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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에게 요구하는 일본이 같은 논리의 한국요구에는 외면한다 2012-10-19 11:15:00
작성인
사과와보상 조회:2375     추천:493

미국에게 요구하는 일본이 같은 논리의 한국요구에는 외면한다

노다 일본 총리가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지난 한일협정에서 모두 끝난 일이라며 더 이상의 보상은 없다고 발언한 것은 일본정부의 1993년 고노담화와도 정면 배치된다.
일본의 이런 태도는 일본이 미국을 대상으로 벌인 원폭피해보상논리와도 정반대다. 당시 일본인 피해자들이 원폭을 투하한 미국 정부에 대한 개인 청구권을 일본 정부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포기했다고 항의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우리가 포기한 것은 개인 청구권이 아니라 국가의 외교 보호권일 뿐이다”고 반박했었다. 그랬던 일본 정부가 지금은 같은 논리로 아시아 주변국 피해자들에게서 소송을 당하자 논리를 바꾸고 있다.
자신들이 미국에 정당한 권리라고 요구한 것 처럼  한국이나 중국 등 피해국들이 사과와 피해보상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를 외면하고 일축해 버린다면 일본은 국제사회의 공공의 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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