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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관에서 알립니다-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안내 등 2013-01-11 23:34:14
작성인
kyopo 조회:2766     추천:542

1)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안내

병무청에서는 국외여행허가 절차 간소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2007.1.1부터 24세 이하 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제를 폐지하였습니다.

국외출국 중인 24세 이하인 병역의무자의 경우 국외여행 허가 없이 국외에 체재할 수 있도록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 병역의무를 연기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25세가 되는 해인 2013년 1월 1일 이후 계속 국외에 체재하는 경우 2012년에 미리 그 목적에 맞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하며, 만일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체재시 병역법 제94조에 의거 국외불법체재자로 고발 처리되므로 다음과 같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여행 허가신청 대상 : 1988년생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기한 : 2013.1.15.까지

허가대상, 기간 및 구비서류 :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 참조

(허가사유: 유학, 영주권 취득 등)

신청방법: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제출

☞ 국외이주자(영주권 취득자 포함), 부 또는 모와 함께 국외 거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재외공관장에게 제출

※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2013.1.15. 이후 국외 체재시 국외불법체재로 고발처리

- 3년 이하의 징역

- 37세까지 병역의무부과 및 국외여행 허가제한 등

- 40세까지의 취업, 관허업의 허가제한

 

2)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안내

국제운전면허증의 경우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협약 또는 제네바협약 가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경우에만 국내 운전이 가능하고 동 협약 미가입국의 국제운전면허증으로는 국내운전이 불가 (독일 : 비엔나협약 가입국).

그리고 일반운전면허증의 경우, 우리와 운전면허상호인정협정(약정)을 체결한 국가(지방정부) 또는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의 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국가(지방정부)의 국민(시민)이 한국 내에서 운전을 하려면 반드시 그 국가(지방정부)의 운전면허증을 우리의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운전해야 함.

그 국가(지방정부)의 운전면허증만을 소지한 채 한국 내에서 운전 불가하니 한국 방문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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