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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포신문 독일내 각 공관의 공지사항을 알리는 공간입니다.
제목 주본분관 주간뉴스 제1호 09.6.22 -26 2009-06-26 19:29:50
작성인
koreabonn 조회:2681     추천:416

 2009.6.22 - 26
주본분관, [2009-001W호]


1. 정치, 외교, 안보                

o 이란 헌법수호위, 개표오류 시인 반면 재선 필요성 일축. 반정부 시위 확산 시 무력사용 경고

o 메르켈 총리, 9월 총선을 앞두고 사회주의 프로필(친근로자) 강화 공언. 기민당의 친경제 정당 이미지 보완 시도

o 기사당(CSU), 기민당에 조세감면 방안관련 구체적인 기한 확정 요구. 메르켈 총리, 부가가치세 인상 반대 입장 고수

o 사민당 / 좌파당 / 노조측, 경제위기의 노동시장 확산관련 07년 결정된 연금 67세 규정 철회 요구 제기

o 아프간 파병 독일 연방군 3명 전투 중 사망: 전투위험 가중, 새로운 전략 수립, 철군 공방 전개

o 연방재무장관(Steinbrück), 2010년 추가부채 860억 유로(전후 최고치)  불가피 해명 (DLF)

        * 연방예산지출 총액은 3270억 유로(전년 대비 +240억))2013년까지 추가부채 460억 유로로 삭감 계획

        * 연방내각, 2010년 추가부채(860억 유로, 전후 최고치) 승인

         * 베를린에서 개최된 탈세범죄 근절 국제회의에서 18개국이 국제 스탠더드 규제목록(Sanktionskatalog) 합의         

        * 스위스 연방대통령(Merz), 독일 재무장관(Steinbrűck)의 국제적인 탈세 근절대책(은행기밀 완화)을 두고 “몽상적”발상이라고(1000억 유로 탈세 감소)비난        

o GfK 소비연구협회, 경제위기에도 불구 소비동향 상승세. 평면 TV 소비 증가

        * 연방통계청, 09년 1- 3월 근로자 평균임금(3108 유로) 인플레 감안 0.4%(평균치) 감소. 보너스 삭감에 기인. 경기침체 종료 기대 고조 (SZ 17)

        * IFO와 RWI 경제연구소, 독일 노동시장 악화 경고 (SZ 17)


o OECD 연구보고, 독일 노후대책을 위한 연금제도(공보험/사보험 모두) 호평


o EU 복제 육류 시판 허용 계획관련 소비자 우려 확산 
        

o 메르켈 총리, 오마바 미국 대통령 취임 5개월 후 공식 예방. 미국에 기후보호 강화 계획 긍정 평가 
        

* 부쉬 - 메르켈 -오바마 관계 및 인물(성향) 분석 / 9월 총선 홍보효과를 노린 뒤늦은(이미 4회 만남) 예방 (논평)(WDR Online) 


o 쇼이블레(Schäuble), 연방정부가 주관하는 제4차 이슬람 콘퍼런스(Islamkonferenz) 성과 긍정 평가: 오늘(09.6.25) 종료회의 개막. 연장 개최 제의 대두

        * 독일 이슬람협의회(Isalmrat), 회교도인들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범죄화) 확산 경고

        * 연방이민ㆍ난민청(BAMF), 독일 거주 회교도 430만 명 집계. “이슬람 교인들의 독일생활”연구보고 발표

        * 뚜렷한 성과는 거두지 못했지만 독일 회교도인들의 사회통합 및 이슬람 테러위협관련 정부의 주도하에 마련된 이슬람과의 대화의 장으로 긍정 평가받음


o 예멘에서 피살된 2명의 독일 여성이 독일성경학교(Bibelschule) 소속으로 밝혀짐에 따라 일부 기독교 종파의 해외 선교 활동 위험성 논란 전개  





o 기민당 사무총장(Pofalla), 예산적자 문제로 제기된 부가가치세 인상 논란 일축. 서민부감 가중 절대 없을 것

        *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총리(Oettiger, 기민당), 식료품 책, 버스요금에 적용되는 할인부가가치세 인상(현행 7%에서 9.5%로) 제안

o 주정부 법무장관회의, 인터넷 아동 포르노(금지) 영상물 다운로드 처벌(범칙금 도입) 구상

o 이태리 북부도시 Triest에서 G8 외무장관 회의 개막: 7월 정상회담 준비 및 이란 부정선거 및 폭력진압 규탄 공동선언 채택 논의




2. 경제, 노동, 복지, 사회, 교육, 과학, 기후보호


o 연방도소매업협회, 새로운 은행 자기자본(증액) 규정 도입으로 기업 대출 난관 심화 우려 표명


        * 유럽중앙은행(ECB), 유럽 은행들에 현 기준금리 1%로 12개월간 사상 최대규모인 총 4422억 유로의 자금 대출 결정

        * 연방은행과 경제부, 독일은행들의 기업대출 기피 및 고금리정책 질타


o 바이에른 주정부와 연방경제부간의 이견 대립으로 지불능력을 상실한 QUELLE 기업 구제를 위한 5천억 유로 우선대출 지급 지연


o 독일 승마 스포츠 도핑 파문: 올림픽 금메달 5관왕 승마선수(Isabell Werth, 39세)의 말에 진정제 투여 확인


o OECD 경제전망, 글로벌 경제위기 노동시장 파급효과: 2010년 독일 180만 일자리 상실 전망


o 연방대법원(BGH), 학생들의 온라인 교사 평가(Spcikmich.de) 정당성(표현자유 우선) 인정 판결: 각종 평가 확산 전망


o 프랑스 보르도(Bordeaux) 와인 박람회 개막. 와인 가격 하락세


o Airbus 사 중국공장에서 첫 비행기 제작 완료. 노하우 유출 우려 VS 중국 시장 잠재성


o EU, 클론 육류 판매 허용 계획. 독일정부 저항 포기


o 지자체 공공유치원 단체협상 결렬 후 5개주에서 파업 지속


o 독일에너지청, 사하라 사막 태양에너지 전력 수송관 건설 프로젝트 반대 입장 표명 
        

o PORSCHE 사, 투자자 물색 중. 카타르 정부에 이어 Daimler사도 관심 표명. 불프(Wulff, 기민당) 니더작센 주총리, 투자자 확보 지원에 나섬


o WELT지 설문조사, 08년 독일 500대 기업("Die Groß en 500 auf einen Blick") 매출 평균 6.1% 성장. 랭킹 통계 발표



o 구텐베르크(Guttenberg) 경제장관, 미국과 중국의 보호주의 대응책 마련 추진

o 통합서비스노조(VERDI), 지자체 공공유치원 보모 월급 2247 - 3423 유로로 인상 요구(현행 1922 - 2475 유로)


o IFO 기업체감 지수 3회 연속 상승. 희망 신호 또는 기대감 부풀리기? 유럽경제연구소(ZEW), 경기전망도 대폭 상승


o EU 클론육류 판매 허용 계획 공방 전개: 독일 소비자 보호 단체, 위해성 문제 외에도 윤리성 문제 제기


o 독일 보건개혁 평가 여론조사: 응답자의 51%가 부정적 평가


o 연방대법원(BGH), 은행고객에 대한 불량 투자상담 1979년까지 소급(확실한 증거 확보 전제) 손해배상 신청 가능 판결  


o 연방사회법원, 환자들이 개업의 방문 시 1/4 분기마다 추가로 지불해야하는 진찰 수수료(10유로) 합헌 판결



/끝/ 

* FAZ : Frankfurter Allgemeine www.faz.net

* SZ  : Süddeutsche Zeitung www.sueddeutsche.de

* DW  : Die Welt www.welt.de

* HB  : Handelsblatt www.handelsblatt.com

* GA  : General Anzeiger Bonn www.general-anzeiger-bonn.de

* WDR5: 공영방송 시사문화 전문라디오 채널 www.wdr5.de



주본분관은 매일매일 독일언론의 주요뉴스를 요약, 매일 오전(월-금, 공휴일 제외) 공관 홈페이지(http://deu-bonn.mofat.go.kr) 메인화면 중앙부, 독일언론뉴스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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