수개월간 폐쇄 및 담당자 파면 조치 (FAZ 1,4,15 DW 9)

* 가브리엘(Gabriel, 사민당) 환경장관, 독일 17개 원전 중 고령원전 8개 즉각 가동중단 촉구. 녹색당, 총선을 의식한 선동적 발언이라고 비난


o 연방헌법재판소, 변호사 보수 규제 위헌 판결: 05년 연방대법원의 변호사 보수 법정기준의 5배까지 초과 허용 규정 무효화 (FAZ 11)

o 독일의 경제사회과학연구소(WSI), 09년 상반기 단체협약임금 전년 동기간 대비 전체 3% 상승(분야별 +4.0 - +1,2%) 및 저인플레로 이론적으로는 실질소득 증가 분석 (SZ 17)

o 슈타인부뤽(Steinbrűck, 사민당) 재무장관, EU 재무장관회의에서 은행들의 대출 활성화 및 부담경감을 위한 자기자본 규정(BASEL II) 완화 관철 실패 (SZ 17 HB 3)

o 도산한 Quelle 사, 주문 50% 감소 (SZ 17,19)

o 독일정부의 폐차프리미엄 예산 고갈 직전: 28만 자동차 지원금만 남은 상태 (DW 13)

o 독일 초등생 4명 중 3명은 인터넷 사용. 만 11살부터는 거의 100%가 온라인 (DW 2)

o 유럽법원(EuGH), 독일의 법정 해고보호 기한(Kűndigungsfristen) 규정을 고령근로자 차별대우관련 폐지 추진. 독일 고용주 측 비상 (HB 4)


2009.7.9()
주본분관, [2009-127]


1. 정치, 외교, 안보


o 주요8개국(G8) 정상회의, 지구온난화 억제를 위해 앞으로 지구기온 상승폭을 2℃ (산업화 시기 이전과 비교)내 유지 원칙에 합의 및 논의 지속 (FAZ1,2,3 DW 1,4)


o 클레멘트(Wolfgang Clement) 전직 장관, 가브리엘 환경장관의 Kűmmel 원전사고와관련한 핵포기 입장은 총선을 의식한 선동적 캠페인이라 비난 (SZ online)


o 독일 파이낸셜 타임즈, 독일 내 약 17000명의 전직 구동독비밀경찰(Stasi)들이 현재 국가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 보고 (Tagesschau online)    

                  * 메클렌부르크 포어폼머른 2247명/ 브란덴부르크 2942명/ 튀링엔 800명/작센안할트 4400명/ 베를린 2733명/ 작센 4101명 근무


o Ottmar Breidling 대표판사, 자우어란트-테러 관련 심문기록서 1000페이지에 달할 것으로 예상 (FAZ 4 DW 2)


2. 경제, 노동, 복지, 사회, 교육, 과학, 기후보호


o 국제통화기금(IWF), 2010년 세계경제성장률 2.5%(4월 대비 0.6%인상)로 회복세전망 (FAZ 15 DW 1)


o 시장조사연구기관(GfK), 세계경제위기가 부의 균등한 분배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가 하는 질문에 독일인 설문대상자 71.1% 부정적 대답 (DW 9)


o 사이버 해킹, 한국과 미국 공공기관 웹사이트 해킹 범인으로 북한 추정  (DW 1,28)

        * 미국공공기관 사이버 해킹 2008년 16000건 발생(2007년 대비 3배 증가)


o 연방통계청, 2008년 이혼율 전년대비 3% 증가로 총 191,948쌍 이혼 (FAZ 11 DW 28)


o 유럽위원회, 독일 Eon사 및 프랑스 GdF 수에즈사에 반독점규정 위반으로 각 5억5,300만 유로 벌금 부과 (FAZ 1,13 DW 1,9)


o 대학총장회의(HrK; 베를린 개최), 볼로냐 교육개혁 현실적용문제점 인정(DW 2)

        * 디플롬 학위제를 폐지하고 학·석사제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등 다양한 문제 대두.

        * 연방교육연구부 1년 내 자세한 연구결과 발표예정


o 연방통계청, 독일 파산신고회사 숫자 지속적으로 증가 (DW 10)

        * 09.01~04월 독일내 총 10700개사 파산(12.1%)


2009.7.10(금)
주본분관, [2009-128호]

1. 정치, 외교, 안보

o 이태리 지진피해지역 L"Aquila에서 3일에 걸쳐 개최된 G8 정상회의 오늘(09.7.10) 폐막 (DLF)

                   * 28개국 아프리카 정상 및 국제기구 대표들과 기아대책 논의: 직접적인 식량원조 감축 대신 아프리카 국가들의 식량 자급 인프라구축 지원 강화 구상. 농경방식 개선에 120억 유로 지원 결정

                   * 오바마 대통령, G8 종료 후 교황 방문 예정

                   * 오바마 대통령, 2010년 핵정상회의 주관 계획 (HB 5)

                   * G8 체제 변화 요구 확산: 신흥경제국 역할 강화(G20+ 체제) 구상 (HB 5)

                   *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G8 대이란 성명(최후통첩)에 동조, 이란의 핵개발 강경 규탄 발언 (SZ 1,4,8 DW 1,3)


o 국방부, 주민들과의 15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베를린-부란덴부르크 지역(Wittstock 부근) 초원에 세울 예정이었던 연방군 사격훈련장(Bombodrom) 건설 계획 포기 발표 (FAZ 1 SZ 4,7 DW 1,2)

o 연방상원, 여름 휴회기 전 마지막 회의. 60개 이상의 법안 심의 (DLF)

              * 09년 2건의 추가경정예산 / 독일형 배드뱅크(불량채권 관리) 도입 / 금융 및 보험감독 강화법안 / 매니저 연봉 규제 및 국외 조세 피난처 대응방안 / 무기법 강화안 포함

o 기민/기사당 원교섭단체대표(Bosbach), 공공서비스 간부직 종사자 전체에 대한 철저한 슈타지(STASI) 과거심사(채용 당시 지원서 거짓 명기 유무) 필요성 제기 (DLF)

                 * 사민당 내무전문(Wiefelspütz), 슈타지 과거의“종신형”취급 부당함 지적. 새로운 심사 거부

                  * 독일 Financial Times, 구동독 STASI 직원 17000명이 통독 후 현재 동독지역 공공서비스에 채용되었다고 보도(09.7.9)  

o 사민당과 녹색당, Krümmel원전의 빈번한 안전 불량상태가 확인된 시점에서 스웨덴 에너지기업 Vattenfall사 원전의 독일 전면 철수 요구 (DLF HB 1,3)

                  * 슈타인마이어 외무장관(사민당 차기 총리후보), Krümmel원전 즉각 폐쇄 촉구 (FAZ 1,4,11 DW 1,9)


o 헤센 주정부, 바이에른 주와 함께 EU 내 독일 주정부들의 참여(의결권) 강화를 제안하는 정책방침(포지션 페이퍼) 공식 발표 (FAZ 1,4)


o 미국정부, 오바마 당선에 기여한 금융투자전문가를(Phil Murphy, 골드만-삭스 독일지사장 역임) 신임 독일 대사로 임명 (WDR)   


2. 경제, 노동, 복지, 사회, 교육, 과학, 기후보호

o KfW(국영산업은행), 기업 거래은행들의 대출난관 타계에 나섬 (HB 8 SZ 17)

        * 09년 가을부터 기업과 지자체에 400억 유로 경기부양대출 계획

        * 신임 총재(Ulrich Schröder) 취임 후 이미지 쇄신 효과

        * 독일기업들, 은행대출난관으로 자체예산 충당 강행 (HB 11)


o GM사, OPEL 매각관련 투자자간 경쟁 조장 (HB 1,9,11)


o 경제위기에도 끄떡없는“무소유, 자급자족”형 인생 조명 (FAZ 1,8)


o IAQ 연구소(뒤스부르크-에센 대학 노동· 직능 연구소), 독일내 저임금 근로자 급증: 5명 중 1명은 시간수당 9.62 유로 이하로 생활. 전문인력이 다수 (SZ 1)


o 바이에른 주, EU의 수차례에 걸친 거액 벌금부과 경고 끝에 EU 농업지원금 수령자 명단 공개 결정 (SZ 7)

/끝/ 

* FAZ : Frankfurter Allgemeine www.faz.net

* SZ  : Süddeutsche Zeitung www.sueddeutsche.de

* DW  : Die Welt www.welt.de

* HB  : Handelsblatt www.handelsblatt.com

* GA  : General Anzeiger Bonn www.general-anzeiger-bonn.de

* WDR5: 공영방송 시사문화 전문라디오 채널 www.wdr5.de



주본분관은 매일매일 독일언론의 주요뉴스를 요약, 매일 오전(월-금, 공휴일 제외) 공관 홈페이지(http://deu-bonn.mofat.go.kr) 메인화면 중앙부, 독일언론뉴스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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