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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관에서 알립니다]장기체류 안내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2013-01-26 21:49:24
작성인
kyopo 조회:3703     추천:628

1. 독일내 우리국민 장기체류 관련 안내

- 90일 단위 출입국을 반복하는 무비자체류 허용기한 오용 사례를 중심으로 -

 

최근 우리 국민중 실제 독일에서 1년 이상 장기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 후 그 목적에 맞는 체류허가를 취득함이 없이 3개월 단위로 제3국으로의 출입국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무비자 거주 중 불법체류 혐의로 적발되어 형사기소 또는 공항에서의 추방 및 영구입국 거부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사례를 적시하면

① 우리국민 김 o o(여, 23세)는 독일 소재 음대 재학생으로 체류허가를 득함이 없이 3개월 단위 한국으로 출국했다가 재입국 하는 형식으로 약 4~5년간을 체류하였는바, 해당 외국인관청에 의해 고발되어 불법체류 혐의로 형사 기소됨(2012.2.24)

② 우리국민 고 o o(남, 32세)는 독일 본 소재 A사 인턴십 사원으로 근무하며 90일 무비자 체류상한을 초과, 회사 동료로부터 영국 등 제3국에 출국 후 재입국하면 문제없다는 말을 듣고 영국으로 출국 후 독일로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연방경찰에 의해 일정기간 불법 체류한 사실이 적발되어 추방과 함께 영구입국 거부됨(2010.9.20)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는 원인은, 독일은 쉥겐협약(6개월 단위 90일 무비자 체류가능)이 아닌 한․독 사증면제협정을 우선적용(횟수와 기간제한 없이 1회 입국시 90일 무비자 체류가능) 한다는 사실을 일부 오용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과 독일의 사증면제협정에도 불구하고 관광 등 90일내 단기 체류할 목적이 아닌 경우라면, 각종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입국 전 또는 입국 후 해당관청에서 체류허가(비자)를 취득․거주할 것을 안내합니다.

 

2.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거나 국외에 계속 체재 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병역법 제70조).

- 24세 이하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 없이 국외여행 및 국외체재가 가능함.

-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하여 계속 국외체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의 1월15일까지 국외여행 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허가기간 만료일까지 귀국하기 어려운 사람은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15일 전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은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으로 고발됨(병역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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